판사·부산고등법원
김원수
총 사건
20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0건
3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0%)일부 승소 4(40%)원고 패소 3(30%)기각·각하 2(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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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20건결과 분포:원고승3(15%)일부승5(25%)원고패11(55%)결과 미상1(5%)
2007누1125·부산고등법원·2009-02-13·기타 형사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허가어업이 내수면어업으로 변경된 종묘배양장을 운영하다 도로공사로 토지가 수용됨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8누2705·부산고등법원·2009-02-06
부목사 사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7나13503·부산고등법원·2008-12-19
부산은행이 성보로부터 받은 선적서류를 매입해 미쓰비시은행에 신용장 대금 지급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73만원 / 청구 173만원)
2008누1009·부산고등법원·2008-12-05·기타 형사
원고 소유 토지가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골프연습장 조성사업 구역에 포함되어 수용재결이 이루어짐.
원고패
원고 패소
2008누2811·부산고등법원·2008-12-05·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건설업 미등록자가 지붕 보수공사를 시공하던 중 일용직 근로자가 추락하여 요추 골절 부상을 입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08누1597·부산고등법원·2008-11-07·조세포탈
부동산을 실제 거래가액보다 낮게 신고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함
결과 미상
2008누1474·부산고등법원·2008-09-12
원고들이 임야 매매 시 실제 거래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허위 신고하여 세금을 적게 납부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8누1313·부산고등법원·2008-08-13
비과세관행 성립 주장에 따른 사업소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2008누792·부산고등법원·2008-06-20·기타 형사
불법체류 근로자가 사업주 지시로 단속을 피해 도주 중 에어컨 배관에서 추락하여 중상을 입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07누4070·부산고등법원·2008-06-20
순찰 중 도박현장을 적발하고 압수금 일부를 착복한 후 사건을 묵살함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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