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소유 토지가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골프연습장 조성사업 구역에 포함되어 수용재결이 이루어짐.

• 원고가 소유한 토지가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골프연습장 조성사업 구역에 포함되어 수용재결이 이루어졌다.
• 1999년 6월 경상남도지사가 골프연습장 조성사업 시행자를 지정하고 사업을 인정하였다.
• 2005년 3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원고 토지에 대해 수용재결을 내리고 보상금을 정했다.
• 원고는 개발계획 고시에 토지 세목이 빠진 점, 의견 청취 절차 위반, 사업시행자 자격 문제, 수용권 남용 등을 이유로 수용재결 취소를 요구했다.
• 1심 법원은 원고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고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가 소유한 토지가 골프연습장 조성사업에 포함되어 수용재결이 이루어졌으나, 원고는 사업 인정 과정과 수용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사업 인정의 절차적 하자와 수용권 남용 여부였으며, 법원은 사업 인정과 수용재결 모두 적법하다고 보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 사업 인정과 수용재결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 사업 인정에 대한 다툼 기간이 지나면 그 하자가 수용재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개발계획 고시에 토지 세목 누락이나 의견 청취 절차 위반이 있었더라도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보기 어렵다.
• 사업시행자 지정이 계획에 명확히 포함되지 않았으나, 권한 내 행위로 판단되어 무효가 아니다.
• 수용재결 대상 토지는 골프연습장 시설 설치에 실제로 필요하며, 사업 실현 불가능한 상황도 아니었다.
• 원고와 임대차 분쟁이 있었으나, 이는 수용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
• 따라서 사업 인정과 수용재결 모두 적법하며,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 토지가 포함된 골프연습장 조성사업은 행정 절차상 큰 문제가 없었고, 수용재결도 정당했다. 사업 인정과 수용재결은 별개로 판단되어 사업 인정의 하자가 수용재결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결국 원고의 수용재결 취소 요구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