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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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8누1009·부산고등법원·2008-12-05·2심
원고 소유 토지가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골프연습장 조성사업 구역에 포함되어 수용재결이 이루어짐.
무죄
2023구합75141·수원지방법원·2024-07-25·1심
원고 회사가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시장이 산지 훼손 등을 이유로 승인 불가 처분을 내렸고,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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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누4916·대구고등법원·2022-05-13·2심
폐기물처리업체가 산업단지 안에 종합재활용시설을 설치하려고 입주계약을 신청했으나, 관리기관이 공해·용수·주변 업체 영향을 이유로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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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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