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회사가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시장이 산지 훼손 등을 이유로 승인 불가 처분을 내렸고,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함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 2023구합75141 행정 사건(2024년 7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부동산개발 공급업 등을 하는 회사로, 2020년 7월 16일 시장에게 OO지역 일대 사업부지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의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신청했다.
- 시장은 2022년 11월 이 계획을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 넘겼고, 심의위원회는 같은 달 23일 생태자연도 2등급 지역과 경사도 20도 이상 부분을 제외하고 교통체계를 전면 재검토하라는 내용으로 재검토를 의결했다.
- 심의위원회는 2023년 7월 26일 원고가 전년도 요구사항을 계획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산업단지계획을 부결 의결했다.
- 시장은 2023년 9월 7일 산업단지 개발 부적정, 산업단지계획 부적정, 교통처리계획 재검토 필요 등을 이유로 승인 불가 통보를 했다.
-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24년 7월 25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2020년 7월 시장에게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신청했지만,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가 2023년 7월 부결 의결했고, 시장이 같은 해 9월 산지 훼손과 교통처리 미비 등을 이유로 승인 불가 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처분 사유가 법령상 근거가 없고 보완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다.
- 원고는 생태자연도 2등급이나 임상도 4·5영급이라는 사정이 법령상 불허 사유가 아니고, 보전용지 지정도 승인 불허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평균 경사도가 13.6도에 불과하고 급경사지 대부분이 이미 들어선 종전 연구시설 부지에 포함되어 과도한 절토가 예상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옹벽이나 교통처리계획 문제도 개발 과정에서 보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그러나 법원은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와 관계 법령을 검토해 내린 승인 불가 처분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산업단지계획 승인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이 넓게 인정되는 영역으로, 법령상 명시적 불허 사유가 없더라도 자연환경 보전이나 지형 훼손 우려, 교통처리 미비 등 종합적 사정을 근거로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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