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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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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3구합75141·수원지방법원·2024-07-25·1심
원고 회사가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시장이 산지 훼손 등을 이유로 승인 불가 처분을 내렸고,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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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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