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고등법원
김신
총 사건
39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2년 9개월전체 대비 +17.9%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2건평균 2년 9개월
기각 1건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9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58%원고 우세
원고 승소 2(33%)일부 승소 3(50%)원고 패소 1(1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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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강제추행1건-12%
평균 3년
배임1건+59%
평균 2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39건결과 분포:집유2(5%)기각1(3%)원고승11(28%)일부승6(15%)원고패12(31%)결과 미상7(18%)
2010누6380·부산고등법원·2011-10-28·기타 형사
OO회사가 OO지역 내 건축허가 조건으로 교량 확장공사를 부담하던 중, 해당 교량이 문화재로 지정되자 관할 관청이 전시관 건립 및 비용 부담을 추가 조건으로 내걸어 이에 대해 취소를 청구함.
결과 미상
2010누6700·부산고등법원·2011-10-21·기타 형사
부산 동구청장이 정비구역 지정 전에 추진위원회 구성을 승인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1누327·부산고등법원·2011-07-15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내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들이 조합에 건물을 매도하거나 수용당한 후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64만원)
2011누1313·부산고등법원·2011-06-17·기타 형사
건강보험료 1,382,15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결과 미상
2010누6854·부산고등법원·2011-05-13
원고들이 수입한 물품에 대해 세관이 알루미늄 괴로 판정하고 낮은 관세율을 적용한 후, 다시 추가 관세를 부과한 행위
원고패
원고 패소
2009노514·부산고등법원·2009-12-03·배임
피고인들이 저축은행 자금을 골프장 건설 사업에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뇌물 공여 및 수수 행위를 함
집유
2년 6개월 집유 4년
2009노343·부산고등법원·2009-07-09·강제추행
피고인A가 2개월 사이에 강도, 강도예비, 절도 및 청소년을 흉기로 위협해 추행함
집유
3년 집유 4년
2009노184·부산고등법원·2009-06-25·횡령
피고인 2가 甲회사 이사로서 내부 정보를 乙회사에 제공하고 거액의 금전을 수수함.
기각
기각
2007누1125·부산고등법원·2009-02-13·기타 형사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허가어업이 내수면어업으로 변경된 종묘배양장을 운영하다 도로공사로 토지가 수용됨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8누2705·부산고등법원·2009-02-06
부목사 사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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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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