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1누1313부산고등법원 2심2011-06-17 선고검수완료
건강보험료 1,382,15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11누1313 행정 사건(2011년 6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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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1. 2. 11. 선고 2010구합3122 판결
【변론종결】2011. 5.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6. 16. 원고에게 한 건강보험료 1,382,150원(사업자부담금 518,300원 + 가입자부담금 863,8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여 적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제2의 가항 원고의 주장 끝머리에,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사용자에 대하여 보수액 지급을 의제하도록 한법 시행령 제38조는 헌법상 재산권보장의 법리와 포괄위임금지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나. 제1심 판결 제4쪽 제12행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음에,
“또한 위에서 본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취지, 사회보험으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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