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고등법원
최종우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35.7%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1년 6개월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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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강간1건-69%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집유1(17%)원고승1(17%)일부승1(17%)원고패1(17%)결과 미상2(33%)
2010누6380·부산고등법원·2011-10-28·기타 형사
OO회사가 OO지역 내 건축허가 조건으로 교량 확장공사를 부담하던 중, 해당 교량이 문화재로 지정되자 관할 관청이 전시관 건립 및 비용 부담을 추가 조건으로 내걸어 이에 대해 취소를 청구함.
결과 미상
2010누6700·부산고등법원·2011-10-21·기타 형사
부산 동구청장이 정비구역 지정 전에 추진위원회 구성을 승인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1누327·부산고등법원·2011-07-15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내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들이 조합에 건물을 매도하거나 수용당한 후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64만원)
2011누1313·부산고등법원·2011-06-17·기타 형사
건강보험료 1,382,15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결과 미상
2009노360·부산고등법원·2009-10-21·강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
집유
1년 6개월 집유 3년
2008나20010·부산고등법원·2009-05-27
원고들이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아 농작물을 경작하다가 공익사업 편입으로 농업손실보상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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