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호

원고가 피고의 채무를 대신 갚으면서 실제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여 차액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울주군 내 부동산을 매수한 후 건축 제한 사실을 알게 되어 울주군의 정보 등재 누락 책임을 물음.

원고들이 피고 회사 임시사원총회에서 이사 보수를 월 25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감액하는 결의에 반발해 무효를 주장함.

고등학생이 학교 화장실에서 쓰러져 질식사하자 유족이 학교안전공제회에 급여를 청구했으나, 공제회가 학생의 지병을 이유로 지급을 제한한 사건입니다.

병원에서 수술 후 의료과실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OO회사가 OO지역 내 건축허가 조건으로 교량 확장공사를 부담하던 중, 해당 교량이 문화재로 지정되자 관할 관청이 전시관 건립 및 비용 부담을 추가 조건으로 내걸어 이에 대해 취소를 청구함.

부산 동구청장이 정비구역 지정 전에 추진위원회 구성을 승인함.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내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들이 조합에 건물을 매도하거나 수용당한 후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청구함

건강보험료 1,382,15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원고들이 수입한 물품에 대해 세관이 알루미늄 괴로 판정하고 낮은 관세율을 적용한 후, 다시 추가 관세를 부과한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