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나4011부산고등법원 2심2010-08-12 선고검수완료

피고의 아들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주차된 오토바이 3대를 연쇄로 파손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10나4011 민사 사건(2010년 8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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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와 자동차보험계약을 맺었다.
  • 피고의 아들이 피고의 허락을 받아 운전하던 차량으로 주차된 오토바이 3대를 차례로 부딪혀 파손시켰다.
  • 원고는 보험 약관에 있는 면책조항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 피고는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원고가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 법원은 면책조항이 적용되려면 피보험자나 그 가족 등이 파손된 물건을 자기 소유처럼 관리하거나, 운전자가 업무 중일 때 발생한 사고여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런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결국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와의 자동차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는 확인을 구했으나, 사고 당시 면책조항이 적용될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면책조항의 적용 요건 충족 여부였으며,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험 약관의 면책조항은 피보험자나 그 가족 등이 손해를 입은 물건을 자기 소유처럼 관리하거나, 운전자가 업무 중일 때 발생한 사고에만 적용된다.
  • 피고의 아들이 운전한 차량이 사고를 낸 오토바이들은 수리점에서 고객의 의뢰를 받아 일시적으로 보관 중인 상태였고, 수리점 주인은 이를 자기 소유처럼 관리하지 않았다.
  • 사고는 퇴근 무렵에 발생해 운전자가 업무 중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면책조항이 적용될 조건이 입증되지 않아 보험금 지급 책임이 인정되었다.
  • 여러 피보험자가 있을 경우 각자에 대해 면책 여부를 따로 판단해야 하며, 한 사람이 면책 대상이라고 해서 모두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핵심 정리

보험회사가 면책조항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으나, 사고 당시 면책조항이 적용될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법원은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보험 약관의 면책조항은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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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기사인 피고가 보험대리점을 통해 대리운전자 보험에 가입한 뒤 운전 중 사고를 냈고, 보험회사인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금을 줄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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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7924·서울고등법원·2012-06-15·2심·원고 패소

보험계약 체결 후 오토바이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를 당했으나, 이를 보험사에 통지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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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125·대구고등법원·1980-04-16·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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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업을 하며 보관하던 남의 차량을 허락받아 개인 용도로 주 2~3회 운행하다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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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종 화물차 보험 가입자가 승용차 사고에 대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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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30354·창원지방법원·2015-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중요한 병력을 숨긴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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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단34872·부산지방법원·2010-11-01·1심·원고 패소

망인이 화물차를 몰고 가다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보험사가 상속인들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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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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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787·서울고등법원·1984-10-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자동차보험사와 자동차대인배상정액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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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5181795·서울중앙지방법원·2022-11-25·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 후 피보험자가 오토바이를 계속 사용했으나 이를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아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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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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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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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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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딸과 사실혼 관계인 소외 2가 보험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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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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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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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1의 동생이 보험 가입 차량을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와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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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단5354441·서울중앙지방법원·2017-03-08·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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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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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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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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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에게 보험금 4천만 원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의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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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16나38213·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12·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보험사에 보험금 32,115,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96733·서울고등법원·2013-05-03·2심·원고 승소

보험기간 만료 후 악화된 후유장해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단11162·제주지방법원·2008-04-29·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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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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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도로에 불법 주차된 ****을 들이받고 그 위에 주차된 다른 차량까지 연달아 충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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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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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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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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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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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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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8나4022·부산지방법원·2009-01-08·2심·원고 승소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 차를 빌려 운전하다 사고를 내자, 보험사가 면책조항을 내세워 보험금을 주지 않으려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69850·서울고등법원·2009-06-05·2심·원고 승소

2002년 교통사고 후 2006년에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9나8029·춘천지방법원·2000-10-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해자 가족과 합의한 1,100만 원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보험금에서 공제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508193·서울중앙지방법원·2015-05-27·1심·원고 패소

10,313,287원 보험금 지급 청구 및 출산 상해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10949·광주고등법원·2016-09-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6나49737·서울고등법원·1997-04-11·2심·원고 패소

원고 보험사가 피고에게 분납 보험료 납입을 요구했으나, 최고서가 피고에게 전달되지 않아 계약 해지가 인정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3가단124730·대구지방법원·2006-02-02·1심·원고 일부 승소

계모 소유 차량을 운전하던 친언니가 개를 피하려다 전신주에 충돌해 원고가 중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7가단271995·서울지방법원·1998-10-0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버스 운전 중 사고로 자신과 동승자가 다쳐 치료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15677·울산지방법원·2024-04-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보험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피고에게 2차 사고로 인한 척추 상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원고, 항소인】 에르고다음다이렉트자동차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범어 담당변호사 박찬주)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0. 2. 11. 선고 2009가합22931 판결 【변론종결】 2010. 6.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1. 5. 피고와 사이에(차량등록 번호 생략) 아반떼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의 아들인소외 1은 2009. 4. 13.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지번 생략)에서○○○라는 상호로 오토바이 판매 및 수리업을 하는소외 2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던 중, 2009. 7. 16. 18:00경 위 점포 앞에서 피고의 승낙을 받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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