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기사가 협력 콜업체를 통해 배정받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냄

• 2009년 1월 9일 새벽, 대리운전기사 피고가 부산 OO지역에서 신호 위반하며 좌회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함.
• 사고 당시 피고는 ‘○○대리운전(금정A)’ 소속으로, 고객은 ‘드림콜’ 콜센터를 통해 대리운전을 요청했고, 피고는 PDA로 배정받아 운전 중이었음.
• 원고 보험사는 ‘△△△△콜’과 체결한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계약에 따라 피고가 소속된 대리운전기사 명단에 피고가 포함되어 있었음.
• 다만 피고는 ‘△△△△콜’ 소속이 아니라 ‘○○대리운전(금정A)’ 소속이고, 고객이 ‘△△△△콜’이 아닌 ‘드림콜’에 대리운전을 의뢰한 점이 쟁점이었음.
• 대리운전업계에서는 여러 콜센터와 대리운전업체가 협력관계를 맺고 콜을 공유하는 현실이 있었음.
• 원고는 사고가 ‘△△△△콜’ 보험계약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함.

대리운전기사 피고가 협력 콜업체 ‘드림콜’을 통해 배정받은 대리운전 중 교통사고를 냈는데, 원고 보험사는 ‘△△△△콜’과 체결한 보험계약 적용 여부를 다퉜다. 쟁점은 피고가 실제 소속된 대리운전업체와 고객이 의뢰한 콜센터가 달랐다는 점이었다. 법원은 피고가 보험계약상 보호받는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보험계약은 ‘△△△△콜’ 명의로 체결됐지만, 명단에는 ‘○○대리운전(금정A)’ 소속 대리운전기사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고, 원고도 이를 알고 있었음.
• 대리운전업계 현실상 여러 콜센터와 대리운전업체가 협력하며 콜을 공유하는 구조여서, 고객이 어느 콜센터에 의뢰했는지에 따라 보험 적용이 달라지면 대리운전기사와 고객 모두 예측하지 못한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음.
• 보험료는 명단에 등재된 대리운전기사 수에 따라 산정되었고, 피고도 보험료를 납부해 왔음.
• 보험약관은 대리운전업체 전체 소속 기사들을 통칭하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이에 따라 피고가 소속된 ‘○○대리운전(금정A)’도 보험계약상 보호 대상에 포함됨.
• 따라서 피고가 ‘드림콜’을 통해 배정받아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도 보험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

법원은 대리운전업계의 협력 구조와 보험계약의 실질을 고려해, 피고가 실제 소속된 대리운전업체가 보험계약상 피보험자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고객이 어느 콜센터에 의뢰했는지와 관계없이 보험 적용이 인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