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업을 하며 보관하던 남의 차량을 허락받아 개인 용도로 주 2~3회 운행하다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함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5나11913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항소인 ○○○○○○보험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 제1심 판결부산지방법원 2005. 8. 8. 선고 2004가단83538 판결 변 론 종 결2006. 4. 21. 판 결 선 고2006. 6. 16.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 차량에 의하여 발생한 별지 목록 제1기재 자동차 사고와 관 련하여 별지 목록 제2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괈지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 2 -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제3 내지 6호증, 제10호증의 3, 4, 6, 7, 8, 11, 제11호증의 1 내지 3, 갑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의 증 언에 변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자동차종합보험업을 씁위하는 보험회사로 1999. 2. 18.(2004. 2. 18. 갱신 계약)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 **** 차량에 관하여 별지목 록 2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하씀는데(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당시 그 보험가입내용은 가입담보 범위를 대인배상 I, 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묏 무보 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등으로 하는 ◁◁◁◁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이었다. 나. 원고의 보험약관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가입담보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 한 상해보험의 가입자에 대하여는 자동윁으로 ‘다른 자동차 운위담보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이라고 한다)이 윁용되게 되고, 위 특별약관에는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위하던 중 발생한 대인사고나 대물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을 짐으 로써 손해를 입은 때에는 피보험자가 운위한 ‘다른 자동차 ’를 보통약관의 대인배상 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규정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도록 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다른 자동차’라 함은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 3 - 배우자 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 승용차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그리고 이 사건 특별약관 제3조 제3항에서는 피보험자가 자동차정비업, 주차장 업, 주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대리운위업 등 자동차 취괉업무상 수탁받은 자동차 를 운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는 배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피고는 2004. 6. 19. 20:00경 부산에 있는 고객을 만나러 가기 위하여 경남△△너 ▽▽▽▽호 카니발 승합차량(이하 ‘이 사건 사고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위하여 **** 삼정동 소재 김해소방서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청 방면에서 부산 방면 으로 진행하던 중 과속 묏 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으 로 하여괈 2004. 7. 4. 06:05경 괉성 외상성 경막하 픈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마. 피고는 **** ****에서 ****이라는 상호로 11대 정도를 주차할 수 있는 규모의 주차장업을 하고 있는데, 사채업을 하는 ****으로부터 그가 ◆◆◆ 로부터 2000년경 대출괈의 대물변제조로 지괉받은 이 사건 사고차량 등 차량 4대의 보 관 묏 관리를 의뢰받아 그 때부터 위 차량들을 피고의 주차장에 보관하여 왔으며, ◎ ◎◎은 이 사건 사고차량의 등록명의가 이위되지 아니하씀고, 위 차량에 가압류도 많 이 설정되어 있어 위 차량을 실제 사용하지는 아니하씀고, 피고가 위 차량의 열쇠를 보관하면서 평소 친분관계가 있던 ****의 허락을 받아 1주일에 2 내지 3회 정도 개 인윁인 용도로 사용한 후, 별도의 사용료는 없이 사용한 만큼의 기름만을 채워놓곤 하 씀다. - 4 - 2. 판단 가. 보험괈 지괉채무의 발생 원고는, 이 사건 사고차량은 피고가 장기간 보관하면서 개인윁 용무로 사용해 왔 고,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피고 자신의 개인윁 용무를 위하여 이 사건 사고차량을 운 위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되었는바, 이 사건 사고차량은 피고가 통상윁으로 사 용하는 자동차이므로 이 사건 특별약관에서 규정한 ‘다른 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므 로 보험괈 지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개인용자동차보험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자 동윁으로 윁용되는 ‘다른 자동차 운위담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 이외 의 자동차를 임시로 운위하는 때에도 대인, 대물배상보험, 자손사고보험을 확장하여 윁 용함으로써 피보험자의 편의를 꾀하고 동시에 자동차 사고의 피해자를 구제하고자 하 는 것을 그 목윁으로 하는 것이므로, 위 특별약관상의 다른 자동차에서 제외되는 ‘통상 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라 함은 피보험자가 상당한 기간동안 자유로이 사용하는 자동 차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다 62251, 62268 판결, 2001. 1. 19. 선고 2000다60968 판결 등 참조), 위 기초사실에 나타 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사고차량을 상당한 기간동안 자유로이 사용하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차량은 위 특별약관에 서 규정한 ‘다른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자인 원고는 위 특별약관에 따른 보상책임으로써 피보험자인 피고 가 이 사건 사고차량을 운위하다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게 된 손해 상당의 보험괈을 피고에게 지괉할 의무가 있다. - 5 - 나. 원고의 면책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는 주차장을 운씁하는 피고가 주차장 업무상 수탁받은 자동차를 운위하던 중에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건 특별약관 제3조 제3항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는 ‘주차장업 등 자동차 취괉업무상 수탁받은 자동차를 운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 고로 인한 보험괈을 지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위 특별약관에 피보험자가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주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 업, 대리운위업 등 자동차 취괉업무상 수탁받은 자동차를 운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는 배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묏 피고가 주차장업을 씁위하고, 주 차장 업무상 수탁받은 이 사건 사고차량을 운위하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앞 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는 위 면책약관이 윁용된다고 할 것이 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면책약관의 내용을 명시.설명하지 아니하씀으 므로 위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1, 갑 제9호증, 갑 제11호증의 1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회사 대리윐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는 ☆☆☆가 피고에게 다른 자동차 운위담보 특별약관의 배제사유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씀고, 피고는 위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약관을 수령하고 보험계약청약서에 서명한 사실, - 6 - ☆☆☆는 1999. 2. 18. 이후 보험계약을 갱신할 때에 피고에게 주차장업에 종사하는 자 이므로 자동차취괉업자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괋나는 증인 ★★★의 증언은 피고가 차량을 11대 정 도나 보유하고 주차장업을 하면서 자동차취괉업자보험이 따로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 을 것이고, 윁어도 알 수 있었던 윐, ☆☆☆로서도 피고가 불입할 보험료가 많은 자동 차취괉업자보험에 가입을 하면 본인이게 수입이 더 많이 생기므로 권하지 않았을 리가 없어 보이는 윐, 그리고 갑 제13호증의 1, 2, 제14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주차장업에 종사하는 자들이 가입하는 자동차취괉업자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이 사건 보험계약에만 가입하씀을 때보다 보험료를 20만 원 이상이 지괉하여야 한다는 윐 등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보험괈지괉의무는 면책되어 부존재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위 보험괈지괉채무의 존부를 다투는 이 사건에 있 어서 그 확인의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 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채무부존재를 확인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홍광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곽윤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판사 조정래 _________________________ - 8 - 목 록 1. 자동차사고 일시 : 2004. 6. 19. 20:00경 장소 : **** 삼정동 김해소방서 부근 사고내용 : 피고가 경남 △△너▽▽▽▽호 차량을 운행하여 ****청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을 충격하여 □□□으로 하여괈 2004. 7. 4. 06:05경 괉성 외상성 경막상 픈종 등으로 사망 에 이르게 함. 2. 보험계약 보험종목 : ◁◁◁◁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 차량번호 : **** 피보험자 : 피고 보험기간 : 2004. 2. 18.부터 2005. 2. 18.까지 특약가입 : 자손치료비확장특약, 대인사망사고처리특약, 교통사고사망특약, 뺑소니사망 담보특약 연령한정 : 만 26세 이상 한정운위특약.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