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보험계약 시 실제 주운전자인 종업원이 아닌 자신을 주운전자로 허위 고지함.

보험계약 갱신 시 변경된 약관 내용을 알리지 않고 계약을 체결함

대리운전기사인 피고가 보험대리점을 통해 대리운전자 보험에 가입한 뒤 운전 중 사고를 냈고, 보험회사인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금을 줄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냄.

원고 보험사가 피고에게 분납 보험료 납입을 요구했으나, 최고서가 피고에게 전달되지 않아 계약 해지가 인정되지 않음.

대리운전기사가 협력 콜업체를 통해 배정받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냄

운전자가 면허 행정처분 기간 중 부주의하게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사망하고 차량이 폐차됨.

피고가 콤비 차량을 운전하다가 가로수에 충돌하는 사고를 냄.

화물차 후진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무단횡단 중인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함.

피보험자 직업 변경 미통지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 감액의 적법성

원고가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하게 한 사고 발생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료를 받지 않고 보험료 영수증만 발행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함.

주차장업을 하며 보관하던 남의 차량을 허락받아 개인 용도로 주 2~3회 운행하다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함

원고가 피고 자동차보험사와 자동차대인배상정액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 보험사가 피보험자동차 양도 후 대체자동차 승인 전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함.

원고 소유 버스를 미공군 영외 거주자 출퇴근용으로 운행하며 승객 1인당 120원의 요금을 받음

피고가 미국 면허만 있다고 주장하며 국내 면허 확인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냄.

피고2가 보험료 절감을 위해 운행이익이 없는 형을 기명피보험자로 하여 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함

피고가 무면허 상태에서 다른 사람 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피해자가 사망함.

주차 중 원고 차량이 피고 소유 고가 수입차 좌측면에 스치듯 접촉하는 사고를 냄

만25세 운전자가 술에 취해 다른 만25세에게 차량을 운전하게 하여 사고를 냄

보험계약에 명시된 선원을 교체하고 그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채 교체된 선원의 사망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함.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사용을 허락한 사람으로부터 다시 빌린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를 냄

4종 화물차 보험 가입자가 승용차 사고에 대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함

망 소외인이 보험계약을 청약하고 첫 보험료를 납부한 후 사망함.

원고가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로 상해를 입어 자기신체사고보험 및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금을 청구함

운전 중 유치원생 한 명을 차량에 남겨둔 채 주차하고 떠나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의 자녀 B가 익사 사고로 사망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시동을 켠 채 주차 중 화재 사고가 발생함.

정식 직원이 아닌 보험모집인이 회사 명함과 직함을 사용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받음.

피고가 다수의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알릴 의무를 지키지 않은 채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함

보험사가 자동차보험 분할보험료 자동이체를 시도했으나 잔액 부족으로 실패함

보험사가 자기차량손해 보험가입금액 6,403만 원으로 계약을 맺었는데, 피보험자가 추돌사고로 차량 전손 판정을 받자 보험금 지급 범위를 다툰 사건

원고가 피해자 가족과 합의한 1,100만 원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보험금에서 공제당함.

원고 배우자가 운전하던 차량이 만 3세 유아를 치어 사망케 한 후 피해자 유족과 2천만 원에 합의함.

원고 2가 보험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해지된 후 오토바이 사고로 장해를 입음.

업무용 차량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타인이 사망하자 형사합의금 300만 원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와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공제료를 지급한 후, 피공제자인 배우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공제금을 청구함.

피보험자 동의 없는 보험계약 체결 및 사망 원인 불인정

차량 매수 후 사고로 보험금 청구, 기명피보험자 승낙 부재

피고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차량이 파손됨.

피고의 아들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주차된 오토바이 3대를 연쇄로 파손함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 보험계약을 해지함

피고가 기존차량을 폐차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차량을 매수하여 운전 중 사고를 냄

자동차보험 계약 후 사고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함.

생명보험계약 체결 후 폐질상태 발생 및 보험금 청구

원고는 실제 상황과 다르게 중요한 내용을 숨기고 피고 보험사와 장기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보험계약 체결 후 피보험자 사망 및 보험금 청구

피고가 보험 계약 시 오토바이 운전 사실을 숨기고 오토바이 사고 후 보험금을 청구함.

장기 임대했던 차량을 회수한 뒤 단기 임대로 전환해 빌려줌

피고가 버스 운전 중 사고로 자신과 동승자가 다쳐 치료비를 청구함.

소외인이 간경화증으로 일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공제금을 청구함.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위염 등 병력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함

법률상 배우자와 별거 중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사실혼 배우자가 보험사에 가입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냄

원고가 4종 화물차를 팔고 중형 승용차로 바꾼 뒤 운전 중 사고를 냄

고소작업차 탑승함에 올라 물받이 교체작업을 하던 중, 차량 소유자가 무선조종으로 탑승함을 이동시키다 고압선에 접촉해 감전됐다.

2012년 음주운전 중 단독사고로 차량 파손 및 부상 발생

대리운전 기사가 차량 소유자의 부탁으로 운전 중 사고를 내 차량 소유자가 부상함.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도로에 불법 주차된 ****을 들이받고 그 위에 주차된 다른 차량까지 연달아 충격함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상대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가 발생함.

피보험자 직업 변경 사실 알리지 않아 보험금 감액

피고가 교환하여 사용하던 차량을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