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와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공제료를 지급한 후, 피공제자인 배우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공제금을 청구함.

• 원고는 1994년 3월 19일 피고와 '한아름공제' 계약을 체결하고 공제료 1,357,600원을 지급했습니다.
• 피공제자는 원고의 남편이었으며, 1994년 12월 22일 호남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에게 공제금 3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는 피공제자가 계약 체결 전인 1991년 8월 15일 왼쪽 눈 내용물 제거 수술을 받아 실명 상태였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며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가 약관 설명을 하지 않았고, 직원이 임의로 기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공제료를 지급한 후, 피공제자인 배우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공제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피공제자가 계약 체결 전 왼쪽 눈 실명 상태였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며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해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법원은 공제계약 체결 당시 피공제자가 신체장애 상태에 있더라도, 그 장애와 관련된 부분만 무효이고 사망을 공제사고로 하는 계약 전체가 무효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그러나 원고가 계약 체결 시 피공제자의 왼쪽 눈 실명 상태를 질문받고도 사실대로 답하지 않아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의 약관에 따르면 고지의무 위반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피고가 해지 의사표시를 한 1995년 9월 13일 이후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습니다.
• 원고의 주장(약관 설명 부족, 직원 임의 기재)은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공제계약에서 고지의무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계약 체결 전 피공제자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알리지 않으면, 사고 발생 후에도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시 질문 사항에 대해 반드시 사실대로 답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