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지방법원
이우룡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35.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6개월
벌금 1건평균 150만원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5.7%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25%원고 우세
일부 승소 1(50%)원고 패소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부정수표·신용카드1건+38%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1(20%)벌금1(20%)기각1(20%)일부승1(20%)원고패1(20%)
2009노1875·광주지방법원·2009-12-04·뇌물수수·공여
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선거권자들에게 금품을 건네고 직접 집을 찾아가 지지를 호소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습니다.
벌금
벌금 150만원
2009노1251·광주지방법원·2009-10-30·집회·시위(집시법)
병원 측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며 병원 부지 내에서 신고한 장소와 다른 곳에서 시위를 진행함.
기각
기각
2007고단9·광주지방법원·2008-12-05·부정수표·신용카드
OO회사 명의로 당좌수표 11장을 발행하여 지급되지 않게 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95가합7378·광주지방법원·1996-05-23
원고가 소외 회사 직원 명의로 대출 후 다시 예탁받아 피고 조합에 정기예금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0억원 / 청구 36.0억원)
95가합5952·광주지방법원·1996-05-02
원고가 피고와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공제료를 지급한 후, 피공제자인 배우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공제금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0억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