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위염 등 병력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02가단4640 민사 사건(2003년 7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보험사는 2000년 10월 피보험자(남편)를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피보험자는 1998년부터 위염 등으로 통원치료를 받고 있었으나, 보험계약자는 청약서에 해당 병력이 없다고 기재했습니다.
- 2001년 피보험자가 식도암 진단을 받고, 2002년 4월 사망했습니다.
- 보험사는 2001년 7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사망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 보험계약자는 사망보험금 5,000만 원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보험사는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사망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으나, 법원은 고지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보험사가 증명하지 못했다며 해지가 무효라고 판단하여 보험사에 사망보험금 5,000만 원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험약관에는 고지의무 위반 시 계약 해지가 가능하지만, 위반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보험사가 증명하지 못하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 법원은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과 사망(식도암)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보험자의 위염 병력과 식도암 발병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 따라서 보험사의 계약 해지는 부적법하며, 보험사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 정리
보험계약 시 고지의무를 위반하더라도, 그 위반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만 계약 해지와 보험금 면책이 가능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는 실제 상황과 다르게 중요한 내용을 숨기고 피고 보험사와 장기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가 보험계약 체결 후 책임개시일 전에 위암 진단을 받았으나, 보험사가 무효를 알면서도 보험료를 계속 수령하여 계약을 추인한 후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함
암특약부 노후설계연금보험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폐암 진단을 받고 사망함.
보험계약 체결 전 갑상선 결절 진단을 받았으나 계약자와 대리인이 이를 몰라 고지하지 않음
생명보험계약 체결 후 폐질상태 발생 및 보험금 청구
보험대리점을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남편의 간암 진단 후 보험금을 청구함
피보험자가 사골동염 병력을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했다가 사망 후 보험금 청구가 거부됨.
원고가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갑상선 유두상암 진단을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가 여러 보험회사와 비슷한 보험을 단기간에 여러 건 가입하고 반복적으로 장기간 입원해 보험금을 받음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공동상속인 중 일부를 누락하고 다른 상속인에게만 보험금을 지급함
피고 1과 피고 2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2가 장기간 입원하며 보험금을 받음.
망인이 직장암 진단 후 장○○양 1등급 판정을 받고 사망함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두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청구함.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다수 보험 가입과 반복된 장기 입원을 이유로 보험계약이 무효라며 보험금 반환을 청구함
보험계약 갱신 시 변경된 약관 내용을 알리지 않고 계약을 체결함
복막암 수술 중 감염으로 인해 사망한 사건에 대해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다툼이 발생함.
남편이 위암 치료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받고 사망하자 아내가 보험금을 청구함
보험계약자가 다수 보험에 가입해 입원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보험계약에 명시된 선원을 교체하고 그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채 교체된 선원의 사망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함.
단체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위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 뒤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직장에서 발견된 0.4×0.3cm 크기의 유암종에 대해 암 보험금을 청구함
보험계약 체결 시 최근 5년 내 7일 이상 같은 병증으로 치료받은 사실을 숨겼다는 의혹에 대해 법원이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함.
피보험자가 편평상피세포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 지급 여부를 두고 다툼이 발생함.
원고가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하게 한 사고 발생
위암 병력이 있는 보험설계사가 단체보험에 가입하면서 재해 사망만 보장하는 주계약에 동의해 가입함
원고가 대장암 진단을 받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이를 상피내암으로 분류해 일부만 지급함.
갑상선암과 경부 림프절 전이 진단을 받고 보험사에 주계약 보험금을 청구함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여러 보험에 가입해 반복 입원으로 보험금을 청구함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료를 받지 않고 보험료 영수증만 발행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함.
보험계약 후 화재로 처조부 사망, 약관상 '주민등록상 동거' 요건 미충족
원고 회사가 단체보험에서 직원을 사무직으로 고지해 계약을 맺은 뒤, 피보험 직원이 작업 중 추락해 사망하자 보험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보험사가 자동차보험 분할보험료 자동이체를 시도했으나 잔액 부족으로 실패함
피고가 아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하면서 피보험자 본인의 서면 동의 없이 보험모집인으로 하여금 대신 서명하게 함
정식 직원이 아닌 보험모집인이 회사 명함과 직함을 사용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받음.
무단횡단 중인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함.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대리인이 대신 서명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함
피고에게 보험금 4천만 원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의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되었다.
갑상선암 진단과 함께 림프절 전이(C77) 진단을 받고, 보험사에 일반암 진단비를 청구함.
피고의 자녀 B가 익사 사고로 사망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항소 과정에서 청구 금액을 확장함
원고가 자궁경부0기암 진단 및 수술을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함
피보험자 직업 변경 미통지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 감액의 적법성
미용 목적의 종아리근육 퇴축술을 받던 중 의료진의 부주의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음
원고가 갑상선암과 전이된 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 4,000만 원을 청구함.
원고가 위암과 갑상선암 진단 후 수술을 받고 요양병원에 두 차례 입원하여 암 치료 목적 입원이라며 보험금을 청구함
원고가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맺고 간암 진단·수술·입원 후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고 맞섬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보험금 지급 청구.
원고가 갑상선암과 림프절 전이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 2,200만 원 지급을 청구함
의료진 과실로 담낭암 악화 후 휴일 사망 보험금 청구
횡단보도를 걷던 중 차량에 치여 늑골골절 등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54,733,3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유방암 진단 후 항암치료 중 요양병원 등에서 보존적 치료를 목적으로 여러 차례 입원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직장에 생긴 카르시노이드 종양을 두고 암 진단비와 수술비를 청구하며 보험금 지급을 다툰 사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상대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가 발생함.
남편의 고혈압 진단 및 투약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종신보험 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피고에게 보증보험금 8,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자동차보험사와 자동차대인배상정액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자동차보험 계약 후 사고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함.
보험기간 만료 후 악화된 후유장해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함
원고가 수입대금 관련 보험금 58,628,920원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함.
보험사고 발생 전에 보험료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
원고가 위암 수술 후 항암치료를 위한 입원 중 보험금 지급 청구
아들이 길을 걷다 갑자기 쓰러져 심정지로 사망했고, 검안서에는 급성 심근경색이 추정 사인으로 기재됐다.
피고가 버스 운전 중 사고로 자신과 동승자가 다쳐 치료비를 청구함.
설비구매계약 체결 후 계약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였으나, 계약 상대방이 부도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함.
암 치료 과정에서 위험분담제 약제 비용에 대해 보험금 일부를 청구함.
망인이 입원 사실과 종양 발견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려다 소송이 벌어짐.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과거 척추질환·당뇨 치료 내역을 고지하지 않았다
원고가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암 진단을 받자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중요한 병력을 숨긴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함.
피고가 다수의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알릴 의무를 지키지 않은 채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함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을 받고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체결함
보험료를 아끼려고 암수술 보장을 뺀 보험에 가입한 뒤 간경변을 원인으로 생긴 간암 수술비를 청구함
지인할인 적용된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 지급 청구
유방암 진단·수술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보험계약 청약서의 과거 병력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해 계약을 체결함
원고 보험사가 피고에게 분납 보험료 납입을 요구했으나, 최고서가 피고에게 전달되지 않아 계약 해지가 인정되지 않음.
원고들이 삼성생명보험과 체결한 백수보험 및 종신연금보험 계약에서 확정배당금 지급 여부를 두고 분쟁을 벌임
주차장업을 하며 보관하던 남의 차량을 허락받아 개인 용도로 주 2~3회 운행하다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함
원고가 아내와 딸들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했으나, 갈등으로 보험금 수령이 중단됨.
망인이 보험계약 기간 중 빌라 옥상에서 스스로 뛰어내려 사망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보험약관상 보험가입자(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 조항 외에 보험가입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보험자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요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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