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보험계약 체결 후 책임개시일 전에 위암 진단을 받았으나, 보험사가 무효를 알면서도 보험료를 계속 수령하여 계약을 추인한 후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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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00가단7055 민사 사건(2001년 8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8년 9월 21일 보험사와 무배당 생생여성 건강보험계약을 체결했고, 암보장 책임개시일은 1998년 12월 20일이었다.
- 원고는 1998년 10월 28일 위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으며, 이를 보험사의 모집인(원고의 언니)을 통해 보험사 직원에게 알렸다.
- 보험사 직원은 계약이 무효라고 답변했지만, 원고의 언니는 다른 질병에 대해 보장이 가능하다며 계약 유지를 권유했다.
- 보험사는 원고에게 기지급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았고, 원고는 1999년 말까지 총 16회 보험료를 납부했으며 보험사는 이를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했다.
- 원고는 1999년 11월 2일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으며, 이는 보험계약상 보험사고에 해당한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보험계약 체결 후 암보장 책임개시일 전에 위암 진단을 받아 계약이 무효였으나, 보험사가 이를 알면서도 1년 이상 보험료를 수령하여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보고, 새로운 보험계약이 성립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갑상선암 보험금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험사는 계약이 무효임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내부 절차를 밟아 보험료 반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1년 이상 보험료를 수령한 것은 묵시적 추인에 해당한다.
- 보험사는 보험계약자에 비해 우월한 지위에 있으므로, 무효를 알면서도 보험료를 수령한 행위는 새로운 보험계약의 성립으로 볼 수 있다.
- 보험사의 주장(약관상 과거 5년 내 암 진단 시 무효)은 새로운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약관상 무효사유는 법정 무효사유가 아니므로 추인을 막지 못한다.
- 보험사가 위암 진단 서류를 요구하지 않았고, 직원이 이미 위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무효를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무효행위의 추인 법리에 따라 새로운 계약이 성립된 이상 별도의 자필서명이 필요하지 않다.
핵심 정리
보험사가 계약 무효를 알면서도 보험료를 계속 받으면 묵시적으로 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간주되어, 이후 발생한 다른 보험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수 있다. 이는 보험사의 전문적 지위와 신의성실 원칙에 기반한 판단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갑상선 유두상암 진단을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가 보험계약 체결 전 직장건강검진에서 갑상선결절 진단을 받았으나 이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음
보험계약 체결 전 갑상선 결절 진단을 받았으나 계약자와 대리인이 이를 몰라 고지하지 않음
원고가 위암과 갑상선암 진단 후 수술을 받고 요양병원에 두 차례 입원하여 암 치료 목적 입원이라며 보험금을 청구함
보험설계사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뒤 폐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지급을 거절함
암특약부 노후설계연금보험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폐암 진단을 받고 사망함.
보험대리점을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남편의 간암 진단 후 보험금을 청구함
원고가 위암 수술 후 항암치료를 위한 입원 중 보험금 지급 청구
보험계약자가 다수 보험에 가입해 입원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위염 등 병력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함
원고가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암 진단을 받자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갑상선암과 전이된 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 4,000만 원을 청구함.
갑상선암과 경부 림프절 전이 진단을 받고 보험사에 주계약 보험금을 청구함
원고가 자궁경부0기암 진단 및 수술을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함
갑상선암 진단과 함께 림프절 전이(C77) 진단을 받고, 보험사에 일반암 진단비를 청구함.
단체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위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 뒤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골육종(암) 진단 후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계약 전 대퇴골두괴사증 치료 사실을 알리지 않음.
기존 갑상선 기능저하증과 검사 예정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보험에 가입하고 백혈병 진단 후 보험금을 청구함
보험계약 청약서의 추가검사(재검사)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해 고지의무 위반 여부가 다퉈짐
원고가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맺고 간암 진단·수술·입원 후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고 맞섬
원고가 대장암 진단을 받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이를 상피내암으로 분류해 일부만 지급함.
원고가 직장에서 발견된 0.4×0.3cm 크기의 유암종에 대해 암 보험금을 청구함
남편이 위암 치료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받고 사망하자 아내가 보험금을 청구함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여러 보험에 가입해 반복 입원으로 보험금을 청구함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다수 보험 가입과 반복된 장기 입원을 이유로 보험계약이 무효라며 보험금 반환을 청구함
유방암 진단 후 항암치료 중 요양병원 등에서 보존적 치료를 목적으로 여러 차례 입원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가 여러 보험회사와 비슷한 보험을 단기간에 여러 건 가입하고 반복적으로 장기간 입원해 보험금을 받음
망인이 직장암 진단 후 장○○양 1등급 판정을 받고 사망함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두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청구함.
위암 병력이 있는 보험설계사가 단체보험에 가입하면서 재해 사망만 보장하는 주계약에 동의해 가입함
원고가 갑상선암과 림프절 전이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 2,200만 원 지급을 청구함
복막암 수술 중 감염으로 인해 사망한 사건에 대해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다툼이 발생함.
직장에 생긴 카르시노이드 종양을 두고 암 진단비와 수술비를 청구하며 보험금 지급을 다툰 사건
피고 1과 피고 2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2가 장기간 입원하며 보험금을 받음.
보험계약 갱신 시 변경된 약관 내용을 알리지 않고 계약을 체결함
유방암 진단·수술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보험계약 청약서의 과거 병력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해 계약을 체결함
정식 직원이 아닌 보험모집인이 회사 명함과 직함을 사용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받음.
피보험자가 편평상피세포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 지급 여부를 두고 다툼이 발생함.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공동상속인 중 일부를 누락하고 다른 상속인에게만 보험금을 지급함
피고가 간이식 수술 후 담도 협착 치료를 위해 여러 차례 풍선확장술을 받음.
원고가 대장 용종절제술 후 점막내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이를 상피내암으로 보고 지급을 거절함.
보험설계사를 통해 고혈압 진단·약물 복용 사실을 알리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함
보험계약에 명시된 선원을 교체하고 그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채 교체된 선원의 사망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함.
생명보험계약 체결 후 폐질상태 발생 및 보험금 청구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료를 받지 않고 보험료 영수증만 발행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함.
구매자의 회생절차 개시 후 신규 물품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받음.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담도암 진단 후 담도가 막혀 황달·통증이 생기자 담도관 삽입·교체와 스텐트 삽입 시술을 여러 차례 받음
피보험자 직업 변경 미통지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 감액의 적법성
원고가 피보험자를 가족으로 하는 종신보험 2건에 가입하고 보험료 약 2,792만 원을 납입한 뒤, 보험모집인이 저축보험이라고 설명했고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었다며 계약 무효 확인과 보험료 반환을 청구함.
보험사가 자동차보험 분할보험료 자동이체를 시도했으나 잔액 부족으로 실패함
피고가 아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하면서 피보험자 본인의 서면 동의 없이 보험모집인으로 하여금 대신 서명하게 함
간편심사보험에 가입하면서 최근 3개월 이내 추가검사 필요 소견 여부를 '아니오'로 기재하여 청약한 뒤, 급성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의료진 과실로 담낭암 악화 후 휴일 사망 보험금 청구
미용 목적의 종아리근육 퇴축술을 받던 중 의료진의 부주의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음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반복적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금을 받음
원고가 전주하수종말처리장 공사 중 건축 및 토목 공사에 대해 보험료 부과처분에 이의를 제기함.
화물차 후진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무단횡단 중인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함.
뇌졸중진단급여금 특약에 가입한 뒤 뇌경색증 진단을 받고 보험금 1,000만 원을 청구함
피보험자가 사골동염 병력을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했다가 사망 후 보험금 청구가 거부됨.
원고가 피고에게 보증보험금 8,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항소 과정에서 청구 금액을 확장함
원고가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하게 한 사고 발생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보험금 지급 청구.
보험료를 아끼려고 암수술 보장을 뺀 보험에 가입한 뒤 간경변을 원인으로 생긴 간암 수술비를 청구함
설비구매계약 체결 후 계약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였으나, 계약 상대방이 부도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함.
보험기간 만료 후 악화된 후유장해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함
원고는 실제 상황과 다르게 중요한 내용을 숨기고 피고 보험사와 장기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가 원고에게 26,583,9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건
태아 때 가입한 보험의 피보험자가 뇌성마비로 언어기능에 심한 장해를 입고, 약관상 80% 후유장해 보험금을 일시금으로 청구함
보험계약 후 화재로 처조부 사망, 약관상 '주민등록상 동거' 요건 미충족
피고가 뇌경색 진단을 받고 3대질병진단담보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자, 원고가 지급 의무가 없다며 맞소송을 낸 사건
보험계약 체결 시 최근 5년 내 7일 이상 같은 병증으로 치료받은 사실을 숨겼다는 의혹에 대해 법원이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함.
원고가 피고 자동차보험사와 자동차대인배상정액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을 받고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체결함
피고가 다수의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알릴 의무를 지키지 않은 채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함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과거 척추질환·당뇨 치료 내역을 고지하지 않았다
자궁근종과 황체낭 진단 후 자궁 및 양측 난소 절제수술을 받고 질병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함.
소득 신고 없이 다수 보험에 가입하고 여러 병원을 돌며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함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등 질병 의심 소견을 받고도 추가 검진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보험회사가 현대인의 12대 질병(암 질병 포함)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 암보장 책임개시일 이전에 피보험자의 위암 진단이 확정되어 무효임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회사 내부절차를 밟아 계약의 무효에 따른 기지급 보험료의 반환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보험계약자가 지급하는 보험료를 별다른 이의 없이 1년 이상 수령함으로써 무효인 보험계약을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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