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자의 회생절차 개시 후 신규 물품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받음.

설비구매계약 체결 후 계약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였으나, 계약 상대방이 부도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함.

보험사가 자동차보험 분할보험료 자동이체를 시도했으나 잔액 부족으로 실패함

정식 직원이 아닌 보험모집인이 회사 명함과 직함을 사용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받음.

소외 1이 소외 2 명의로 차량을 할부 구입하면서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함

건축공사 중 인근 건물에 균열 피해를 입혀 수리비와 영업 손실을 배상함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료를 받지 않고 보험료 영수증만 발행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함.

원고가 전주하수종말처리장 공사 중 건축 및 토목 공사에 대해 보험료 부과처분에 이의를 제기함.

수출업체 한중실업이 보험료를 내지 않아 한국수출보험공사가 보험계약을 해제함.

원고는 실제 상황과 다르게 중요한 내용을 숨기고 피고 보험사와 장기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자동차보험 계약 후 사고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함.

보험계약 갱신 시 변경된 약관 내용을 알리지 않고 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항소 과정에서 청구 금액을 확장함

보험계약자가 화재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손해액을 부풀리고 허위 견적서를 제출함

원고가 피고 자동차보험사와 자동차대인배상정액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흥산건설로부터 경량천정공사를 하도급받고, 피고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받음.

원고가 보험계약 체결 후 책임개시일 전에 위암 진단을 받았으나, 보험사가 무효를 알면서도 보험료를 계속 수령하여 계약을 추인한 후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54,733,3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용역업체가 부도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자 발주처가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발주처가 지급할 용역비를 상계하지 않은 점을 들어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함.

피고가 여러 보험회사와 비슷한 보험을 단기간에 여러 건 가입하고 반복적으로 장기간 입원해 보험금을 받음

원고가 수입대금 관련 보험금 58,628,920원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함.

피보험자 직업 변경 미통지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 감액의 적법성

피고2가 보험료 절감을 위해 운행이익이 없는 형을 기명피보험자로 하여 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함

원고 보험사가 피고에게 분납 보험료 납입을 요구했으나, 최고서가 피고에게 전달되지 않아 계약 해지가 인정되지 않음.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사용을 허락한 사람으로부터 다시 빌린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를 냄

피고가 다수의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알릴 의무를 지키지 않은 채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함

대리운전기사인 피고가 보험대리점을 통해 대리운전자 보험에 가입한 뒤 운전 중 사고를 냈고, 보험회사인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금을 줄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냄.

대리운전기사가 협력 콜업체를 통해 배정받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냄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보험금 지급 채무 존재하지 않음.

보험회사가 물류회사에 대출하면서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제공받았고, 이후 대출금이 연체되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증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함.

원고 은행이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을 실행하고 피고와 저당물손실보상보증공제계약을 체결함.

예금 후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및 파산으로 인한 보험사고 발생한 사건

보험계약 해지 시 약관대출원리금을 해약환급금에서 공제한 것이 정당한지 다툰 사건

주차 중 원고 차량이 피고 소유 고가 수입차 좌측면에 스치듯 접촉하는 사고를 냄

소외인이 간경화증으로 일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공제금을 청구함.

두산중공업이 세종페코와 설비제작 계약을 체결했으나 세종페코가 부도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자 서울보증보험에 선급금보증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파산한 조선회사의 파산관재인이 보험사에 건조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보험사가 회생절차개시 후 양수한 채권으로 상계 항변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 보험계약을 해지함

보증보험 증권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했으나, 주계약인 할부판매계약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 보증보험이 무효가 됨

망 소외인이 보험계약을 청약하고 첫 보험료를 납부한 후 사망함.

은행 직원이 보험기간 전후로 총 55억원을 부정인출하고 일부를 변제함.

증권회사 직원들이 고객 주식을 허락 없이 임의로 매매하여 손해를 입힘.

돈육거래계약 보증금 반환을 담보하는 보증보험금의 지급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요구함.

피용자가 허위 보험상품을 권유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험료를 편취함.

피고에 11,789,431원 보험금 청구 및 삭감 통지

임차인이 화재로 소실된 공장을 약 6억 원 들여 새로 지어 원상복구함

롯데상사가 발행한 화환어음을 지급 거절된 상태에서 연속으로 매입하고 보험금을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