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3가합10410서울민사지방법원 1심1993-07-06 선고검수완료
롯데상사가 발행한 화환어음을 지급 거절된 상태에서 연속으로 매입하고 보험금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93가합10410 민사 사건(1993년 7월 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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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은행은 롯데상사가 발행한 화환어음 4장을 매입하고, 수출어음보험계약을 체결했다.
- 원고는 매입 사실을 보험사(피고)에게 서면으로 통지했다.
- 만기일에 어음 지급이 거절되어 원고는 손실 발생 사실을 보험사에 알렸다.
- 보험사는 약관에 따라, 동일한 발행인과 지급인 사이에서 연속으로 어음을 매입한 경우 일정 기간 이후 매입한 어음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 원고는 이전에 매입한 어음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후 어음을 매입했으며, 지급인의 신용등급이 낮아 대금 결제가 지연되고 있었다.
- 원고는 보험약관의 해석을 달리하며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은행이 롯데상사가 발행한 화환어음을 연속으로 매입했는데, 이전 어음의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후 어음도 매입한 점이 쟁점이었다. 보험사는 약관에 따라 연속 매입한 어음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고, 법원은 이 해석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수출어음보험은 어음 미지급 위험을 담보하는 것이므로, 지급인의 신용상태에 따라 보험한도가 정해진다.
- 이미 지급이 거절된 어음이 있는 상황에서 이후 어음을 매입하는 것은 사고 위험이 현실화된 상태에서 추가 손실을 감수하는 것으로 본다.
- 약관 제20조 제1항 제5호는 동일한 발행인과 지급인 사이에서 연속 매입한 어음 중 먼저 매입한 어음의 만기일로부터 20일이 지난 후 매입한 어음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 여기서 '먼저 매입한 어음'은 보험에 가입된 어음을 의미하며, '만기일'은 최초 만기일을 뜻한다.
- 원고가 주장한 대로 만기일 연장이나 보험 미가입 어음을 포함하는 해석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이미 지급 거절된 어음 이후 매입한 어음에 대한 손실은 보험사가 책임지지 않는다고 봤다.
핵심 정리
은행이 지급이 지연된 어음을 연속으로 매입한 경우, 보험사는 약관에 따라 이후 어음에 대한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이미 위험이 현실화된 상태에서 추가 손실을 보상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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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은행이 동일한 발행인과 지급인 사이에 발행된 화환어음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대금결제가 지연되고 있음에도 화환어음을 연속으로 매입한 경우 이로 인한 손실에 대한 수출어음보험자의 보상채임 유무
【원 고】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
【피 고】 한국수출보험공사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48,102,403원 및 이에 대한 1991.8.20.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각 손실발생통지서), 을 제1호증의 1(청약서), 2(약관), 을 제2호증의 1 내지 4(각 어음매입통지서)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1) 원고는 소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고 한다. 소외 은행은 피고가 설립된 1992.7.3. 이전까지 수출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소외 대한민국의 수출보험업무를 대행해 왔고, 피고는 위 설립과 동시에 위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과 사이에 보험기간을 1990.1 1.부터 같은 해 12.31.까지 1년으로 하되, 보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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