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민사지방법원
박준수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3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17%원고 우세
일부 승소 1(33%)원고 패소 1(33%)기각·각하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3건94카합3724·서울민사지방법원·1994-06-01
서적 출판업자가 번역자의 저작권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며 다른 출판사의 서적 출판을 금지하려 했으나 법원이 기각한 사건
원고패
기각
93가합10410·서울민사지방법원·1993-07-06
롯데상사가 발행한 화환어음을 지급 거절된 상태에서 연속으로 매입하고 보험금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5억원)
91가합12115·서울민사지방법원·1993-01-26
경찰이 노동조합 간부들을 체포하면서 구속 이유 등을 알리지 않고 법정 기한을 넘겨 구금함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50만원 / 청구 500만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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