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노동조합 간부들을 체포하면서 구속 이유 등을 알리지 않고 법정 기한을 넘겨 구금함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91가합12115 민사 사건(1993년 1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노동쟁의조정법, 형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OO지역의 한 캠프장에서 열린 노동조합 수련회 및 대표자회의에 참석하여 파업 중이던 OO회사의 쟁의행위를 지원하는 활동을 하였다.
- 피고 산하 경찰서 소속 경찰들은 이 집회 정보를 입수하고 현장에 출동하여, 집회를 마치고 나오는 원고들을 포함한 노조 간부들을 현행범으로 강제 연행하였다.
- 경찰은 원고들을 체포할 당시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않았고 변명의 기회도 주지 않았다.
- 연행된 원고들은 경찰서 등 여러 곳으로 옮겨져 조사를 받았고, 일부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나 원고들은 불구속 입건되어 조사를 받았다.
- 원고들은 체포된 시점부터 48시간이 지난 후 석방되었으며, 이후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 이에 원고들은 국가를 상대로 불법체포 및 불법구금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경찰이 자신들을 체포하고 구금하는 과정에서 법에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고 48시간을 초과하여 가두었다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경찰의 체포 과정에 절차적 잘못이 있었고 법정 구속 기간을 일부 초과하여 구금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각 5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경찰이 원고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범죄사실 요지 고지, 구속 이유 및 변호인 선임권 고지, 변명 기회 부여 등의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 현행범 체포 후 구속을 계속하려면 48시간 이내에 사후구속영장을 받거나 석방해야 하는데, 경찰은 이 법정 기간을 30분 정도 넘겨서 원고들을 구금하고 있었다.
- 원고들이 모여 회의하고 파업을 지원한 행위 자체는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에 해당하여 불법집회로 볼 수 있다.
- 그러나 경찰의 강제 연행 과정에서의 절차 위반과 48시간을 초과한 구금은 명백한 불법체포 및 불법구금에 해당한다.
- 법원은 원고들이 체포에 이르게 된 경위, 48시간을 조금 넘겨 구금된 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위자료 액수를 각 50만 원으로 정하였다.
핵심 정리
국가가 국민을 체포하고 구금할 때는 반드시 법에 정해진 절차와 기한을 엄수해야 한다. 설령 대상자의 행동에 잘못이 있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거나 구금 기한을 넘기면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경찰관들이 살인사건 수사 중 원고들에게 가혹행위를 하여 거짓 자백과 구속이 이루어짐
피고들이 부동산 매수를 권유하며 원고들에게 금원을 지급받음
구속된 피의자의 조사 과정에서 검찰이 변호인의 참여를 거부하자, 이에 반발하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수사 중 가혹행위와 허위자백으로 308일 구금된 피해자와 가족의 손해배상 청구
원고 1과 원고 2가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각각 약 271일과 524일간 수감되었다.
촛불집회 참석 후 경찰에 현행범 체포되어 유치장 신체검사 과정에서 브래지어 탈의를 요구받음.
수사기관의 불법구금·강제연행·명예훼손·영장 없는 수색과 금융정보 요구
검사로부터 위법한 긴급체포와 구금을 당한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검사의 지휘를 받는 수사관들의 불법감금 및 가혹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경찰 수사지연에 항의하던 중 사실이 왜곡된 채 입건되어 175일간 구속된 사건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체포·구속되었다가 혐의 없음으로 풀려난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변호인이 구속된 피의자 접견을 신청했으나 담당자가 없다는 이유로 접견이 거부됨.
경찰이 2008년 촛불집회 진압 과정에서 도로에 누워 진입을 막던 시민들을 방패와 곤봉으로 폭행함
파출소에서 연행된 사람을 경찰관과 방범대원들이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함
소송대리인이 형사 변론에서 검사 제출 증거에 모두 동의하고 탄핵 증거를 제출하지 않아 실형 선고를 받게 한 행위
노동조합의 위법한 파업 및 작업거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무죄 판결로 석방되었음에도 전역명령이 지연되어 군 복무를 계속하게 된 남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검사와 검찰 수사관이 직위를 남용해 위법·부당하게 수사해 자신을 구속 기소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서울구치소에서 징벌혐의 없이 조사수용거실에 불법 수용되고, 춘천교도소에서 신입자거실에 수용되지 않으며, 순천교도소에서 집필권과 소장 면담권을 침해받음.
5·18 관련 고소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내린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다며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국가기관이 노동조합을 탄압하며 원고들을 해고·강제사직시키고 블랙리스트로 재취업을 방해하고 감시함.
면사무소 직인을 도용하여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금원을 편취함.
담당검사가 출국금지 해제요청을 지연하는 바람에 해외여행이 취소되어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냄
교정시설에 수용 중 1인당 도면상 수용면적 2㎡ 미만의 거실에 수용되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청구함
징계해고 후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승소했으나 상고심이 3년 5개월 걸리자 재판 지연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1974년 **** 사건 관련으로 영장 없이 불법 체포되고 가혹행위를 당한 후 유죄판결을 받아 복역함.
불법체포·구금 및 고문으로 허위자백 간첩죄 복역
납북자 가족들이 대통령과 통일원장관이 납북자 구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며 국가배상을 청구함
경찰관들이 영장 없이 원고를 강제연행하여 불법구금하고 자백을 강요하며 가혹행위를 한 사건.
경찰이 집회 참가를 위해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가려는 시민들의 전세버스 상경을 각 지역에서 차단함
경찰관들이 피해자들의 진술에만 의존해 억울한 원고를 범인으로 몰아 긴급체포하고 구속시켰다.
1974년 국군보안사령부에 의해 영장 없이 불법 연행되어 가혹행위를 당하고 허위 자백을 한 후 유죄 판결을 받음
검사가 법원 결정 무시하고 6개월간 수사서류 열람 거부
폭행과 협박으로 기소된 사건, 수사기관의 판단에 대한 논란.
정신장애인들이 염전에서 임금 없이 강제노동과 폭행에 시달림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경찰관이 노동조합 간부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자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의 기회를 준 바가 없고, 형사소송법 소정의 사후영장신청기간인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을 30분 정도 초과하여 구금한 데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