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8나1745대구고등법원 2심1998-12-11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은 피고가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대리인으로서 잘못 일을 처리해 손해를 입었다며 3억 1,000만 원 상…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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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98나1745 민사 사건(1998년 12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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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0년 8월 4일, 원고 1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았으며, 이후 매매대금이 감액되어 새로운 계약서가 작성되었습니다.
  • 1991년 10월 31일과 11월 6일, 원고 1은 부동산 매도와 관련해 상대방을 고소하고 고발했습니다.
  • 1992년 3월 30일, 검찰은 상대방에게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원고 1을 무고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고, 같은 날 공소가 제기되었습니다.
  • 1992년 5월 7일, 1심 법원은 원고 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고, 이후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습니다.
  • 피고는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소송을 수행했으며, 형사 변론에서 검사 제출 증거에 모두 동의하고 탄핵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 1998년 12월, 항소심 법원은 원고 1에게 위자료 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1과 원고 2는 소송대리인인 피고가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잘못 처리해 손해를 입었다며 3억 1,000만 원 상당의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 1은 형사 사건에서 무고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원고 2는 원고 1의 배우자입니다. 법원은 민사소송 패소에 대한 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형사 변론에서 검사 제출 증거에 무분별하게 동의하고 탄핵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피고의 잘못을 인정해 원고 1에게 위자료 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변호사가 의뢰인의 동의 없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모두 동의하는 것은 의뢰인의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한 과실로 볼 수 있습니다.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음에도 탄핵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변론을 마무리한 것은 소송 수행에 있어 부적절한 처사입니다.
  • 이러한 변호사의 과실이 원고 1의 실형 선고 및 구금과 같은 손해를 초래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 민법 제681조에 따라 위임계약에 따른 대리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를 판단했습니다.
  • 다만 민사소송 패소에 대한 배상 청구는 인과관계나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소송대리인이 의뢰인의 동의 없이 증거에 동의하고 적절한 변론을 하지 않아 손해를 입힌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모든 소송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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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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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사건의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검사 제출의 증거를 전부 증거로 함에 동의하고, 아무런 탄핵증거도 제출하지 아니한 채 결심에 이르게 하여 실형이 선고된 사안에서 변호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외 2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김천지원 1998. 2. 20. 선고 95가합2152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의 원고 1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위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5. 10. 22.부터 1998. 12. 11.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1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 2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원고 1과 피고 사이의 제1, 2심 소송비용은 이를 30등분하여 그 중 1은 피고의, 나머지는 같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 2의 항소비용은 같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의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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