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중학생 피의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가슴을 때려 폭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91가합17055 민사 사건(1992년 6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중학교 2학년 학생이 같은 반 학생과 주먹다짐을 하는 폭행사건에 연루되었다.
- 1989년 7월 7일 오후 3시경 파출소에서 경찰관이 해당 학생을 피의자로 조사하게 되었다.
- 조사 과정에서 학생이 허위 진술을 하고 말을 더듬자, 경찰관이 학생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가슴을 한 차례 때렸다.
- 경찰관은 학생을 소년원에 보내 전과자로 만들겠다고 협박하는 등 폭언과 폭행을 가했다.
- 학생은 이로 인해 심리적 충격을 받아 대인공포 반응 등을 보이는 급성정신증 증세를 보이고 노동능력 일부를 상실하였다.
- 학생과 가족이 국가 및 경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일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경찰관이 중학교 2학년 학생을 파출소에서 피의자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가슴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했다. 이에 학생이 급성정신증 등의 상해를 입자, 학생과 가족이 국가 및 경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경찰관의 직무상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인정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학생이 허위 진술을 하고 내성적인 기질이 있었던 점을 참작해 과실 비율을 50%로 책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경찰공무원이 중학생을 피의자로 조사하면서 억압적인 분위기에서 폭행을 가한 것은 직무상 과실에 해당한다.
- 따라서 경찰관은 불법행위자로서, 국가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학생이 폭행사건에 연루되고 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한 과실이 인정된다.
- 학생이 원래 내성적이고 심약한 기질을 가진 점도 손해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으로 보았다.
- 쌍방 과실을 참작하여 학생의 과실 비율을 50%로 책정하여 배상 책임을 제한했다.
핵심 정리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가하면 국가와 공무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다만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과실 비율을 정해 배상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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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학생들이 원고 학생을 화장실로 끌고 가 폭행하고, 이후 조정 과정에서 원고들을 모욕하는 언행을 함
중학교 동급생들이 한 학생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폭행하며 금품을 빼앗고 집단으로 때리는 행위를 함
검사가 수사관들에게 피의자들을 긴급체포해 물리력으로 제압한 뒤 자백을 받아내라고 지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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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중학교 2학년 학생이 파출소에서 형사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학교와 가정에 심려를 준다는 정신적인 부담감과 억압적인 분위기에서 경철관으로부터 다소 폭행까지 받아 심리적 충격을 받고 대인공포반응 등을 보이는 급성정신증세를 가지게 된 경우 국가 및 경찰관을 본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2
위 피해자에게 같은 반 학생과 싸움을 하고, 그 폭행사건의 조사과정에서 허위진술을 한 과실과 원래 내성적이고 심약한 기질적 요인이 있어서 위 증세를 쉽게 일으킨 점을 참작하여 그 과실비율을 50%로 본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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