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1가합17055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1심1992-06-19 선고검수완료

경찰관이 중학생 피의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가슴을 때려 폭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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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91가합17055 민사 사건(1992년 6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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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중학교 2학년 학생이 같은 반 학생과 주먹다짐을 하는 폭행사건에 연루되었다.
  • 1989년 7월 7일 오후 3시경 파출소에서 경찰관이 해당 학생을 피의자로 조사하게 되었다.
  • 조사 과정에서 학생이 허위 진술을 하고 말을 더듬자, 경찰관이 학생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가슴을 한 차례 때렸다.
  • 경찰관은 학생을 소년원에 보내 전과자로 만들겠다고 협박하는 등 폭언과 폭행을 가했다.
  • 학생은 이로 인해 심리적 충격을 받아 대인공포 반응 등을 보이는 급성정신증 증세를 보이고 노동능력 일부를 상실하였다.
  • 학생과 가족이 국가 및 경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일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경찰관이 중학교 2학년 학생을 파출소에서 피의자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가슴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했다. 이에 학생이 급성정신증 등의 상해를 입자, 학생과 가족이 국가 및 경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경찰관의 직무상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인정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학생이 허위 진술을 하고 내성적인 기질이 있었던 점을 참작해 과실 비율을 50%로 책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경찰공무원이 중학생을 피의자로 조사하면서 억압적인 분위기에서 폭행을 가한 것은 직무상 과실에 해당한다.
  • 따라서 경찰관은 불법행위자로서, 국가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학생이 폭행사건에 연루되고 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한 과실이 인정된다.
  • 학생이 원래 내성적이고 심약한 기질을 가진 점도 손해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으로 보았다.
  • 쌍방 과실을 참작하여 학생의 과실 비율을 50%로 책정하여 배상 책임을 제한했다.

핵심 정리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가하면 국가와 공무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다만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과실 비율을 정해 배상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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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2월 21일 강간당했다고 주장하는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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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003264·서울고등법원·2015-12-18·2심·원고 일부 승소

상급자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후 회사에 신고했으나, 회사가 불리한 업무 배치와 징계 조치를 하고 조사 담당자가 비밀을 누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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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나1745·대구고등법원·1998-12-11·2심·원고 일부 승소

소송대리인이 형사 변론에서 검사 제출 증거에 모두 동의하고 탄핵 증거를 제출하지 않아 실형 선고를 받게 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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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19976·부산고등법원·2008-04-04·2심·원고 일부 승소

야영대회 인솔 중 숙소에서 잠든 신입 여교사의 몸 위로 올라가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가슴과 음부 등을 만지고 성희롱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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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586316·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08·1심·원고 일부 승소

5·18민주화운동 당시 상이를 입거나 연행·구금·수형된 유공자들과 그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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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1867·서울중앙지방법원·2019-01-15·2심·원고 패소

망 소외인과 원고들이 청계피복노조 노동교실 폐쇄 등 국가 불법행위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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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9955·울산지방법원·2013-07-24·1심·원고 일부 승소

중학생 피고가 장난으로 동급생 점퍼모자를 벗기고 뒤통수를 치고, 피해자가 보복 폭행하여 상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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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23133·서울고등법원·2006-03-16·2심·원고 일부 승소

강간 직전 상황에서 구출된 후 차량 내 성폭행 시도를 피해 도망치려다 주행 중 차량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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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100·수원지방법원·2007-07-1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학생이 망인을 수개월간 폭행하고 숙제를 대신 시키며 화장실에 끌고 다니는 등 괴롭힘을 일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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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3나2011391·서울고등법원·2014-04-18·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3이 소외 4의 대리인 행세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소외 2가 이를 변조해 원고에게 6억 원 대출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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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체육회 직원의 공금 횡령과 관련하여 상급자들의 감독 소홀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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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5나65779·서울고등법원·2006-04-18·2심·원고 패소

검사로부터 위법한 긴급체포와 구금을 당한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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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합113572·서울중앙지방법원·2006-03-08·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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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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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20288·서울중앙지방법원·2007-01-10·1심·원고 일부 승소

미성년자들이 채팅사이트에서 만난 여성을 술에 취하게 한 뒤 강간하고, 그 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감독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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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2019나2058347·서울고등법원·2020-12-11·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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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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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2018가합537024·서울중앙지방법원·2019-11-22·1심·원고 일부 승소

안기부와 보안사 수사관들이 소외 1을 불법 구금하고 강제로 자백을 받아 원고 1을 간첩으로 발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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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87가합2020·수원지방법원·1988-04-21·1심·원고 일부 승소

수사 중 가혹행위와 허위자백으로 308일 구금된 피해자와 가족의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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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04가단16349·서울중앙지방법원·2005-08-04·1심·원고 일부 승소

구속된 피의자의 조사 과정에서 검찰이 변호인의 참여를 거부하자, 이에 반발하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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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95가합43551·서울지방법원·1996-08-22·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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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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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12가합24854·서울중앙지방법원·2013-06-11·1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과 청년단이 주민들을 부역자 또는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집단 살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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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4440·서울고등법원·2007-10-04·2심·원고 승소

674명이 대한민국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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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에서 학생이 외부인에게 칼로 찔려 사망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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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합106508·서울중앙지방법원·2008-01-22·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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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030683·서울고등법원·2016-08-31·2심·기각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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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560883·서울중앙지방법원·2016-04-08·1심·원고 일부 승소

재개발 사업 부지에서 철거공사와 신축공사를 진행하며 발생한 소음·분진으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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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가 지도사항을 따르지 못한 원아들을 여러 차례 때리거나 때릴 듯이 위협했고, 원장은 이를 막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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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101852·수원지방법원·2015-10-20·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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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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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가합58657·서울민사지방법원·1991-05-23·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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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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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2011310·서울고등법원·2021-12-16·2심·원고 승소

사립초등학교 법인이 갑작스럽게 폐교를 결정하여 재학생들이 전학을 강요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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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2523·광주고등법원·2008-10-29·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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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소속 경찰관이 원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가혹행위와 성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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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민주항쟁 관련 국가의 불법행위와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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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이 자신을 책임연구원으로 한 3천만 원 상당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야당 의원과 부대변인이 이를 비판하는 발언과 논평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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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합11117·부산지방법원·2006-05-18·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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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6036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25·1심·원고 일부 승소

인터넷 게시판에 ‘○○○’ 필명으로 경제 글을 게시하고, 피고가 이를 무단 복제·출판하며 허위 사실로 비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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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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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54139·서울고등법원·2016-09-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동업 계약을 맺고 소외인에게 담보 없이 대출을 해 손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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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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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2002가단341294·서울중앙지방법원·2006-12-22·1심·원고 일부 승소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군 사망사건 조사 결과를 담은 보도자료를 발표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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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4가합9444·광주지방법원·2005-06-1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젖소고기 13.9kg을 한우고기로 속여 원고에게 납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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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7가단10445·전주지방법원·2008-04-17·1심·원고 일부 승소

중학교 2학년 학생이 같은 학교 학생을 교실로 불러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 등을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6나697·서울고등법원·1976-06-10·2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관들이 살인사건 수사 중 원고들에게 가혹행위를 하여 거짓 자백과 구속이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합59074·인천지방법원·2016-08-12·1심·원고 일부 승소

중학생들이 동급생을 부추기고 여러 차례 때려 뇌진탕과 얼굴 타박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93가합19069·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95-02-10·1심·기각

미네소타주에서 피고가 원고를 폭행 및 강간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08나12155·서울중앙지방법원·2008-12-04·2심·원고 패소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고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68나753·서울고등법원·1969-09-12·2심·원고 일부 승소

해병대 상급자가 하급자의 무단외출을 훈계한다며 소나무 몽둥이로 머리를 두 차례 내려쳐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나15517·대구지방법원·2007-05-16·2심·원고 일부 승소

서울구치소에서 징벌혐의 없이 조사수용거실에 불법 수용되고, 춘천교도소에서 신입자거실에 수용되지 않으며, 순천교도소에서 집필권과 소장 면담권을 침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4나212209·의정부지방법원·2025-02-2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원고 1에게 SNS 명예훼손과 수업시간 중 신체접촉 및 폭행을 하여 학교폭력으로 신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합2136·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09-01-22·1심·원고 일부 승소

초등학교 교사가 2년 가까이 제자들을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가단25432·서울남부지방법원·2010-09-30·1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관들이 폭행에 가담하지 않은 원고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조사·지문채취를 강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가단44581·서울남부지방법원·2010-05-2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폭행 및 부당한 제적·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1나857·대구고등법원·1983-01-11·2심·원고 일부 승소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수양원에 입원한 환자를 쇠사슬로 묶고 난방 없는 독방에 방치하여, 동상과 혈액순환 장애로 양발을 절단하게 만든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5가단2304·광주지방법원·1985-05-15·1심·원고 승소

기존 재감자들이 신입 재감자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5나302562·대구지방법원·2025-10-29·2심·원고 일부 승소

돌봄교사가 돌봄센터에서 아동을 수차례 강제추행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힘에 따라, 센터 운영을 맡은 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합6159·대구지방법원·2014-01-1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학생들이 원고를 지속적으로 모욕하고 따돌려 정신적 고통을 주고 자퇴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4294민공461·대구고등법원·1961-08-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처와 간통하였다고 발설했다는 이유로 피고 측으로부터 구타당해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6가단996·대구지방법원·2006-09-22·1심·원고 일부 승소

수용자가 교도소·구치소 공무원의 위법한 처우와 권리 침해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가단8246·인천지방법원·2016-06-0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학생들이 원고 학생을 화장실로 끌고 가 폭행하고, 이후 조정 과정에서 원고들을 모욕하는 언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단6674·서울북부지방법원·2013-04-26·1심·원고 일부 승소

중학교 동급생들이 한 학생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폭행하며 금품을 빼앗고 집단으로 때리는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5가합106949·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30·1심·원고 일부 승소

검사가 수사관들에게 피의자들을 긴급체포해 물리력으로 제압한 뒤 자백을 받아내라고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소443260·대구지방법원·2013-04-11·1심·원고 승소

피고가 112 신고센터에 90회 이상 전화해 자살하겠다며 허위신고를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5나61579·서울고등법원·2006-04-2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를 직무에서 부당하게 배제하고 전공과 무관한 강의를 배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4나20677·서울중앙지방법원·2005-08-26·2심·원고 패소

초등 3학년 여학생이 같은 학교 6학년 남학생에게 여러 차례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그 남학생의 아버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0가소207010·울산지방법원·2020-12-23·1심·원고 일부 승소

젖은 책 문제로 다투던 중 원고A가 침을 뱉고 허리를 발로 차자, 피고A가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4가단153352·부산지방법원·2006-05-25·1심·원고 패소

원고가 검사와 경위의 수사·불기소 처분이 잘못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중학교 2학년 학생이 파출소에서 형사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학교와 가정에 심려를 준다는 정신적인 부담감과 억압적인 분위기에서 경철관으로부터 다소 폭행까지 받아 심리적 충격을 받고 대인공포반응 등을 보이는 급성정신증세를 가지게 된 경우 국가 및 경찰관을 본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 2

    위 피해자에게 같은 반 학생과 싸움을 하고, 그 폭행사건의 조사과정에서 허위진술을 한 과실과 원래 내성적이고 심약한 기질적 요인이 있어서 위 증세를 쉽게 일으킨 점을 참작하여 그 과실비율을 50%로 본 사례

【원 고】 원고 1 외 3인 【피 고】 대한민국외 1인 【주 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1에게 금 20,156,924원, 원고 2에게 금 4,668,779원, 원고 3에게 금 2,000,000원, 원고 4에게 금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9.7.7.부터 1992.6.19.까지는 연 5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금 75,491,021원, 원고 2에게 금 15,337,558원, 원고 3에게 금 10,000,000원, 원고 4에게 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9.7.7.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호적등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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