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교사가 2년 가까이 제자들을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한 사건

• 피고 1은 2005년 3월경부터 OO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였고, 원고 1, 4, 7은 그 학교 6학년 학생들이었다.
• 피고 1은 2006년 9월경부터 2008년 4월 24일까지 사이에 과학실, 교무실, 학교 복도, 수학여행지 숙소, 소풍 이동버스 등 교육활동 과정에서 원고 1, 4, 7을 총 1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 피고 1은 이 범죄사실로 형사재판(2008고합104호)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 피해 학생들은 추행으로 인한 심리적 충격을 치료하기 위해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원고 1은 17,443원, 원고 4는 259,323원, 원고 7은 201,355원의 치료비를 각각 지출하였다.
• 원고 1, 4, 7과 그 부모들인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 1과 학교를 운영하는 피고 2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초등학교 교사인 피고 1이 2006년 9월경부터 2008년 4월까지 제자인 원고 1, 4, 7을 총 1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여, 피해 학생들과 그 부모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 1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학교를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인 피고 2에게도 교사의 사용자로서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청구 금액 중 일부만 받아들여져 원고들은 일부 승소하였다.

• 법원은 피고 1이 불법행위자로서 추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 피고 2 지방자치단체가 '교사의 추행은 직무집행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데 대해, 법원은 교사의 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과 관련되어 보이면 사용자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 추행이 과학실, 교무실, 복도, 수학여행 숙소 등 교육활동 과정에서 이루어졌고, 교육기본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존엄한 성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도 있으므로, 피고 2는 교사를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 피해자들이 초등학생이고 교사의 언행이 교육적 조치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하면, 추행행위는 외형상 교육사무집행과 관련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 2가 연 2회 1~2시간짜리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했다는 것만으로는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전문가 인성검사·면담·특별연수 등 실효성 있는 방지 제도를 운영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 판결은 학교 교사가 교육활동 중 학생을 추행한 경우, 학교를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교사의 사용자로서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점을 분명히 한 사례이다. 형식적인 예방교육만으로는 사용자로서의 감독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학생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도·감독 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