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선재성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무죄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75%원고 우세
원고 승소 1(50%)일부 승소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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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무죄1(25%)원고승1(25%)일부승1(25%)결과 미상1(25%)
2008가합2136·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09-01-22
초등학교 교사가 2년 가까이 제자들을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한 사건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702만원 / 청구 3,002만원)
2007드단4986·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08-08-14·폭행상해
피고가 원고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외도하여 성병을 전염시킴.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2008가합48·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08-02-21
아동복지시설 원장이 직원 성추행 및 간음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6,509만원 / 청구 6,509만원)
92고단138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1993-04-16·배임
증권회사 직원이 고객으로부터 주식 종류와 매매 방법까지 모두 맡아 주식을 매수하고 신주를 청약함.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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