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2007드단4986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1심2008-08-14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외도하여 성병을 전염시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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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07드단4986 폭행상해 사건(2008년 8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이다.
양형 비교
폭행상해 1심 판결 전체(168건)로 보면 실형 29%, 집행유예 30%, 벌금 24%, 무죄 7%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8년 8월 18일,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하고 법률상 부부가 되었다.
- 두 사람 사이에는 1979년과 1982년에 태어난 두 아들이 있다.
- 피고는 혼인 기간 중 여러 차례 원고를 폭행하여 전치 10일 이상의 상처를 입히는 등 신체적 피해를 주었다.
- 피고는 다른 여성들과 외도하며, 두 차례 성병에 걸려 원고에게도 옮겨 치료를 받게 했다.
- 원고는 피고의 폭행과 외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 결국 두 사람은 이혼 소송을 진행하였고, 재산분할과 위자료 지급 문제가 다뤄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의 반복된 폭행과 외도로 인해 이혼을 청구했고, 피고는 반대로 원고의 부정행위 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혼인 관계를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시킨 것으로 보고 이혼을 인정하며, 피고에게 원고에게 3천만 원의 위자료 지급과 재산분할 의무를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원고를 여러 차례 폭행하여 신체적 상처를 입힌 사실과 외도를 통해 성병을 전염시킨 점을 인정했다.
- 피고의 행위가 혼인 관계를 심각하게 망가뜨려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고 판단했다.
- 피고가 주장한 원고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여 믿지 않았다.
-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을 고려해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
-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50%씩 나누되, 일부 부동산은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을 명령했다.
- 피고가 주장한 차용금 채무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핵심 정리
피고의 반복된 폭행과 외도는 부부 관계를 회복할 수 없게 만들었고, 법원은 이를 근거로 이혼과 위자료 지급을 결정했다. 재산은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것으로 보고 공평하게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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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1 / 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변론종결】2008. 7. 17.
【주 문】
1. 본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위자료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8. 21.부터 2008. 8.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재산분할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본소 : 주문 제1, 2항 및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재산분할로 28,597,040원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와 피고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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