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 직원이 고객으로부터 주식 종류와 매매 방법까지 모두 맡아 주식을 매수하고 신주를 청약함.

• 1989년 8월 12일, 증권회사 여수지점 차장인 피고인 1은 고객으로부터 주식의 종류와 종목까지 모두 맡아 주식을 매수함.
• 같은 해 11월 8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고객 명의로 신주 유상청약을 진행함.
• 피고인 2 회사는 피고인 1의 사용자인 증권회사로서, 이 사건과 관련해 책임을 물음.
• 쟁점은 피고인 1이 고객으로부터 주식 종류와 매매 방법까지 일임받아 거래한 것이 증권거래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임.

피고인 1은 고객으로부터 주식 종류와 매매 방법까지 모두 맡아 거래하였고, 피고인 2 회사는 사용자인데, 이 행위가 증권거래법에서 제한하는 일임매매거래 위반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 1의 행위가 영업으로서의 일임매매가 아니고, 제한적 일임매매 규정을 위반한 것도 아니라고 판단하여 두 사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 증권거래법은 고객으로부터 주식 종류와 매매 방법까지 모두 맡아 영업으로 계속 반복해 투자판단을 대신하는 행위를 금지함.
• 다만 증권회사는 고객과 약정이 있을 경우 수량, 가격, 매매 시기만 일임받아 거래할 수 있고, 종류와 방법은 고객이 결정해야 함.
• 피고인 1은 영업으로서 일임매매를 한 것이 아니고, 제한적 일임매매 규정을 위반한 것도 아님.
• 따라서 피고인 1과 그 사용자인 피고인 2 회사에 대한 책임을 인정할 수 없음.
• 이에 따라 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죄를 선고함.

증권거래법은 주식 종류와 매매 방법까지 모두 맡아 영업으로 투자판단을 대신하는 것을 금지하지만, 피고인 1은 그런 영업 행위를 하지 않았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일임받아 거래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래서 법원은 피고인 1과 회사 모두 무죄라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