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제17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3누1067·대구고등법원·2004-01-30·2심
총장 특별업무추진비 정보공개 청구 및 처분 취소 청구
—
2008가합2136·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09-01-22·1심
초등학교 교사가 2년 가까이 제자들을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한 사건
—
2008가합2136·광주지방법원·2009-01-22·1심
초등학교 교사가 2년간 제자 3명을 12회에 걸쳐 강제추행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