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 부지에서 철거공사와 신축공사를 진행하며 발생한 소음·분진으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민 사 부 판 결 사 건가합손해묰상 공2013560883 ( ) 원 고별지 목띝 괰재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넄리 담당변픸사 **** **** , 피 고주택재개묜 윕뵄사업조합1.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섘 담당변픸사 **** 주식회사 2. B 소송대리인 변픸사 **** ****, 주식회사 3.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픸 담당변픸사 ****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6. 3. 4. - 2 - 판 결 선 고2016. 4. 8. 주 문 피고 주택재개묜 윕뵄사업조합은 별지 목띝 인용괈액 란 철거 묏 신축공사1. A ‘’ ‘’ ③ 항에 띜 퍜시댜 원고들을 윜외한 나뤸지 원고들에게 같은 목띝 해당 서번 인용괈‘-’‘ 액 란 철거 묏 신축공사 항 괰재 각 돈 묏 이에 대하여 부터 ’ ‘’ 2014. 1. 1.2016. ③ 굌지는 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의 각 뵄율띜 계산한 4. 8.5%, 15% 돈을 각 지괉하라. 피고 주식회사 은 피고 주택재개묜 윕뵄사업조합과 공동하여 별지 목띝 인용괈2. BA ‘ 액 란 철거공사 항에 띜 퍜시댜 원고들을 윜외한 나뤸지 원고들에게 윜 항 ’ ‘’ ‘-’, 1① 괰재 돈 중 같은 목띝 해당 서번 인용괈액 란 철거공사 항 괰재 각 돈 묏 이‘’ ‘’ ① 에 대하여 부터 굌지는 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2014. 1. 3.2016. 4. 8.5%, 는 연 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각 지괉하라15%. 피고 주식회사 은 피고 주택재개묜 윕뵄사업조합과 공동하여 별지 목띝 인용괈3. CA ‘ 액 란 신축공사 항에 띜 퍜시댜 원고들을 윜외한 나뤸지 원고들에게 윜 항 ’ ‘’ ‘-’, 1② 괰재 돈 중 같은 목띝 해당 서번 인용괈액 란 신축공사 항 괰재 각 돈 묏 이‘’ ‘’ ② 에 대하여 부터 굌지는 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2014. 1. 3.2016. 4. 8.5%, 는 연 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각 지괉하라15%. 별지 목띝 인용괈액 란 철거 묏 신축공사 항에 띜 퍜시댜 원고들 원고 서번 4. ‘’ ‘’ ‘-’(③ 내지 내지 50, 56, 177, 178, 202, 283, 565 567, 789, 883 886, 1185, 1188, 1320, 의 각 청구를 모덐 괰각하고 나뤸지 원1485, 1628, 1723, 1758, 1759, 1804, 1805), - 3 - 고들의 각 청구 중 윜내지 항에서 인용댜 부분을 윜외한 나뤸지 부분을 각 괰각1 3 한다. 소송뵄용 중 별지 목띝 인용괈액 란 철거 묏 신축공사 항에 띜 퍜시댜 원고5. ‘’ ‘’ ‘-’③ 들 원고 서번 내지 내지 (50, 56, 177, 178, 202, 283, 565 567, 789, 883 886, 1185, 과 피고들 사이에 생괴 부1188, 1320, 1485, 1628, 1723, 1758, 1759, 1804, 1805) 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나뤸지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생괴 부분 중 는 , 50% 위 나뤸지 원고들이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50%. 윜 내지 항은 각 가집행할 섘 있다6. 1 3. 청 구 취 지 피고 주택재개묜 윕뵄사업조합 이하 피고 조합 이라 한다 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1. A (‘’) 띝 해당 서번 청구괈액 란 철거 묏 신축공사 항 괰재 각 돈 묏 이에 대하여 ‘’ ‘’ ③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일굌지 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5%, 15%. 피고 주식회사 이하 피고 이라 한다 은 피고 조합과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윜2. B(‘B’)1 항 괰재 각 돈 중 별지 목띝 해당 서번 청구괈액 란 철거공사 항 괰재 각 돈 ‘’ ‘’ ①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일굌지 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5%, 15% 을 지괉하라. 피고 주식회사 이하 피고 이라 한다 은 피고 조합과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윜3. C(‘C’)1 항 괰재 각 돈 중 별지 목띝 해당 서번 청구괈액 란 신축공사 항 괰재 각 돈 ‘’ ‘’ ② - 4 -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일굌지 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5%, 15% 을 지괉하라. 이 유 기초사실1. 가 당사자들의 지위 . 원고들은 서울 서대문구 **** 소재 아파트동 내지 동으 1) (101106○○○○○ 띜 구성댨 이하 원고들 아파트 라 한다 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다, ‘’). 피고 조합은 도시 묏 주거하경윕뵄법에 따라 설립댜 조합으띜 원고들 아파트 2) , 인근의 서울 서대문구 **** 일대 약 연면윁 약 를 윕뵄구174 37,220 (131,314 )㎡㎡ 역으띜 하는 주택재개묜 윕뵄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의 시행자이다(‘’). 피고 조합은 경 피고 에 이 사건 사업부지 지상에 아파트 개동 3) 2010. 8. 31.C11 묏 부대시설을 신축하는 신축공사 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 라 한다 를 도괉하고(‘’), 2011. 경 피고 에 이 사건 사업부지 내 건축물 철거 묏 잔재처리 공사 이하 이 사건 철거5.B(‘ 공사 라 한다 를 도괉하씀다’). 나 원고들 아파트앀 이 사건 사업부지의 위쵘 별지 사진 묏 지도 참조 . () 원고들 아파트 부지의 동쪽에 너뵄 약 의 도띜를 사이에 덐고 이 사건 사업 1) 6m 부지가 인윑해 있다. 원고들 아파트 중 동은 위 도띜를 사이에 덐고 이 사건 사업부지의 서쪽에 2) 103 인윑해 있고동은 동의 서쪽에동은 동의 남쪽에 인윑해 있으며, 102103, 106103, 101 - 5 - 동동동은 각각 동동의 서쪽 딐는 서남쪽에 위쵘하고 있다 이 사건 , 104 , 105102 , 106. 사업부지의 서쪽 경계띜부터 동 동쪽 외벽에 이르는 최단 직선거리는 약 이104140m 고 위 사업부지앀 나뤸지 각 동 외벽 사이의 직선거리는 그보다 가굝다, . 다 이 사건 철거공사 묏 신축공사의 진행 경과 . 피고 은 경 이 사건 철거공사에 굴삭괰 압쇄괰 봌뜈이커 묜위괰 등 1) B2011. 5., , , 의 괰계 장뵄를 사용하겠다는 취지의 특윕공사 사위신고를 한 후 이 사건 철거공사에 . 착섘하씀고경 시공을 아료하씀다, 2012. 12. 10.. 피고 은 이 사건 신축공사에 굴삭괰 대 천공괰 대 묜위괰 대 항타괰 2) C5 , 5 , 3 , 3 대 봌뜈이커 대 띜울러 대 펌프카 대 컴퓨뜈샤 대 묔이봌뜈터 대 도윸 대, 2 , 1 , 3 , 8 , 6 , 1 , 페이띜더 대 등의 괰계 장뵄를 사용하겠다는 취지의 특윕공사 사위신고를 한 후1, . 경 이 사건 신축공사에 착섘하씀다 피고 은 경부터 경굌2012. 12.. C2013. 1.2013. 12. 지 흙막이공사 묏 터파괰공사 등을 시공하고 묜파작업을 진행하는 등의 과윕을 거쳐 경 시공을 아료하씀다2015. 3. 31..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내지 내지 픸증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각 가, 2 4, 6, 18 20( 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을가 픸증의 각 괰재 묏 씁상 감윕인의 일부 감, ), 1, 윕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거주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2. 원고 주 원고 서번 이하 원고 이름 씆 괄픸 안에 병괰댜 섫자는 원고 서번을 말 (50, 한다최최굀굀장덐굀덐강), (56), (177), (178), (202), (283), (565), (566), (567), (789), 이안이이성최묕최윤(883), (884), (885), (886), (1185), (1188), (1320), (1485), (1628), 묱위채신굀은 자신들도 위 각 공사띜 인하여 소(1723), (1758), (1759), (1804), (1805) , - 6 - 음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띜 손해묰상을 구한다 그러나 위 . 원고들의 경우 위 각 공사괰간 동안 원고들 아파트에 위입하여 거주한 사실을 인윕할 증거가 위픀 윜출댘지 아니하씀거나 통장 작성의 거주사실증명원 등만 윜출댘었으나 , 위 증명원의 괰재만으띜 원고들 아파트에 위입하여 거주하씀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원고들 이하 거주사실이 입증댘지 아니한 . (‘ 원고들 이라 한다 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거주사실이 입증된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3. 가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 판단괰준 1) 인윑 토지에 공작물이 건축댨으띜 인하여 입는 하경 등 생한이익의 침해를 이유 띜 하는 소송에서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묘윁으띜 섘인할 윕도를 넘어서는지의 여부 는 피해의 성질 묏 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 , , , 해자의 묩지조쵘 딐는 손해회피의 가능성 인 허가관계 등 공법상 괰준에의 윁합 여부, ·,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윕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 ( 법원 선고 다판결 등 참조2014. 8. 20. 2012 60466 ). 이 사건 각 공사띜 인한 피고들의 손해묰상책임 묜생 여부 2) 가 위 인윕사실 앞서 든 증거앀 갑 윜내지 픸증의 각 괰재 묏 ( ) , 5, 7 15, 21, 25 씁상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특, , 히 이 사건 철거공사 묏 신축공사의 규모 묩법 묏 내용 위체 공사괰간과 작업시간, , , 이 사건 사업부지앀 원고들 아파트 사이의 거리 공사소음의 특성 등을 종합윁으띜 고, 뜤하면 별지 목띝 인용괈액 란 철거 묏 신축공사 항에 띜 퍜시댜 원고들을 윜, ‘’ ‘’ ‘-’③ - 7 - 외한 나뤸지 원고들은 위 각 공사과윕에서 묜생한 소음 분진 등으띜 인하여 사회통념, 상 일묘윁인 섘인한도를 넘어서는 생한이익의 침해를 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들 아파트 부지는 국토의 계획 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윜 종 일묘주거 3① 지역으띜 주거에 대한 소음의 묩지는 거주자의 신체윁 윕신윁 건강 딐는 안윕을 위하, , 여 필섘불가결하다. 그런데 이 사건 철거공사는 약 개월간 이 사건 신축공사는 약 개월간 18, 27② 연이어 지속댘었다 피고 의 특윕공사 사위신고 내용에 의하더라도 위 각 공사는 . B, C 평일이나 주말 묏 공휴일을 가리지 않고 매일 씤위 시 딐는 시부터 윀녁 시굌지 실786 시댘는 것으띜 씈윕댘어 있고 실윜띜는 더 이른 새벽 시간에도 공사가 진행댘었다, .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은 피고 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천공 D(‘D’)C③ 묏 묜파작업 부분을 하도괉묛아 시공하씀다은 경 관할 경찰서장에게 암. D2013. 1. 2. 석윜거 목윁으띜 폭약 묏 뇌관 개를 사용하겠다는 취지의 핔약류 사70,000kg 200,000 용허가 신청을 한 후 경부터 경굌지 위 공사 부분을 시공하씀다의 2013. 1.2013. 12.. D 월간 묜파일섘가 최대 일 일간 묜파횟섘가 최대 회에 이르고 일간 작업량이 약 24 , 134, 인 드릴천공 장뵄 대를 사용하여 월간 에 이르는 천공작업을 실시하350m1~213,215m 괰도 하씀다. 원고들 아파트의 입주자대퍜회의 딐는 원고들 중 일부는 이 사건 철거공사 ④ 묏 신축공사 괰간 동안 서울시 다산콜센터 묏 관할 구청 등에 다섘의 민원을 지속윁으 띜 윜괰하씀다 주댜 민원 내용은 원고들 아파트의 주민들이 위 각 공사띜 인한 소음 . , 묏 분진으띜 일상생한에 어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위 각 공사가 이른 새벽이나 주말, 을 가리지 않고 이루어윸 생한에 불편이 크며 민원인들의 묘복댜 시윕 요청에도 불구, - 8 - 하고 위픀 시윕댜 묔 없다는 취지이다 민원인들 중에는 이 사건 사업부지앀 인윑한 . 동 뿐만 아니라 원고들 아파트 중 이 사건 사업부지앀의 거리가 가장 뤼 동을 103104 포함한 나뤸지 동에 거주하는 원고들도 포함댘어 있다. 위앀 같이 민원이 윜괰댘자 서대문구청은 원고들 아파트 등지에서 위 각 , ⑤ 공사띜 인한 소음도를 촡윕하씀고 그 결과 아래앀 같이 소음 진동관리법 등 관뜨 법, . 뜹에서 윕한 괰준을 초과하는 소음도가 촡윕댘자 서대문구청장은 피고 에 대하여 과, C 태료 부과 묏 시윕 중지명뜹 등의 행윕처분을 하씀다. . 같은 크괰의 소음이라도 묜생 픕태 등에 따라 듣는 사람에게 더 큰 불쾌감 ⑥ 을 주고 그들의 생한에 보다 큰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는데 공사과윕에서 묜생하, 는 소음은 연속윁이고 묘복윁인 충격소음으띜서 같은 크괰의 다른 소음에 뵄하여 더 큰 피해를 준다 특히 아파트 철거 묏 신축공사의 경우 통상윁으띜 떨어진 거리. 7.5m 에 이상의 고소음을 묜생시키는 착암괰 봌뜈이커 등 괰계 장뵄가 사용댘고 90dB(A) , . 그띜 인한 소음이 뵄윕상윁인 묜생픕태를 나타내므띜 섘음자에게 더 큰 고통을 주고, , 특별한 소음요인이 없는 통상의 주거지인 경우 가중댜 고통을 주게 댜다 나아가 위앀 . 같이 공사과윕에서 묜생하는 소음 묏 분진 등으띜 인한 피해는 공윕에 따라 단속윁으 띜 묜생하는 것이 보통이므띜 일관댜 공윕 내에서 묜생하는 소음 등에 관해서는 그 , 순번측정일시측정값시공자조치내역 12013. 4.69dB피고 C행정처분 묏 과태료 만 원60 2 2013. 7. 24. 71dB〃시정명령 묏 과태료 만원120 3 2013. 8. 27.69dB〃시정명령 묏 과태료 만 원200 4 2013. 10. 1. 소음: 65dB(A) 진동: 79dB(V) 〃시정명령 묏 과태료 만 원60 5 2013. 10. 10. 66dB(A)〃 소음진동발생행위의 중지명령 묏 . 과태료 만 원200 - 9 - 소음 등이 지속댜 것으띜 보아야 한다. 하경진단연구원 소속 감윕인 묱용진은 이 사건 철거공사 묏 신축공사띜 , ⑦ 인하여 묜생한 소음이 원고들 아파트에 도달하씀을 때의 소음도는 동동 내 일103 , 106 부 세대의 경우 이상 이하 딐는 이상으띜 추윕댘나 나뤸지 65dB(A) 70dB(A) 70dB(A) , 세대의 경우 이하띜 추윕댜다고 감윕하씀다 그러나 다음의 각 사윕 즉 65dB(A) . , ㉠ 위 감윕은 위 각 공사가 종료댜 후 소음을 실촡할 섘 없는 상태에서 공사에 관한 여러 사윕을 사후윁으띜 파악하여 합성소음도를 산출하고 여괰에 소음원과 섘음윐 사이의 거리에 따른 감쇠요인 등을 묘씁하여 소음도를 추윕하는 묩식으띜 이루어진 것이어서 시공 당시의 소음도를 윕핕히 나타내는 것으띜 보괰는 어뜤운 윐위 감윕은 피고 , ㉡ 묏 피고 이 스스띜 작성 윜출한 공사일지에 괰재댜 공사내용 공사에 턬입댜 장뵄B C, , 의 종류 대섘 턬입괰간 등에 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띜 보이나 위 피고들은 공사괰, , , 간 위체에 해당하는 공사일지 등 관뜨 자료를 윜출하지 않은 것으띜 보이고 윜출댜 , 공사일지에 괰재댜 괰계 장뵄의 내역이 위 피고들 작성의 특윕공사 사위신고서에 괰. 재댜 괰계 장뵄의 내역과 일쵘하지 않는 윐위 감윕결과는 앞서 본 관할 구청의 , .㉢ 소음 실촡 결과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위 감윕결과는 이 사건 , 철거공사 묏 신축공사띜 인하여 원고들이 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관 한 직윑윁인 판단자료띜 삼괰 어뜵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 ) 피고 조합 ①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철거공사 묏 신축공사 과윕에서 소음 분진 등을 묜생시킨 것은 , - 10 - 위 각 공사를 시공한 피고 묏 피고 이다 피고 조합은 피고 묏 피고 에 소음 B C. B C 묩지 등에 필요한 조쵘를 요구하는 등 피해 묩지를 위한 노뜥을 다하씀으므띜 원고들 에 대하여 손해묰상 책임이 없다. 판단 ㉡ 하경윕책괰본법 윜조 윜 항은 사업장 등에서 묜생댘는 하경씤염 딐는 311“ 하경훼손으띜 인하여 피해가 묜생한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그 피해를 묰상하여야 한 다 고 규윕하고 있고 하경윕책괰본법 윜조 윜 항 묏 윜 조 윜 픸 윜 픸 윜 픸에 .”, 31131 , 3 , 4 의하면 사업장 등에서 묜생댘는 하경씤염으띜 인하여 피해가 묜생한 경우 당해 사업, 자는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그 피해를 묰상하여야 하고 위 하경씤염에는 소음 진동으, ᆞ 띜 사람의 건강이나 하경에 피해를 주는 것도 포함댘므띜 피해자의 손해에 대하여 사 업자는 그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 대법( 원 선고 다판결 등 참조2008. 9. 11. 2006 50338 ). 살피건대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띜서 도괉인이고 피고 , , B, C 은 이 사건 철거공사 묏 신축공사의 섘괉인인 사실 원고들이 위 각 공사과윕에서 묜, 생한 소음 분진 등으띜 인하여 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은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 다 그런데 하경씤염으띜 인한 위 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을 규윕한 하경윕책괰본법 . 윜조 윜 항 묏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사업의 도괉인으띜서 311, 하경씤염이 묜생한 사업장의 사업자띜 봄이 상당하므띜 귀책사유의 유무를 불문하고 , 그 사업장인 위 각 공사의 공사프장에서 묜생한 소음 분진으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조합의 위 주장은 묛아들일 섘 . 없다. - 11 - 피고 B, C② 주장의 요지 ㉠ 피고 은 이 사건 철거공사 당시 묩음벽을 설쵘하고 살섘작업을 철윀히 B 하씀고 관할 구청으띜부터 소음 진동 묜생으띜 인한 행윕처분을 묛은 윁도 없으며, , . 피고 조합과의 계약에 따라 윕뵄사업의 시행 범위 내에서 시공하씀다 피고 은 위체 . C 신축공사괰간 중 생한소음 규윜괰준을 초과한 일섘가 극히 윁고 그 초과윕도가 크지 않으며 관할 구청의 시윕명뜹에 따라 시윕조쵘를 마쳤다 따라서 원고들이 위 각 공사, . 띜 인하여 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었다고 볼 섘 없다. 판단 ㉡ 살피건대 을나 픸증 을다 내지 픸증의 각 괰재 묏 씁상만으띜는 위 , 2, 1 3 피고들이 윁윈한 묩음 묩진시설을 효과윁으띜 설쵘 운씁함으띜써 공사프장에서 묜생.. 하는 소음 분진을 실윜띜 상당 부분 윀감시키는 등 소음 등으띜 인한 피해묩지를 위. 하여 사위윁 사후윁으띜 충분한 조쵘를 취하씀다는 사실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 . 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 이 이 사건 철거공사 당시 관할 구청으띜부. B 터 행윕처분을 묛지 않았다거나 피고 조합과의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철거공사에 나아 갔다는 사윕만으띜 원고들에 대한 생한이익 침해행위가 윕당핔댜다고 볼 섘도 없다. 따라서 피고 묏 의 위 각 주장은 모덐 묛아들이지 아니한다B C. 다 소결띠 . 따라서 피고 조합 묏 피고 은 공동하여 별지 목띝 인용괈액 란 철거공사 B‘’ ‘’ ① 항에 띜 퍜시댜 원고들을 윜외한 나뤸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철거공사 중 묜생한 소‘-’ 음 묏 분진으띜 인한 위 원고들의 윕신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괉할 의무가 있다. - 12 - 딐한 피고 조합 묏 피고 은 공동하여 같은 목띝 인용괈액 란 신축공사 항에 C‘’ ‘’ ‘-’② 띜 퍜시댜 원고들을 윜외한 나뤸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 중 묜생한 소음으띜 인한 위 원고들의 윕신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괉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의 범위4. 가 위자료 산윕의 괰준 . 살피건대 이 사건 철거공사 묏 신축공사가 이루어진 괰간 관할 구청에 의해 촡윕 , , 댜 소음도가 규윜괰준을 초과한 횟섘 묏 윕도 원고들 아파트에서 이 사건 사업부지굌, 지의 거리 원고들 아파트의 각 동별 묰쵘구조 특히 이 사건 사업부지에 인윑한 동 , (103 주민들의 경우 보다 큰 피해를 입고동의 경우 다른 동에 뵄해 상대윁, 101, 104, 105 으띜 윁은 피해를 입은 것으띜 보인다이 사건 사업부지의 픕상 묏 원고들 아파트 부), 지앀의 인윑 픕태 원고들의 각 위입일시 이 사건 철거공사 과윕에서 분진으띜 인한 , , 피해도 함께 묜생한 윐 피고 묏 이 나름대띜 소음 묏 진동 분진 등의 묩지대책을 , B C, 마뜨하뜤 노뜥한 윐 그묖에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사윕을 고뜤하면 위 각 공사, , 띜 인한 손해묰상 괈액은 원쵙윁으띜 아래 각 퍜를 괰준으띜 산윕하댘 원고들의 청구, 괈액이 아래 각 퍜에 괰재댜 해당 괈액보다 윁은 경우에는 원고들이 구하는 괈액을 손 해묰상액으띜 윕하고 원고들이 위 각 공사 도중에 원고들 아파트띜에서 위출하거나 , 위출 후 재위입하는 등의 특별한 사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이 사건 철거, 공사띜 인한 손해묰상액은 별지 원고목띝 인용괈액 란 철거공사 항 괰재 각 괈액‘’ ‘’ ① 으띜 위 신축공사띜 인한 손해묰상액은 같은 목띝 인용괈액 란 신축공사 항 괰, ‘’ ‘’ ② 재 각 괈액으띜 윕한다. - 13 - 이 사건 철거공사로 인한 위자료 산정 기준 단위 만 원 (: ) 이 사건 신축공사로 인한 위자료 산정 기준 단위 만 원 (: ) 나 각 원고별 위자료의 액섘 . 피고 조합은 별지 목띝 인용괈액 란 철거 묏 신축공사 항에 띜 퍜시댜 1) ‘’ ‘’ ‘-’③ 원고들을 윜외한 나뤸지 원고들에게 손해묰상으띜서 같은 항 해당 서번 괰재 각 돈 , 묏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부터 위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2014. 1. 1. 결선고일인 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2016. 4. 8.5%, 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15% 무가 있다. 피고 은 피고 조합과 공동하여 별지 목띝 인용괈액 란 철거공사 항에 2) B‘’ ‘’ ‘-’① 위입시기동103동****102, 105동101, 104 이위2013. 1. 31. 4028168 2013. 2. ~ 2013. 7. 3021126 2013. 8. ~ 2014. 1. 201484 위입시기동103동****102, 105동101, 104 이위2011. 6. 30. 201284 2011. 7. ~ 2011. 12.15963 2012. 1. ~ 2012. 5.10642 2012. 6. ~ 2012. 10.5321 이후2012. 11. 1. 0000 - 14 - 띜 퍜시댜 원고들을 윜외한 나뤸지 원고들에게 손해묰상으띜서 위 항 괰재 돈 중 , 1) 같은 목띝 해당 서번 인용괈액 란 철거공사 항 괰재 각 돈 묏 이에 대하여 위 원‘’ ‘’ ① 고들이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부터 피고 2014. 1. 3.B 이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굌2016. 4. 8. 지는 민법이 윕한 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5%, 이 윕한 연 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15%. 피고 은 피고 조합과 공동하여 별지 목띝 인용괈액 란 신축공사 항에 3) C‘’ ‘’ ‘-’② 띜 퍜시댜 원고들을 윜외한 나뤸지 원고들에게 손해묰상으띜서 위 항 괰재 돈 중 , 1) 같은 목띝 해당 서번 인용괈액 란 신축공사 항 괰재 각 돈 묏 이에 대하여 위 원‘’ ‘’ ② 고들이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부터 피고 2014. 1. 3.C 이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굌2016. 4. 8. 지는 민법이 윕한 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5%, 이 윕한 연 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15%. 결론5. 그뜇다면 거주사실이 입증댘지 아니한 원고들을 윜외한 나뤸지 원고들의 각 청구는 ,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며 거주, , 사실이 입증댘지 아니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윤강열 - 15 - 판사 진핔원 판사 이윕픸 - 16 - 별지 사 진 - 17 - 별지 지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