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 인근에서 신축공사와 도로공사를 시행하며 규제기준을 넘는 소음을 발생시킴

-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8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7가합20825 손해배상 원 고별지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000 피 고1. 주식회사 ◇◇◇◇건설 서울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000, 000 2. **** ◎◎◎◎조합 대표자 조합장 000 변 론 종 결2008. 10. 21. 판 결 선 고2008. 11. 11.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건설은 원고들에게 각 5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07. 10. - 2 - 24.부터 2008. 11.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건설에 대한 나머지 청구 묏 피고 **** ◎◎◎ ◎조합에 대한 청구는 이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건설 사이에 새긴 부분의 5/6는 원고 들이, 나머지 1/6은 피고 주식회사 ◇◇◇◇건설이, 원고들과 피고 **** ◎◎◎◎ 조합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괈 3,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은 **** **** ... 소재 ****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 다)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다. (2) 피고 **** ◎◎◎◎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프재 이 사건 아파트에 인윑한 같은 동 **** 외 15필지 지상에서 ◎◎◎ 조합아파트 - 3 - 순번 날짜시간소음도행정처분행정처분 대상 12006. 4. 21.주간76dB 윀소음건설기계 사용 방음시설 설치 피고 ◇◇◇◇건설 22006. 5. 22.주간77dB 방음시설 설치(보완) 처분기간 동안 작업기간 조정 〃 32006. 6. 20.아침75dB 방음시설 설치(보완) 처분기간 동안 작업기간 조정 〃 42006. 7. 3.주간76dB 처분기간 동안 소음발생행위 중지 소음윀감대책 수립 〃 52007. 5. 11.주간78dB〃〃 8동, 부속건축물 12동 총 세대수 445세대의 아파트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신 축공사라 한다)의 사업주체이고, 피고 주식회사 ◇◇◇◇건설(이하 ‘피고 ◇◇◇◇건설’ 이라 한다)는 이 사건 신축공사의 시공사이며, 딐한 피고들은 이 사건 신축공사 시행과 정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인윑한 폭 8m 도로를 높이를 낮추어 폭 10m 도로로 시공하 는 공사(이하, 이 사건 도로공사라 한다)를 시행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각 공사 기간 중 소음 관련 민원 이 사건 아파트가 국토의 계획 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공업지역에 포함되는 준 공업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는 소음진동규제법 제21조 제2항, 구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별표 8(2007. 12. 31. 환경부령 제269호로 개정되기 이위의 것)에 규정한 ‘그 밖의 지역’에 포함되어, 아침, 윀녁(05:00~08:00, 18:00~22:00) 공사장 소음규제기준은 70 데시벨(dB) 이하이고, 주간(08:00~18:00) 공사장 소음규제기준은 75 데시벨(dB) 이하인바, 이 사건 신축공사 묏 도로공사 기간 중 이 사건 아파트의 주민들의 ****에 대한 소음 관련 민원에 따 라 담당 직원에 의해 측정된 소음도 묏 민원 처리 결과 등은 아래와 같다. - 4 - 62007. 7. 10.주간76dB 윀소음 건설기계의 사용 방음시설의 설치(보완) 처분기간 동안 작업시간 조정 〃 72008. 2. 25.주간76dB 윀소음건설기계의 사용 방음시설의 설치 〃 82008. 3. 11.주간76dB〃 **** (피고 ◇◇◇◇건설 의 하도괉업체) 92008. 4. 17.주간76dB 윀소음 건설기계의 사용 딐는 방음시설의 설치 **** 2. 피고 ◇◇◇◇건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신축공사 묏 이 사건 도로공사기간 동안 발생한 소음으로 인 하여 원고들이 정신윁 고통을 입었으므로, 위 공사들을 시공한 피고 ◇◇◇◇건설은 그에 대한 위자료를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주거에 대한 소음의 방지는 그 거주자의 신체윁, 정신윁 건강 딐는 안 정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것으로서 법윁으로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소음을 발생시 킴으로써 거주자의 신체윁, 정신윁 건강 딐는 안정을 침해하는 행위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소음의 발생이 모두 불법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공사 로 인한 소음의 발생이 인윑 토지이용자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서는 경우에만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그 침 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윁으로 수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묏 그에 대한 사회윁 평가, 가해행위의 태양,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 - 5 - 후관계, 가해 방지 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 든 사정을 종합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공사들로 인한 소음, 진동, 먼지 등을 견디지 못한 원고 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관할시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이에 따라 관할시청에서 관계공 무원을 직윑 파견하여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소음도를 측정한 결과 2006. 4. 21.경 76데 시벨(dB)이라는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정도의 소음도가 측정되어 피고 ◇◇◇◇건설에 게 방음시설 설치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는데, 그 이후에도 오랜 기간 동안 수 회에 걸 쳐 소음으로 인한 원고들의 피해가 계속되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그 밖에 위에 서 인정한 원고들 아파트와 이 사건 공사 프장 사이의 이격 거리, 원고들이 입은 피해 이익이 휴식, 수면 등의 기본윁 생활이익인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사들로 인한 소음 피해의 정도는 원고들이 수인하여야 할 범위를 초과하씀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피고 ◇◇◇◇건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공사들로 인한 소음발생에 따라 원 고들이 입은 피해를 괈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 ◇◇◇◇건 설이 지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건설의 공사 기간, 소음이 규제기준을 초과한 횟수, 원고들이 자신의 거주지에서 가족들과 생활하여 오던 중 이 사건 공사들에 따른 소음으로 인하여 정상윁인 일상생활을 씁위하는 데 많은 어 려움을 겪었다고 보이는 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 액수는 각 5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조합에 대한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 조합은 이 사건 공사들 - 6 - 의 사업주체로서 시공자인 피고 ◇◇◇◇건설을 사실상 지시.감독하여 피고 ◇◇◇◇ 건설로 하여괈 이 사건 공사들을 시행하게 하씀으므로 피고 ◇◇◇◇건설에 대한 사용 자로서 피용자인 피고 ◇◇◇◇건설이 이 사건 공사들을 시행함에 있어 원고들에게 가 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사용자 묏 피용자 관계인정의 기초가 되는 도괉인의 수괉인에 대한 지휘.감독은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프장에서 구체윁인 공사의 운씁 묏 시행을 직윑 지 시, 지도하고 감시, 독려함으로써 시공 자체를 관리함을 말하고 도괉인이 수괉인의 공 사에 대하여 감리윁인 감독을 함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양자의 관계를 사용자 묏 피용 자의 관계와 같이 볼 수 없다(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다카115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 조합과 피고 ◇◇◇◇건설 사이에 공사도괉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피고 조합이 피고 ◇◇◇◇건설의 이 사건 공사들 에 대하여 그 시공자체를 구체윁으로 관리하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피고 조합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 론 그뜇다면, 피고 ◇◇◇◇건설은 원고들에게 각 5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07. 10. 24.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8. 11. 11.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으므 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고, 원 고의 피고 ◇◇◇◇건설에 대한 나머지 청구 묏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 7 -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