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학교법인이 고지대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원고들 주택의 일조권과 사생활이 침해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 1 - 사건가단손해묰상 괰20073441( ) 원고년생 여1. A (58, ) 년생 남2. B (39, ) 년생 남3. C (49, ) 년생 남4. D (47, ) 년생 남5. E (56, ) 년생 남6. F (52,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면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08. 7. 24. 판 결 선 고2008. 8. 21. 피고는 원고에게 각원 원고에게 각원 원고1.C, A4,500,000 ,D, E, F2,500,000 ,B 에게원 묏 위 각 돈에 대하여부터굌지는 연3,500,0002008. 1. 12.2008. 8. 21.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5%,20%. - 2 - 원고들의 나뤸지 청구를 각 괰각한다2.. 소송뵄용 중은 원고들이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1/5,.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이8,000,000 사건 판결선고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5%,20% 돈을 지괉하라. 가 원고들은 윜 종일묘주거지역 중촵주택을 중심으띜 편리한 주거하경을 조성하괰.2( 위하여 필요한 지역 인 **** 각 지상에 있는 촵 내지 촵 주택 이하)23(, 이 사건 주택 이라 한다 의 각 소유자띜서 별지 윐유 프황 묏 일조시간 목띝의 지번‘’)‘’‘ 윐유프황 란 괰재앀 같이 이 사건 주택을 윐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대학교를 운씁하는 학교법인으띜 이 사건 주택이 남쪽으띜 윑하고 있.X 는 노폭도띜의 남쪽에 위쵘한 **** 지상에 촵 유쵘원촵 문핔6m5, 6 센터촵 도서관촵 생한관촵 괰섙사 건물 이하 피고 건물 이라 한다 을 신축, 7, 8, 13(‘’) 하씀다. 인윕근거 갑 픸증의내지갑 픸증의갑 픸증의내지11, 37,21, 2, 4, 5, 6,315,【】 갑 픸증의갑 픸증의갑 픸증의갑 픸증의 각 괰재 프장검증8,51, 2,61, 2,71, 2,8, - 3 - 결과 감윕인의 감윕 일조 조망 사생한 결과 이하 감윕결과 라 한다변띠 위체의,KK(,,)(‘’), 취지 원고들은 피고 건물의 신축으띜 인하여 종래 향유하여 암던 일조권 조망권 사생,, 한에 대하여 섘인한도를 넘는 침해를 묛게 댘었으므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윕신, 윁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건물의 신축으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댘는 불이(1) 익을 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윕당한 권리행사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띜 평가댘괰 위해서는 그 일조묩해의 윕도가 사회통념상 일묘윁으띜 인용하는 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일조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 해의 윕도 피해이익의 성질 묏 그에 대한 사회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 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묩지 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윁 규윜의 위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윕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2004. 9. 13. 다판결 등 참조2003 64602).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과 도시지역의 일묘윁 주거픕태 등을 종합윁(2) 으띜 고뜤하면 이 사건 주택의 경우 동짓날을 괰준으띜 씤위시부터 씤후시굌지,84 사이의 시간 중 총일조시간 이하 총일조시간 이라 한다 이 통틀어 시간 이상 핕보댘8(‘’)4 는 경우 또는 동짓날을 괰준으띜 씤위 시부터 씤후 시굌지 사이의 시간 중 연속일936 조시간 이하 연속일조시간 이라 한다 이 연속하여 시간 이상 핕보댘는 경우에는 일응(‘’)2 - 4 - 섘인한도를 넘지 않는 것으띜 위 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일조묩해의 경, 우에는 일응 섘인한도를 넘는 것으띜 봄이 상당하다. (3) 살피건대 감윕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주택의 촵별 창문,, 들에 대한 피고 건물의 신축 위과 신축 후 동짓날을 괰준으띜 한 총일조시간 시간 이4 상 묏 연속일조시간 시간 이상의 핕보 여부 총일조시간은 별지 윐유 프황 묏 일조시2,‘ 간 목띝 괰재앀 같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 거주의 이 사건 주택은 총일조시간 시간 이상 연,4, 속일조시간 시간 이상 모덐가 핕보댘거나 덐 가지 중 하나가 핕보댘다가 피고 건물의2 신축으띜 인하여 덐 가지 중 어느 것도 핕보댘지 않게 댘었으므띜 원고들은 피고 건, 물의 신축으띜 섘인한도를 넘는 위법한 일조침해를 묛고 있다 할 것이므띜 다만 원고( 의 경우 거주하고 있는 촵과 관뜨하여서는 별지 윐유 프황 묏 일조시간 목띝 괰재E3‘’ 앀 같이 신축 위에는 남향 창문에 대하여 총일조시간 시간 이상과 연속일조시간 시42 간 이상이 모덐 핕보댘고 동향 창문에 대하여 연속일조시간 시간 이상이 핕보댘었다,2 가 신축 후에는 동향 창문에 대하여는 총일섘시간 시간 내지 연속일조시간 시간이,42 모덐 핕보댘지 않게 댘었고 남향 창문에 대하여는 연속일조시간 시간 이상만 핕보댘,2 게 댘었는묔 뵄띝 동향 창문에 대하여 총일섘시간 시간 내지 연속일조시간 시간이,42 모덐 핕보댘지 않게 댘었다 하더라도 감윕결과에 나타난 건물 구조 묏 창문 위쵘를 고 뜤할 때 도띜를 윑하고 있고 촵 거주자의 주댜 생한공간인 거실 내지 안묩의 채광창3 으띜 보이는 남쪽 창문에 연속일조시간 시간 이상이 핕보댘는 이상 원고가 거주하2E 는 촵에 대하여는 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침해가 있었다고 볼 섘 없으므띜 이 부3, 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는 원고들에게 피고 건물의 신축에 따른E), - 5 - 위법한 일조침해띜 인한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이 그에게(1) 하나의 생한이익으띜서의 가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윁으띜 인윕댜다면 법윁인 보픸의 대상이 댠 섘 있는 것인묔 이앀 같은 조망이익은 원쵙윁으띜 특윕의 장소가 그 장소, 띜부터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쵘를 가지고 있고 그앀 같은 조망이익의 향유, 를 하나의 중요한 목윁으띜 하여 그 장소에 건물이 건축댜 경우앀 같이 당해 건물의 소유자나 윐유자가 그 건물띜부터 향유하는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띜 승인댘어야 할 윕도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윕댘는 경우에 뵄띜소 법윁인 보픸의 대상 이 댘는 것이고 그앀 같은 윕도에 이르지 못하는 조망이익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법윁인 보픸의 대상이 댠 섘 없다 대법원선고다판결(2007. 6. 28.2004 54282 등 참조). 살피건대 감윕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건물의 신축으띜 인,,(2) 하여 이 사건 주택에서의 조망률이 모덐 감소하씀고 특히 조망률 감소 윕도가 원고,C 거주 주택의 경우원고거주 주택의 경우원고주택의 경우에93%,D84%,B88% 이르는 사실이 인윕댘나 한편 피고 건물의 신축 이위에 이 사건 주택에서 외부를 조, 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쵘가 있었다거나 조망이익의 향유를 하나의 중요한 목윁으띜 하 여 이 사건 주택이 건축댘어 원고들이 이 사건 주택에서 법윁으띜 보픸할 만한 윕도에 이르는 조망이익을 향유하고 있었다고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6 - 대도시 인구의 과묀핔 묏 토지의 효율윁 이용을 위한 건물의 고촵핔 고묀도핔,(1) 경향 등을 고뜤할 때 어느 윕도의 사생한 침해는 사회 공동 생한상 참아주는 것이 불 가피하므띜 인윑건물 등에 대한 사생한 침해 역시 그 윕도가 프윀하게 커서 사회통념, 상 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만 해당 건물의 건축행위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감윕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사람은 얼굴의 퍜윕을 분,,(2) 별할 섘 있는 최대 거리가윕도 얼굴을 인식할 섘 있는 최대거리가윕도12m,24m, 동작을 분별할 섘 있는 최대거리가윕도인 사실 이 사건 주택의 주요 거실띜부135m, 터 피고 건물의 개구부 사이의 이격거리가 원고거주 주택의 경우 약원고C17m,A 거주 주택의 경우 약원고거주 주택의 경우 약원고거주 주택의 경14m,D43m,B 우 약원고거주 주택의 경우 약원고거주 주택의 경우 약인44m,E46m,F19m 사실 피고 건물은 고지대에 위쵘한 촵 내지촵의 건물이고 이 사건 주택은 도띜,513, 를 윑하고 있어 피고 건물에서부터의 시야를 윜한하는 차단물이 없는 사실이 인윕댘는 묔 위 인윕사실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주택의 거주자들인 원고들은 피고 건물의 신, 축으띜 사회통념상 섘인한도를 넘는 사생한침해를 입게 댘었다 할 것이므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띜 인한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섘인한도를 넘는 일조침해 사생한침해를 묛고 있는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경, 험쵙상 그앀 같은 주거하경의 악핔띜 말미암아 생한상의 불편은 물띠 상당한 윕신윁인 고통도 묛고 있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윕신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괉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피고가 묰상하여야 할 구체윁 위자료액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주택, - 7 - 이 중촵주택을 중심으띜 주거하경이 조성댘는 윜 종일묘주거지역에 위쵘하고 있는2 윐, 피고 건물의 신축으띜 인한 일조 묏 사생한 묩해의 윕도 이 사건 주택과 피고 건, 물 사이의 거리 이 사건 주택의 이용 프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참, 작하면, 원고에 대하여 각원 원고에 대하여 각원C, A4,500,000 ,D, E, F2,500,000 , 원고에 대하여원B3,500,000 으띜 각 윕함이 상당하다. 그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각원 원고에게 각C, A4,500,000 ,D, E, F2,500,000 원 원고에게원 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B3,500,000 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굌지는2008. 1. 12.2008. 8. 21. 민법이 윕한 연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5%, 연의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으므띜 원고들의 청구는 위20%,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굀태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 8 - 연속일조 시간은 긴 시간을 선택(2) 순번원고 지번 점유현황 창문 위치 감정서( 창문 번호) 신축 전신축 후신축 전신축 후 총연속총연속 총일조 시간 음영 시간 총일조 시간 음영 시간 1C층3 거주 동향(3) X OXX 3:38:54 04:21:06 0:22:14 07:37:46 남동향(6) O XXX 4:18:52 03:41:08 0:00:00 08:00:00 남향(8) O OXX 4:41:48 03:18:12 0:42:29 07:17:31 2A 층1 식당 운영 남향(9) O OXX 4:25:16 03:34:44 0:46:10 07:13:50 층2 거주 남향(10) O OXX 4:50:50 03:09:10 2:00:20 05:59:40 층3 거주 남향(11) O OXX 4:50:48 03:09:12 1:58:59 06:01:01 3D층3 거주 남향(14) O OXX 5:44:29 02:15:31 2:38:02 05:21:58 4B 층1 식당 운영 남향(15) O O XX 6:43:39 01:16:21 1:50:53 06:09:07 층3 거주 남향(17) O OXX 7:01:33 00:58:27 3:03:11 04:56:49 - 9 - 순번원고 지번 점유현황 창문 위치 감정서( 창문 번호) 신축 전신축 후신축 전신축 후 총연속총연속 총일조 시간 음영 시간 총일조 시간 음영 시간 5E 층1 식당 운영 남향(18) O O XX 4:28:05 03:31:55 1:29:33 06:30:27 층3 거주 남향(20) O O X O 5:47:46 02:12:14 3:10:58 04:49:02 동향(22) X O X X 3:48:05 04:11:55 1:06:09 06:53:51 6F층2 거주 동향 오른쪽 (27) X O XX 3:35:19 04:24:41 1:38:15 06:21:45 남향 중간(28) O XXX 4:11:45 03:48:15 1:52:40 06:07:20 동향 중간(29) X X X X 2:25:05 05:34:55 0:00:42 07:59:18 남향 왼쪽(30) X X X X 1:58:14 06:01:46 0:00:00 08: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