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층으로 이사 온 이웃이 고의 또는 과실로 기준을 넘는 층간소음을 일으켜 손해를 입혔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 1 - 대구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 건2015나8528(본소) 손해배상(기) 2015나8535(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1. **** 2. **** 원고들 주소 대구 ##구 **로, ◇◇동 206호(▷▷동, ▽▽아파 트)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 ****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 5. 15. 선고 2014가소35530(본소), 2014가소40716(반소) 판결 변 론 종 결2015. 9. 23. 판 결 선 고2015. 11. 4. 주문 - 2 - 1. 원고(반소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 다) ****에게 200만 원, 원고 ****에게 25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반소 :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1,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본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제1심 법 원은 원고들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에 대하여 원고들만이 본소청구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본소 부분에 한정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하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에 거주하는 모녀사이로서, 피고가 2013. 7.경 피고의 가족들과 함께 원고들 의 아래층으로 이사 온 후 고의 또는 과실로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원 - 3 - 고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재산상 손해(치료비, 층간소음 차단자재대금) 및 정신적 손해] 의 일부로서 원고 ****에게 200만 원, 원고 ****에게 2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 제3항 및 주택법 제44조의2 제5항에 따라 제정되어 2014. 6. 3.부터 시행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별지와 같다)의 규정에 따르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적용되어야 할 층간소음 중 직접충격 소음의 1분간 등가소음도는 주간 48dB(A), 야간 43dB(A), 최고소음도는 주간 62dB(A), 야간 57dB(A)이고, 공기전달 소음의 5분간 등가소음도는 주간 50dB(A), 야간 45dB(A)[을 제 36, 3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는 1991년경 건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별표 기준에 5dB(A)을 더한 값을 적용하여야 한다]이다. 나. 살피건대, 갑 제13, 14, 30, 3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 재에 의하면, 원고들의 주거지에서 소음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아파트가 1991년경 건축된 사실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및 피고의 가족 들에게 책임이 있는 원인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소음이 발생되었다거나, 층간소음이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였다고 인정하 기 부족하고, 나아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특성을 고려할 때, 생활소음으로 인한 불쾌감 유발이라는 사정만으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 달리 피고 및 피고의 가족들이 일반적인 생활습관 및 관념에 비추어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을 일으켰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4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 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남근욱 판사정승혜 판사장현석 - 5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음.진동관리법」제21조의2 제3항 및 「주택법」제44조의2 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층간소음의 범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 각 호의 소음으로 한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 1.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2.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제3조(층간소음의 기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 소음을 별표에 따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6 - [별표] 층간소음의 기준(제3조 관련) 층간소음의 구분 층간소음의 기준[단위: dB(A)] 주간 (06:00 ~ 22:00) 야간 (22:00 ~ 06:00) 1. 제2조 제1호에 따른 직접충격 소음 1분간 등가소음도 (Leq) 4338 최고소음도 (Lmax) 5752 2.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기전달 소음 5분간 등가소음도 (Leq) 4540 비고 1. 직접충격 소음은 1분간 등가소음도(Leq) 및 최고소음도(Lmax)로 평가하고, 공 기전달 소음은 5분간 등가소음도(Leq)로 평가한다. 2. 위 표의 기준에도 불구하고「주택법」제2조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건축 법」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과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 법」제16조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직접충격 소음 기준에 대해서는 위 표 제1호에 따른 기준에 5dB(A)을 더한 값을 적용한다. 3. 층간소음의 측정방법은「환경분야 시험ᆞ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 제2 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음ᆞ진동 관련 공정시험기준 중 동일 건물 내에서 사업장 소음을 측정하는 방법을 따르되, 1개 지점 이상에서 1시간 이 상 측정하여야 한다. 4. 1분간 등가소음도(Leq) 및 5분간 등가소음도(Leq)는 비고 제3호에 따라 측정한 값 중 가장 높은 값으로 한다. 5. 최고소음도(Lmax)는 1시간에 3회 이상 초과할 경우 그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