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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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5가단204598·서울남부지방법원·2025-09-25·1심
위층 거주자가 야간과 새벽에 반복적으로 쿵쿵거리는 층간소음 발생시켜 아래층 주민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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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8528·대구지방법원·2015-11-04·2심
아래층으로 이사 온 이웃이 고의 또는 과실로 기준을 넘는 층간소음을 일으켜 손해를 입혔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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