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지방법원
정승혜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2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0%)원고 패소 3(60%)기각·각하 1(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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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원고승1(20%)원고패4(80%)
2014나6341·대구지방법원·2015-11-04
학교 선후배 사이에서 임대차계약서 작성과 금전 송금이 있었으나, 보증금 지급 여부와 대여금 반환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원고패
원고 패소 (인용 1.2억원)
2013가합10141·대구지방법원·2014-09-04
원고들이 피고의 특정금전신탁상품에 투자해 1억 원 이상 손실을 입음.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6.8억원)
2013나300589·대구지방법원·2013-11-13
피보험자 직업 변경 미통지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 감액의 적법성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470만원)
2013나300404·대구지방법원·2013-07-24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업무상재해 치료비 중 공단 부담금을 병원에 지급한 후 피고에게 반환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9,089만원)
2012나24864·대구지방법원·2013-07-10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특정 물품을 자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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