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 건물에서 가스폭발 사고가 난 뒤 임대인이 파손된 건물을 제대로 복구하지 않아 영업손해 등을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 1 - 대구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 건2014나9715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1. **** 2. **** 피고들 주소 ****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 5. 21. 선고 2014가단2279 판결 변 론 종 결2015. 3. 4. 판 결 선 고2015. 4. 2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 2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1,50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 다) 1층을 2012. 10. 1.부터 2015. 9. 30.까지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90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건물은 전체 4층으로서, 1층은 상가, 2층부터 4층까지는 원룸 형태의 다 가구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고는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을 운영 하였다. 다. 2013. 11. 11. 18:00경 이 사건 건물의 4층 **** 거주자가 자살을 시도하며 고 의로 가스배관을 절단하여 가스폭발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건물 4층 외부 벽체 일부분이 파괴되고, 2층부터 4층까지의 창문 일부가 파괴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 고’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13. 11. 14.경 피고들에게 원고 남편인 소외인 명의의 계좌번호로 이 사건 계약의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 고들은 다음날 이 사건 건물 1층을 인도하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답하였다. 원고는 2014. 1. 1.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 1층을 인도하였고, 피고들은 2014. 1. 3.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에서 미납 공과금을 공제한 1,890만 원 및 이사비용 - 3 - 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3, 19, 20, 21호증, 을 제1, 3,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후 원고의 원활한 영업을 위하여 파손된 건물을 조속히 복구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구, 수리는커녕 사고현장 및 주변의 정리 조차 하여 주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어린이집을 운영하지 못하게 되어 발생한 영업손해 1,320만 원 (= 440만 원 × 3개월), 설비 손해 1,100만 원(= 간판 100만 원 + 내부 및 바닥 인테리 어 500만 원 + 교실 인테리어 500만 원), 집기물 손해 500만 원, 설비교체비 302,000 원(= 보일러 수리비 52,000원 + 방충샤시 설치비 250,000원), 위자료 200만 원, 합계 31,502,000원 1) 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1,50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대차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 이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 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 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 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 1) 원고는 2014. 12. 22.자 준비서면에서 휴업손해액을 12,514,552원(= 월 3,128,638원 × 3개월)으로 변경하고, 설비 손해 1,100 만 원, 집기물 손해 500만 원에 대한 주장을 철회하였으나, 청구취지를 변경하지는 아니하였다. - 4 - 고, 이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임대차 목적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물론이고 자신에게 귀 책사유가 없어 훼손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6984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89876, 89883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 20, 21, 2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09. 9. 4.경부터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어린이집을 운 영하고 있었던 바,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 체결시 원고가 이 사건 건물 1층을 어린이 집으로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 2~4층 주계단 유리창이 파손되었고, 4층 건물외벽 마감재(대리석)가 부분 파손되었으 며, 어린이집 정문, 이 사건 건물 뒤편 주차장, 주차장 진입로 등 이 사건 건물 주변 바닥에 대리석 및 창문 조각, 창문틀 등이 떨어져 2013. 12. 24.경까지 일부 방치된 점 등 피고들의 수선의무 위반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사정이 인정된다. 그 러나 한편, 앞서 본 기초사실에 더하여 갑 제19 내지 21, 26호증, 을 제1 내지 3, 5 내 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건물 4층 **** 거주자가 고의적으로 가스폭발을 일으켜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들이 전혀 예상할 수 없었고, 그에 대한 예방도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 이는 점, ②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건물의 훼손 정도에 비추어 그 수선에 상당 한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사고 다음날에는 경찰서, 소방서, 가스안전공사에서 현장감식을 하였는데, 그로부터 2일 후인 2013. 11. 14. 원 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요청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그 이 후부터 원고가 이 사건 건물 1층을 인도할 때까지 원고는 이사비용, 손해배상 등을 요 구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건물 1층의 수리를 요구한 사실은 없으며, 원고는 실제 - 5 - 2013. 12. 9. 어린이집을 폐업한 바,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더 이상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사고로 인하 여 이 사건 건물 1층이 직접적으로 파손되지는 않았고, 전기.수도.가스공급이 정상 적인 상태였던 점, ⑤ 피고들은 2013. 11. 25.경 ****에 의뢰하여 이 사건 건물 주 변 및 건물외벽에 대한 청소와 정리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본 원고에게 유리한 일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건물 1층에 관하여 피고들이 수선의무를 부담하는 하자가 발 생하였다거나, 피고들이 수선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 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수선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손해액의 범위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남근욱 판사정승혜 판사장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