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로 산 절개면 토사가 무너져 차량이 파손되고 운전자가 다치자,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뒤 국가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 1 - 대구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 건2014나304496 구상금 원고, 피항소인****(소관 : ****) **** 송달장소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피고, 항소인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 소송수행자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2014. 9. 15. 선고 2014가소206229 판결 변 론 종 결2015. 3. 11. 판 결 선 고2015. 3. 25.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2 -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951,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 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 각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와 ****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 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2) ****은 2012. 9. 17. 15:4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 ****을 지나 위치한 **** 부근 ****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 진행방향 오른쪽 도로변 산 절개면에서 토사, 나무 등이 갑자기 무너져 내리면서 이 사건 차량을 덮쳤고, 그 충격으로 이 사건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와 펜더 등이 파손되 고, ****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3 - 3)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지점 도로를 설치.관리하는 자로서, 이 사건 사고 지점 도로는 산을 절개하여 도로의 부지를 조성하여 개설된 도로이다. 4)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2. 9. 17. 경북 △△군의 강우량은 127.5mm였고, 태 풍 ‘XX’의 영향으로 태풍경보가 발효된 상태였다. 5)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사고 지점 도로 옆 산 절개면에는 울타리나 방호시 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는 집중호우로 인하여 산사태가 발생하여 토사가 무 너져 내릴 수 있음을 고려하여 통행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 3호증,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갑 제4, 5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지점 도로는 산을 절개하여 조성된 도로로서 여름철의 집중호우 등으로 인하여 산 절개면이 붕괴되어 토사 등이 무너져 내릴 위험 이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 지점 도로를 설치.관리하는 피고로서는 이에 대비하여 울 타리, 방호시설 등을 설치하여 토사 등이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하여야 할 뿐만 아니 라, 폭우 등으로 산사태 발생의 위험이 높은 경우에는 차량이나 사람의 통행을 금지시 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이를 소홀히 한 채 이 사건 사고 지점 도로의 오른쪽 도로변 산 절개면에서 토사 등이 무너져 내리도록 방치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이 사건 사고 지점 도로 의 설치.관리에 관한 위와 같은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지점 도로의 설치.관리자로서 국가배상법 제5조 제1 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4 - 다. 피고의 면책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의 전방주시의무 위반으로 발생하였고, 또한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에는 태풍경보가 발효된 상태로 수일간 내린 폭우로 인하 여 산 절개면의 토사 등이 이완되어 있었는바, 피고가 이와 같이 천재지변으로 발생하 는 강우에 대비하여 도로를 완전무결한 상태로 보전.관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피고에게는 도로 관리상의 하자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 당시의 교통사정 등 도로의 이용상황과 그 본래의 이용목적 등 제 반 사정과 물적 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에 따라 구체 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32536 판결 등 참조). 위에서 인정한 이 사건 사고 경위, 위 사고 현장 도로의 상황, 도로에 접한 산 절 개면의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의 전방주시의무 위반의 과실만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집중호우로 인하여 산 절개면에서 토사 등이 흘러내림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차량통행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 한 사고예방 조치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거의 매년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를 겪고 있는 우리 나라의 기후 및 지형의 특성상, 이 사건 사고 당일에 있었던 집중 호우 자체가 예측불가능한 천재지변이라고 볼 수도 없으며, 피고가 산을 인위적으로 절개하여 이 사건 도로를 개설하였고,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가 예견될 수 있는 이상 이 사건 사고가 불가항력적이거나 또는 관리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를 면책시키 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5 - 라. 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지형의 특성상 산사태의 위험성이 큰 곳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비가 많이 내려 산 절개면에서 토사 등이 무너져 내릴 위험이 더욱 컸으므로,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인 ****으로서는 사고 예 방을 위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 도로의 통행을 자제하여야 할 뿐 아니라, 부득이 통행하는 경우에도 산사태에 대비하여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운행하여야 할 것임 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집중호우 속에 차량을 운행하다가 때마침 산 절개면에서 토사 등이 무너져 내림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러한 원고 측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집중호우로 인하여 산 절개면에서 토사 등이 무너져 내린 것이 이 사건 사고의 직접 원인이 되었고, 이와 같은 산사태는 집중호우에 의하여 일 어날 수 있는 자연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산사태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사고 가 발생할 수 있음은 예측불가능한 것이 아니지만 산악이 많은 우리 나라의 지형 특성 상 많은 도로가 산을 절개하여 형성되었고, 그 모든 도로들에 피암터널 등과 같은 완 벽한 안전시설을 하거나 안전조치를 취하는 것은 국가의 예산이나 인력상 현저한 어려 움이 있음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서,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위험의 발생을 과도한 노력과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 적절한 조치를 통하여 사전에 예방한다는 것은 기대하 기 불가능하므로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손해발생에 대하여 불가항력적인 자연력이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부분도 피고의 배상범위를 정함에 있어 고려함이 상 당하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원고의 과실 및 자연력의 기여분을 피고가 배상할 손 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70% 정도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 6 -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차량 수리비, 치료비 갑 제1호증의 1, 2,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갑 제5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 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손괴된 이 사건 차량의 수리비가 1,868,000원인 사실, 이 사건 사고로 다친 ****의 치료비가 83,750원인 사실이 각 인 정된다. 나. 계산 1) 피고의 책임 비율: 70% 2) 계산: 1,366,225원 {= 1,951,750원(= 1,868,000원 + 83,750원) × 70%} 3. 보험자대위 가. 원고가 자동차보험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서 ****와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1,951,750원의 손해 가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호증의 1, 2,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 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보험계약에 기하여 차량수리비로 2012. 11. 8.부터 2012. 11. 13.까지 1,868,000원을, ****의 치료비로 2012. 12. 4. 83,750원을 보험금 지급에 갈 음하여 대위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액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 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 ****의 피고에 대한 위 1,366,225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하였 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366,22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이후 - 7 - 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치료비 최종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12. 12. 5.부터 피 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4. 9.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 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남근욱 판사정승혜 판사장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