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보험사가 결빙된 도로에서 미끄러져 사고가 난 뒤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고 국가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 1 - 청 주 지 방 법 원 제1민 사 부 판 결 사건나구상금2012 519 원고 피항소인,손해보험 주식회사**** **** 송달장소 ****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항소인,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 소송수행자 **** 제 1 심 판 결****지방법원선고가소판결2011. 12. 27.2010 7540 변 론 종 결2012. 6. 22. 판 결 선 고2012. 7. 24.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1..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 2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1. 피고는 원고에게원 및 이에 대하여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18,857,4702008. 4. 7. 송달일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5%,20% 지급하라. 항소취지2. 제 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이 유 구상권의 발생1. 가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제 내지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 내지16, 11 (,),14, 8, 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9, 12. 원고는과 사이에 그 소유의 구 호 무쏘 승용차 이하 이 사건 승(1)****(‘◈◈◈ 용차 라 한다 에 관하여 보험기간부터까지로 하는 자동차종합’)2007. 7. 21.2008. 7. 21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은경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문백(2)2007. 11. 28. 08:30 ◈◈◈ 면 도하리에 위치한 번 국도를 **** 방면에서 진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도하교차로17 에 이르러 문백 방면의 연결도로 이하 이 사건 도로 라 한다 로 진입하던 중 이 사건(‘’), 도로 중 내리막길이 끝나는 지점의 결빙된 부분 이하 이 사건 사고지점 이라 한다 에(‘’) 서 이 사건 승용차가 미끄러지는 바람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 3 - 운전의 충북 라 호 레미콘 차량의 앞부분을 들이받는 사고 이하 이 사건 사****(‘◇◇ 고 라 한다 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지점은 이 사건 도로의 우측 법면에 매설된 관에서 발생하는 원(3) 인불명의 누수로 인하여 겨울철마다 자주 결빙이 되는 곳으로 ****은,2007. 11. 12. 이 사건 도로의 관리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도로에 물이 흘러들어와 겨울철 빙판사고 의 위험이 있음을 통보하면서 이 사건 도로의 배수시설 정비를 요청하였다. 피고는 ****으로부터 위와 같은 통보 및 요청이 있은 후 이 사건 도로에 위(4) 와 같이 누수된 물이 흘러들어오고 있음을 확인하였음에도차후 사업계, 2007. 11. 16. 획에 반영하여 조치할 예정이라는 회신만을 한 채 결빙주의 표지판 모래주머니 집수,,, 정을 임시로 설치하였을 뿐 이 사건 도로에 물이 흘러들어오는 것을 근본적으로 방지 하기 위한 별도의 배수시설 등을 정비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지점, 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누수로 인하여가량 결빙된 상태였다2~3m. 나 판단. 책임의 근거(1) 가 국가배상법 제 조 제 항에서 정하는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라( )51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다만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 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는바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할 때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 용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 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 4 -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만일 객관적으로 보아 시간적 장소적으로 영조물의 기능상 결,. 함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는 경우 즉 그 영조물의 결함, 이 영조물의 설치 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임이 증. 명되는 경우라면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2001. 7. 선고다판결선고다판결 등 참조27.2000 56822, 2004. 6. 11.2003 62026). 한편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라 함은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자연, 적 사실이나 제 자의 행위 또는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영조3 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그 손해는 영조물의 설 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1994. 11. 선고 다판결 참조22.94 32924).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지점은 이 사건 도로의 우측 법면에 매( ), 설된 관에서 누수되는 물이 흘러들어와 겨울철에는 쉽게 결빙될 뿐만 아니라 도하교, 차로에서 문백 방면으로 연결되는 이 사건 도로의 내리막길 끝지점이어서 그 곳에 진 입하려면 차량의 진행속도를 줄이기 위하여 브레이크를 조작할 수밖에 없어 도로 결빙 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이 충분히 예상되는 곳이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지점을 운행하는 운전자로서는 노면의 결빙 여부를 쉽게 예측하 기 어려운 반면 피고는 이 사건 도로에 위와 같이 누수되는 물이 흘러들어오고 있음, 을 이미 확인하여 겨울철에 기온이 내려가면 노면이 결빙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도로의 관리자인 피고로서는 도로교통의 안전상 이 사건 도로, 에 물이 흘러들어오지 않도록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노면의 결빙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 - 5 - 여 결빙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신속히 제거하는 등의 방호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모래주머니 등을 설치하는 정도의 임시적인 조치만을 취함으로써 그,, 결과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도로에 흘러들어온 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지점의 노면에 결빙이 발생되었으므로 이 사건 도로는 영조물로서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 이 결여되거나 모자랐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에게 위와 같은 이 사건 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 하자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승용차의 보험자로, 서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 피고가 면책되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 게 상법 제 조에서 정한 보험자 대위의 법리에 따라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682. 책임의 제한(2) 갑 제 호증 을 제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10 ,11, 12, 은 평소에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도로를 자주 통행하였던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시는 기온이 낮아 이 사건 도로에 물이 흘러들 경우 노면에 결빙이 발생할 가 능성이 높았던 사실 이 사건 도로에는 결빙주의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고 제한속도,, 는 평소 시속이나 노면 결빙시에는 시속인 사실 이 사건 승용차는 이 사40km20km, 건 사고지점에서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주행하다가정도 미끄러진 사실을 인정할58m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앞서 본 사실까지 더하여 보면 평소 이 사건 도로를 자주 통행하, 였던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주시하면서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하게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이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주행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과실이 피고의 책임을 면하게, - 6 - 할 정도는 아니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손해배 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과실비율은 위와 같은 점들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정도로 봄이 상당하여 피고의 책임을50%, 로 제한한다50%. 구상권의 범위2. 원고가까지과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각 손해2008. 4. 6.◈◈◈ ◇◇◇ 액의 범위 내에서 보험금으로 합계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37,714,957 이 없거나 갑 제 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7.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과에게 지급한 보험금에 관하여 피고에,◈◈◈ ◇◇◇ 게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피고의 책임비율에 따라원원18,857,470 (= 37,714,957 × 원 미만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버림 이 됨을 알 수 있다50/100, 10). 결론3.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보험금 지급,18,857,470 최종일 다음날인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까지는 민2008. 4. 7.2010. 4. 16. 법이 정한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5%, 연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20%, 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이다. 그런데 제 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1,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7 - 재판장판사이영욱 판사김수정 판사박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