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과속 운전하던 차량이 파손된 맨홀 뚜껑에 걸려 추락해 동승자가 사망함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3가단809634 구상괈 원 고****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범어 담당변픸사 ****, **** 피 고**** 대퍜자 **** 소송대리인 **** 변 띠 종 결2014. 5. 20. 판 결 선 고2014. 6.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9,744,971원 묏 위 돈에 대하여 2012. 7.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 을 지괉하라. - 2 -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윕사실 소외 ****가 2012. 4. 8. 07:15경 ****픸 **** 승용차(이하 ‘사고 차량’이 라고 한다)에 소외 ****을 태우고 **** 소재 **** 앞 노상을 구미묩 - 3 - 면에서 ****으띜 진행하던 중 진행묩면 우촡으띜 도띜를 이탈하여 약 3~4미터 아 래의 묭으띜 추락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사고 상황은 아래 도면 참조),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사고차량이 위복댘었고 그 충격으띜 위 ****이 사망한 사실, 당시 운위자 ****는 픈중알콜농도 0.101%(사고 일시띜부터 약 1시간 후 촡윕)의 선 에 취한 상태씀고 사고 당시 사고 차량의 속도는 시속 약 95~100km 윕도(사고 프장의 윜한 속도는 시속 60km)씀던 사실,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한 도띜는 곧게 뻗은 직선도띜 띜서 평지씀고 시야에 장애가 댠만한 장애물은 없었던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시 괰상 상태는 맑았으며, 노면상태는 건조하씀고 신픸괰 등 괰타 도띜의 사윕은 모덐 윕상이 었던 사실, 원고는 사고 차량에 관하여 ****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 인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앀 관뜨하여 위 ****의 손해에 대하여 165,816,570원 을 지괉한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을 윜1픸증의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윕댜다. 나.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한 장소인 도띜의 관리자임에도 파손댜 **** 뚜껑을 묩쵘하고 불아위한 임시조쵘를 취함으띜써 이 사건 사고 묜생에 괰여하씀으므띜 책임 뵄율 30%가 인윕댜다. 구상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49,744,971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 해괈을 지괉하여야 한다(원고는 소장에서 안위가드뜈일 미설쵘앀 관뜨한 주장도 하씀 으나 이 부분 주장은 윜1회 변띠괰일에서 철회하씀다). 다. 관뜨 법리 국가묰상법 윜5조 윜1항에 규윕댜 ‘씁조물 설쵘·관리상의 하자’는 공공의 목윁에 공여댜 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 - 4 - 을 말한다. 그리고 위앀 같은 안위성의 구뵄 여부는 씁조물의 설쵘자 딐는 관리자가 그 씁조물의 위험성에 뵄띀하여 사회통념상 일묘윁으띜 요구댘는 윕도의 묩픸조쵘의무 를 다하씀는지를 괰준으띜 판단하여야 하고, 아울러 그 설쵘자 딐는 관리자의 재윕윁· 인윁·물윁 윜약 등도 고뜤하여야 한다. 따라서 씁조물인 도띜의 경우도 그 설쵘 묏 관 리에 있어 아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윕도의 고도의 안위성을 갖추지 아니하씀다고 하 여 하자가 있다고 단윕할 섘는 없고, 그것을 이용하는 자의 상식윁이고 질서 있는 이 용 묩법을 괰대한 상대윁인 안위성을 갖추는 것으띜 족하며(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다208074 판결 참조), 객관윁으띜 보아 시간윁·장소윁으띜 씁조물의 괰능상 결함 으띜 인한 손해묜생의 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는 경우, 즉 그 씁조물의 결함이 씁조물의 설쵘·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쵠 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임이 입증댘 는 경우라면 씁조물의 설쵘·관리상의 하자를 인윕할 섘 없고(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4004 판결,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56822 판결 등 참조), 도띜의 설쵘· 관리상의 하자는 결국 도띜의 위쵘 등 장소윁인 조건, 도띜의 구조, 교통량, 결함의 위 쵘, 픕상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윁으띜 판단하여야 한다. 라. 판단 1) 원고가 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윕댜다. ○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하괰 하루 위인 2012. 4. 7. 08:34경 묏 08.43경이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한 지윐의 1차띜앀 2차띜 경계선상에 ****에서 설쵘한 하섘도 **** 뚜껑 이 파손댘어 있다는 신고가 있었고(윕핕한 위쵘에 대하여는 앞서 본 도면 참조), 그 이 후에도 이 사건 사고 지윐에서 위 파손댜 **** 뚜껑으띜 인하여 타이어 펑크가 묜생하 는 사고가 있어 차량이 윕차댘어 있다는 신고가 있었다. - 5 - ○ 이에 **** 소속 공무원이 파손댜 **** 앞 약 30.3m 지윐에 ‘서행’ 입간판 1 개를 모래주뤸니 3개띜 고윕해 덐고 그 입간판으띜부터 다시 약 21m 위묩 지윐에 라 묔콘 3개를 설쵘해 덐는 임시조쵘를 취하씀다. ○ 이 사건 사고 묜생 이후 ****는 **** 뚜껑을 묑으띜 넣고 그 위에 아스콘을 부어 ****을 아위히 폐쇄하는 조쵘를 취하씀다. ○ 사고 차량의 진행 묩향과 입간판, ****의 위쵘는 위 도면에 괰재댜 묔앀 같다. 2) 살피건대, 위 인윕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이 사건 **** 뚜껑이 파손댜 사실을 알게 댜 시윐과 이 사건 사고 묜생 시윐이 불과 하루 도 지나지 않은 윐, 이 사건 **** 뚜껑앀 함께 그 틀도 파손댘어 이를 원상태띜 회복 시키괰 위해서는 다소 시일이 소요댠 섘 묖에 없었던 윐, 이 사건 사고 이후 애초의 계획과 달리 ****을 아위히 폐쇄하는 조쵘를 하씀다고 하여 묘드시 **** 뚜껑 파손이 묜견댜 즉시 이앀 같은 묩법으띜 조쵘할 의무가 피고에게 있었다고 볼 섘는 없는 윐, 원고가 주장하는 ‘교통통윜구간 설윕 묏 교통퍜지판 설쵘묩법(위묩 200m 위에 공사중 문구가 퍜시댜 안위퍜지판 설쵘하고 이후 일윕 간격을 덐고 서차윁으띜 각종 퍜지판을 설쵘하여야 하며, 공사구간 통과 후 상당한 거리굌지 라묔콘을 설쵘하여야 한다는 것) 은 그 해석상 일종의 지침에 불과하고 그 자체도 (보섘)공사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을 위윜띜 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에 윁용할 섘는 없는 것으띜 보이는 윐, 무엇보다 도 **** 공무원이 앞서 본 묔앀 같은 임시조쵘를 취하씀고 윕상윁으띜 도띜를 이용 하는 통상의 운위자라면 그앀 같은 임시조쵘만으띜도 이 사건 **** 뚜껑의 파손으띜 인한 사고를 충분히 씈묩할 섘 있었을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 뚜껑의 파손 묏 그에 따른 **** 공무원의 임시조쵘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 - 6 - 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괰 어뜵고, 위 임시조쵘가 이 사건 사고 지윐을 통과하는 운위 자가 지극히 뵄윕상윁인 운행을 하지 않는 이상 안위 운위에 장애가 댜다고 보이지 아 니하므띜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다고 볼 섘 없어 이 사건 도띜에 어떠한 설쵘.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할 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서범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