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 천장 누수로 입주민 차량이 오손되어 보험사가 시공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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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7-1민사부 2024나75309 민사 사건(2025년 9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 상법 제68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OO지역에 아파트를 시공하여 사용 승인을 받았고, 원고 보험사는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영업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하였다.
- 피고는 2023년 11월 10일 아파트 지하주차장 천장의 누수 하자에 대한 보수작업을 진행하였다.
- 보수작업 당시 다량의 물이 쏟아져 나와 아크릴 주입으로 막았으며,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원천적인 누수 해결을 거듭 요청하였다.
- 2023년 12월 11일 지하주차장 천장에서 다시 누수가 발생하여 낙수된 석회물로 주차 중이던 입주민 차량의 외부가 오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 원고는 손해에 따라 수리업자 등에게 보험금 25,246,000원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보험사는 시공사인 피고의 부실시공과 관리 소홀로 누수 사고가 발생했다며 보험금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건물의 자연적인 노화 현상과 피고가 이미 보수작업을 성실히 수행하려 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일부 제한하였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0,038,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하여 원고 일부 승소로 결론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아파트를 시공한 건설사업자로서 하자에 대한 보수 및 피해 방지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
-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피고가 한 달 전에 보수작업을 했던 부근이거나 매우 근접한 위치였다.
- 보수작업 이후 입주자대표회의가 추가 누수 문제를 제기하며 보수를 재차 요청했음에도 피고가 추가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 사고는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에 발생하였고, 전문 기술사사무소의 감정서에서도 누수 하자의 원인을 부실시공으로 판단하였다.
- 다만 누수와 균열에는 자연적인 마모 및 부식 등 노화 현상도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역시 기본적인 시설물 유지 관리 책임을 부담하므로 피고의 배상 책임을 일부 깎아주는 것이 타당하다.
핵심 정리
건설사는 아파트 시공 하자나 누수 위험을 인지하고 추가 보수 요청을 받았을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책임이 있다. 다만 건물의 자연적인 노화 현상과 아파트 관리 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 책임 등을 함께 고려하여 시공사의 배상 범위가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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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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