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관리하는 저수지 관리도로가 집중호우로 유실되었는데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운전자가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진행하다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함.

- 1 -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가단532838 구상금 원 고****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 송달장소 **** 대표자 사장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22. 8. 17. 판 결 선 고2022. 10. 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519,5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4. 23.부터 2021. 8. 2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2,519,5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4.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과 사이 에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이다. 나. ****은 2020. 8. 30. 01:0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가 관리하는 전남 곡성군 옥과면 광암저수지 관리도로를 진행하던 중 일부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가 유실되어 있음을 발견하지 못한 채 나아가다가 차량이 전복되었다(이하 ‘이 사 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차량은 전손되었고, 운전자 **** 및 동승자 **** 이 상해를 입었다. 라. 원고는 2020. 9.경부터 2021. 4. 22.까지 사이에 ① ****에 대한 치료비를 제외 한 합의금 1,500만 원, ② ****에 대한 치료비 10,176,420원, ③ ****에 대한 치료 비를 제외한 합의금 159만 원, ④ ****에 대한 치료비 1,633,160원, ⑤ 이 사건 차량 의 전손보험금 412만 원 합계 32,519,580원을 피해자 측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5, 6,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 3 -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관련 법리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 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 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공작물인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시에 있어서의 교통 사정 등 도로의 이용 상황과 그 본래의 이용 목적 등 제반 사정과 물적 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다45413 판결 참조). 나. 판단 1)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도로의 관리자임은 앞서 본바와 같고, 갑 제1, 2, 7호 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최○현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 면, ① 2020. 8. 8.경 집중호우로 인하여 이 사건 도로가 유실된 사실, ② 유실된 도로 의 범위가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러 작지 않았던 사실, ③ 피고는 유실 된 이 사건 도로 주변에 위험을 알리는 안내판이나 진입차단 설비 등 안전장치를 설치 하지 않았고, 단지 인근의 순창군과 곡성군에서 관리도로에 진입하는 부분에 차단 시 설을 설치한 사실, ④ ****은 피고들이 차단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농로를 통해 관리 도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4 - 이에 더하여 같은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도로는 사고 당시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음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도로가 유실된 넓이나 깊이를 고려해 볼 때, 차량의 운전자가 이를 인식 하지 못하고 유실된 도로에 진입할 경우 자칫 큰 사고를 야기할 수 있다고 보임에도 피고는 도로 주변에 최소한의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② 이 사건 도로는 산속에 위치한 관리도로로서 야간에는 주변이 어두워 위험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이 사건 사고는 01:00경에 발생하였다. ③ 이 사건 도로에 일반인의 통행이 제한된다거나 ****이 이용한 농로를 통한 진 입이 제한된다고 볼 자료가 없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농로를 통한 진입이 비정상적이거나 이례적인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2) 한편, 피고는 ****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취지 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20. 8. 30.이 아닌 2020. 8. 31. 광주병원에 입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 으로 ****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운전을 하였음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보험자대위권의 취득 원고가 ****과 체결한 종합보험계약에 따라 ****, ****에게 합계 32,519,580원 의 보험금을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상법 제682조 및 제729조 단 - 5 - 서에 따라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에서 ****, ****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험자대위로 취득하였다. 4. 보험자대위권 행사의 범위 가. ****, ****의 손해배상채권액 원고가 ****, ****에 대하여 ① ****에 대한 치료비를 제외한 합의금 1,500만 원, ② ****에 대한 치료비 10,176,420원, ③ ****에 대한 치료비를 제외한 합의금 159만 원, ④ ****에 대한 치료비 1,633,160원, ⑤ 이 사건 차량의 전손보험금 412만 원 합계 32,519,580원을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는 그 중 ① ****에 대한 치료비를 제외한 합의금 1,500만 원에 한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 다. 다음의 각 사실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 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 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원 미만은 버리며,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의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1) 기초사항 ○ ****, 1957. 11. 2.생, 남자 2) 일실수입 : 17,414,187원 ○ 소득 : 농촌일용노임(남자), 월 가동일수 25일 ○ 노동능력상실률 : 13%[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완관절 부전강직 A.2항], 3년 한시 장해 ○ 가동연한 : 만 67세가 되는 2024. 11. 1. - 6 - ○ 입원기간 : 25일 1) , 노동능력상실률 100% [일실수입] 기간 초일기간 말일노임단가일수월소득상실률m1호프만1m2호프만2m1-2적용호프만기간일실수입 12020-8-302020-9-23120,19325100%0000003,004,825 22020-9-242020-9-30120,193253,004,82513%10.99580010.9958388,986 32020-10-012020-12-31122,379253,059,47513%43.958810.995832.9631,178,479 42021-1-012021-3-31122,431253,060,77513%76.885743.958832.92691,164,615 52021-4-012021-6-30126,282253,157,05013%109.777376.885732.89161,186,760 62021-7-012021-9-30129,150253,228,75013%1312.6344109.777332.85711,199,232 72021-10-012021-12-31130,997253,274,92513%1615.4581312.634432.82361,202,120 82022-1-012022-3-31131,584253,289,60013%1918.24871615.45832.79071,193,437 92022-4-012022-6-30139,324253,483,10013%2221.00741918.248732.75871,249,147 102022-7-012022-9-30139,324253,483,10013%2523.73472221.007432.72731,234,929 112022-10-012022-12-31139,324253,483,10013%2826.43132523.734732.69661,221,028 122023-1-012023-3-31139,324253,483,10013%3129.0982826.431332.66671,207,489 132023-4-012023-6-30139,324253,483,10013%3431.73543129.09832.63741,194,222 142023-7-012023-9-08139,324253,483,10013%3633.47773431.735421.7423788,918 일실수입 합계액(원)17,414,187 3) 피해자 과실 : 20% 4) 위자료 : 2,000,000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의 나이와 과실정도, 치료기간, 향후 성형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정한다. 5) 합계 : 15,931,349원 나. 소결 따라서 원고가 ****, ****의 손해배상채권액의 범위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32,519,58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21. 4. 23.부터 소장부본 송달일인 2021. 8.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입원기간 중 일실수입은 일 단위로 계산한다. - 7 - 판사김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