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보험사가 피고 국가에 도로 관리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나손해배상 자2008 379( ) 원고 항소인,보험 주식회사***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성 피고 피항소인,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김경한 소송수행자 유문식 제1심판결춘천지방법원선고가단판결2008. 1. 11.2007 13377 변 론 종 결2009. 4. 17. 판 결 선 고2009. 5.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1.. 항소비용 청구확장으로 인하여 생긴 비용 포함 은 원고가 부담한다2.(). 청구취지1. 피고는 원고에게원 및 이에 대하여부터 이 사건 항소심178,197,3922009. 3. 1.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의 각 비율에 의한 돈6%,20% 을 지급하라 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항소취지2. 제 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원과 이에 대하여1.35,704,8282007. 4. 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20.5%,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기초사실1.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호증 내지 갑 제 호증 갑 제, 15 , 7, 호증 갑 호증 내지 갑 제 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 호8 , 1014 (), 1 증 을 제 호증의 을 제 호증의 을 제 호증의 내지 을 제 호증의, 2 3, 4, 3 1, 2, 4 1 3, 5 1 내지 을 제 호증 을 제 호증의 을 제 호증의 내지 의 각 기재 및 영5, 6, 7 , 9 1, 2, 10 1 3 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각 교통사고의 발생. (1)***은경 승합차를 운전하여 번 국도를 홍천 방면에서2006. 1. 14. 10:1056 서석 방면으로 편도 차로 중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강원 홍천군 면 리에 있21** ** 는 휴게소 앞에서 미끄러지면서 제설작업을 하던‘**’***,***등 수로원 명을 충격하2 였다. 또한(2)***은경2006. 1. 14. 10:30***소유의 차를 이하 이 사건 사고차량 이( ‘’ 라고 한다 을 운전하여 위 번 국도를 홍천 방면에서 서석 방면으로 편도 차로 중)56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로 진행하던 중 위 휴게소 앞 부근 이하 이 사건 도260 /h‘**’( ‘㎞ 로 라 한다 에서 차로로 진행하던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다 미끄러지’ ) 1 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방향 좌측 공터에서 차 사고를 조사하던 경찰관1***, ***,***등 명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7( ‘’). ***이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는 등으로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들 중 명은1 사망하고 나머지 피해자들은 상해를 입었다,. 나 이 사건 사고 지점의 상태.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솔치재 터널 입구로서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인 응달지역이었 다 또한 이 사건 도로의 제한속도는 이고 전체 폭은 가량이며 이 사건 사.60 /h9m,㎞ 고 차량 진행방향은 편도 차로이나 반대편 차로는 편도 차로로서 이 사건 사고차량21 의 진행방향 좌측으로 굽어 있는데 그 곡선반경이로서 시야가 비교적 확보되R=200m 는 지역이고 종단구배 종단 기울기 가 인 오르막차로였다 이 사건 사고 당시 노() 8.9%. 면은 일부 결빙되어 있었고 일부는 제설작업으로 인해 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다 이 사건 도로의 관리 상태. 이 사건 도로를 관리하는 곳은 피고 산하 홍천국도유지건설사무소 이하 홍천(1)( ‘ 국도사무소 라고 한다 인데 위 홍천국도사무소는 위 번 국도를 포함하여 개의 국’) ,5613 도 합계 관할국도연장 약 내에 이 사건 사고 지점인 솔치재 등 개소의 고갯83033㎞ 길을 관리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 지점에는부터까지 합(2)2006. 1. 12. 21:00 2006. 1. 13. 06:00 계 의 눈이 내렸으나 이후 눈이 비로 바뀌어까지 의4.62006. 1. 13. 15:00 28.5㎝㎜ 비가 내렸고 사고 당일인에는 날씨가 맑았다,2006. 1. 14.. 홍천국도사무소는 수로원(3)***등으로 하여금 사고 전날인2006. 1. 13. 06:00 부터 까지 사고 당일인부터 사고 지점으로 나가 모래와 염18:00 ,2006. 1. 14. 09:30 화칼슘 등을 살포하는 제설작업을 하도록 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수로원들은, 제설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 사건 사고차량의 진행방향에서 볼 때 이 사건 사고 지점 약 전방에(4),150m 는 눈 비올 때 미끄럼 주의라는 내용의 미끄럼 주의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다 위 표‘ ,’. 지판의 규격은 가로세로 로서 일반적으로 설치하는 규격340 , 220(45 × 180㎝㎝㎝ 보다 훨씬 큰 규격이다).㎝ 라 원고의 지위. 원고는***과 사이에 이 사건 사고차량을 피보험자동차로 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 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원고의 주장2. 피고는 이 사건 도로를 유지 및 관리하는 자로서 겨울철에 빙판이 형성되었을 경우 에는 즉시 충분한 제설 혹은 제빙작업을 하고 적절한 주의표시판을 설치하며 배수시,, 설을 설치하여 물이 도로 위로 고여 얼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 등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였고 이러한 피고의 과실은 위 사고의 발생에, 정도 기여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피해자들에게20%. 지급한 보험금 합계원 중 피고의 책임비율 에 상응하는890,986,96020% 원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178,197,392,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178,197,392. 판단3. 가 국가가 도로를 설치하고 관리함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 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으로서 도로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의, 무의 정도는 도로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것이 라고 할 것이며 나아가 다른 생활필수시설과의 관계나 도로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주, 체의 재정적 인적 물적 제약 등을 고려하여 그것을 이용하는 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 다. 특히 강설이나 그에 따른 결빙은 기본적 환경의 하나인 자연현상으로서 그것이 도 로교통의 안전을 해치는 위험성의 정도나 그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고 통상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일시에 나타나고 일정한 시간을 경과하면 소멸되는 일과성을 띠는 경우가 많은 점에 비하여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도로상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완벽한 방법, 으로서 도로 자체에 융설이나 제빙 설비를 갖추는 것은 현대의 과학기술의 수준이나 재정사정에 비추어 사실상 불가능하고 가능한 방법으로 인위적으로 제설 혹은 제빙, 등의 작업을 하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는바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도 최저속도의 제, 한이 있는 고속도로 등 특수 목적을 갖고 있는 도로가 아닌 일반 보통의 도로까지도 도로관리자에게 완전한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제설 혹은 제빙작업을 하여 도로통, 행상의 위험을 즉시 배제하여 그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관리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앞에서 본 도로의 안전성의 성질에 비추어 적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러한 경우의 도로, 통행의 안전성은 그와 같은 위험에 대면하여 도로를 이용하는 통행자 개개인의 책임으 로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 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 시에 있어서의 교통 사정 등 도로의 이용 상황과,, , 본래의 이용 목적 등 제반사정과 물적 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 다( 2000. 4. 25. 99 54998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제설작업 미실시와 위험표지판의 미비로 인한 책임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 , 대 앞서 인정한 이 사건 사고 경위 이 사건 사고 지점의 상태 및 피고의 도로관리의,, 태양 운전자인,***의 예견가능성 및 회피가능성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 지점의 도로 일부가 결빙되어 있고 제설된 눈과 전날 내린 비가 흘러내리, 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경우까지 도로관리자인 피고로 하여금 도로에 형성된, 모든 빙판을 일시에 제거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런데 앞서 본 바. 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도로 사정에 맞추어 사고 전날 및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제 설 및 제빙작업을 해 왔고 이 사건 도로 전방에 큰 규격의 주의표지판을 설치하여 놓, 았으므로 제설작업 미실시나 위험표지판의 미비로 인한 피고의 책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배수시설 미비로 인한 책임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 호증의,, 10 6 내지 을 제 호증의 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도로9, 5 4, 5, 는 오르막 지형으로 물이 고여 있기 어려워 자연적으로 배수가 가능한 구조이고 도로, 가장자리에 배수기능을 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 므로 배수시설 미비로 인한 피고의 책임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4. 그렇다면 이 사건 도로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 심, 1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는 이, 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정창근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은빈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주헌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