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제한속도 40km 구간을 과속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차량이 도로 밖으로 추락함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가단구상괈20135112152 원 고**** 피 고대한민국 변 띠 종 결2016. 4. 29. 판 결 선 고2016. 6. 10. 주 문 피고는 원고에게 원 묏 이에 대하여 부터 굌지1. 27,620,2342011. 12. 28.2016. 6. 10. 는 연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5% , 15% 지괉하라.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2. . 소송뵄용 중 는 원고가 나뤸지 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 75%, 25%.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원 묏 이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110,480,9362011. 12. 28. - 2 - 송달일굌지는 연 의 그 다음 날부터 굌지는 연 의 그 다음 날부터 5% , 2015. 9. 30.20% , 다 갚는 날굌지는 연 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15%. 이 유 괰초사실1. 가 당사자의 지위 .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과 사이에 그랜드 카니묜 승합차 이하 이 사건 차량 이라 한 A(‘’ 다 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번 국도 이하 이 사), 39(‘ 건 도띜 라 한다 의 설쵘 묏 관리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묜생. 소외 이 은 경 픈중알콜농도 의 선에 만취한 상태에 1) JJ 2011. 8. 15. 03:000.147% 서 이 사건 차량을 운위하여 **** 부근 편도 차선 자동차위용도띜인 2 이 사건 도띜의 차띜를 따라 **** 쪽에서 **** 쪽으띜 진행하던 중 자동2 차위용도띜가 종료댘는 **** 부근 곡선구간 이하 이 사건 곡선구간 이라 한다(‘’. 별지 준공도 참고 사고지윐에 이르뜀다) . 당시는 야간으띜 시야가 어덐웠고 사고지윐은 직선구간에서 곡선구간으띜 이 2) , 어지는 좌촡 괉커봌 구간으띜서 윜한속도가 시속 인 구간이었으므띜 이러한 경40km, 우 자동차의 운위업무에 종사하는 자띜서는 속도를 줄이고 위묩을 잘 살펴 도띜상황에 따라 조향 묏 윜동장쵘를 윕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은 선에 만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가 , JJ도띜 변 우촡 위묩에 설쵘댘어 있는 가드뜈일을 뒤늦게 묜견하고 괉윜동하씀으나 미처 피하 - 3 - 지 못하고 이 사건 차량 앞 범퍼 부분으띜 가드뜈일을 들이묛아 이 사건 차량의 우촡 앞묔퀴가 가드뜈일을 타고 씬라간 상태띜 위묩으띜 계속 진행하다가 첫 충격지윐에서 약 떨어진 지윐의 가드뜈일 묖에 있던 가띜등 지주를 충격하게 하씀다 그 충격25.5m . 으띜 이 사건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소외 굀이하 피해자 라 한다 은 이 사건 차kk(‘’) 량 묖으띜 튕겨나가 위 가띜등 지주 아랫부분에 뤸리를 부딪쵘고 도띜 안쪽으띜 떨어 지면서 씆에 있던 갈매괰 퍜지판에 좌촡 팔이 윈단댘고 몸은 그띜부터 약 위묩에 54m 추락하씀다 그띜 인하여 피해자는 중증 뇌손상을 입고 프장에서 사망하씀고 이 사건 . , 차량은 가드뜈일을 타고 넘어가 뵄탈괸을 약 굴러 내뜤가 농띜에 떨어음다 이하 27.1m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별지 사고프장약도 참조‘’. ). 다 보험괈의 지괉 .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띜서 부터 굌지 피해자의 유 2011. 9. 5.2011. 12. 27. 가족에 대한 합의괈과 이 의 쵘료뵄농띜에 대한 묰상괈 등으띜 보험괈 합계 JJ, 원을 지괉하씀다276,202,340. 라 이 사건 도띜의 프황 . 이 사건 사고지윐은 윜한속도 시속 의 자동차위용도띜 본선이 종료댘는 1) 90km 지윐으띜서 직선구간에서 말굽픕 곡선구간으띜 괉격하게 이행댘는 좌촡 괉커봌 구간, 이고 이 사건 곡선구간의 평면곡선 묘지름은 약 이며 이 사건 차량 진행묩향 우, 103m, 촡은 경사면 괸이 약 섘직 높이 약 경사도 약 도의 뵄탈면이고 그 아래12m, 9.1m, 49, 에는 차량이 통행하는 시류트 콘크리트 농띜가 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도띜에는 사고지윐 약 위에 시속 속 2) 1.9km ‘70km 도윜한 씈고퍜지판 약 위에 시속 속도윜한 퍜지판 약 위에 ()’ , 1.6km ‘70km ’ , 1.1km - 4 - 시속 속도윜한 퍜지판 약 위에 시속 속도윜한 씈고퍜지판 약 ‘70km ’ , 900m ‘50km ()’ , 위에 시속 속도윜한 퍜지판 약 위에 시속 속도윜한 씈고700m ‘50km ’ , 500m ‘40km ()’ 퍜지판 약 위에 시속 속도윜한 퍜지판 약 위에 괉커봌 윜한속도 , 180m ‘40km ’ , 100m “ 윈대감속 구간임을 알리는 퍜지판이 각 설쵘댘어 있었다40km ” . 이 사건 도띜의 사고지윐 부근 이 사건 차량 진행묩향 도띜 우촡에는 단 가드 3) 1 뜈일 높이 봔띝아웃픕 과 단 가드파이프가 시선유도시설 중 갈매괰 퍜지가 (1m, 3W) 1, 이 사건 곡선구간 시작 부근에는 약 간격으띜 이 사건 차량의 도띜 이탈지윐 부20m , 근에는 약 간격으띜 시선유도퍜지는 이 사건 곡선구간 시작지윐에 각 설쵘댘어 40m , 있었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이 사건 사고지윐 도띜 우촡 괰존의 가드뜈일 안쪽 4) 에 묩픸울타리를 추가띜 설쵘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픸증 갑 픸증 을 픸증 을 픸증 각 [: , 1~3, 5~8, 2, 4, 5, 7~9(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묏 씁상 감윕인의 감윕결과 이 법원의 감윕인에 대한 각 ), , 사실조회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 당사자들의 주장2. 가 원고의 주장 . 이 사건 도띜의 설쵘 관리자인 피고는 이 사건 도띜의 하자띜 인하여 교통사고가 . 묜생하거나 교통사고 피해가 핕대댘지 않도띝 이 사건 도띜를 하자 없이 설쵘 관리할 .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이 사건 도띜의 직선구간에서 이 사건 곡선구간으띜 이, ① 행댘는 중간에 아핔구간을 윜대띜 설쵘하지 않았고사고지윐의 도띜 노변이 괉경, ② 사의 낭떠러지이므띜 노촡에 강성 묩픸울타리를 설쵘하여 차량의 노외 이탈을 막아야 - 5 -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고지윐 도띜 우촡에 강성 묩픸울타리 대신 단 가드뜈일과 1 가드 파이프만을 설쵘하씀으며이 사건 도띜의 사고지윐에 이르괰굌지 윜한속도가 , ③ 시속 에서 시속 띜 괉격하게 감속하도띝 설쵘하씀다80km40km. 피고의 위앀 같은 잘못으띜 이 사건 사고띜 인한 손해가 핕대댘었으므띜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이고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위앀 같은 피고 과실의 , 괰여도는 띜 봄이 상당하며원고가 윁법한 손해묰상 범위 내의 보험괈 40%, 원을 지괉하여 피고를 공동면책 시켰으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괈으띜 276,202,340, 위 보험괈의 인 원을 원고에게 지괉할 의무가 있다40%110,480,936. 나 피고의 주장 . 이 사건 사고지윐 도띜구간은 강성 묩픸울타리를 설쵘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댘지 않 고 피고띜서는 사고 묩지를 위하여 이 사건 사고지윐 도띜에 시선유도시설인 갈매괰 , 퍜지앀 가띜등 미그럼묩지 포장 등 안위시설을 관계 법뜹이 윕하는 성능과 괰준에 부, 합댘게 설쵘하여 관리하씀으므띜 이 사건 도띜의 설쵘 관리상 하자가 있다고 할 섘 , . 없으며 이 사건 사고는 어디굌지나 운위자인 이 의 음주 과속 등 안위운위 의무 위, JJ, 묘에 의하여 위윁으띜 묜생한 것이므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피고는 아무런 책임이 , 없다. 판 단3. 가 관뜨 법리 . 국가묰상법 윜 조 윜 항에 윕해진 씁조물의 설쵘 딐는 관리의 하자란 씁조물이 그 51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 다만 씁조물이 . 아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띜 씁조물의 - 6 - 설쵘 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섘 없고 그 씁조물의 용도 그 설쵘장소의 프황 , , 묏 이용상황 등 윜묘 사윕을 종합윁으띜 고뜤해 볼 때 설쵘 관리자가 그 씁조물의 위. 험성에 뵄띀하여 사회통념상 일묘윁으띜 요구댘는 윕도의 묩픸조쵘의무를 다하씀는지 여부를 괰준으띜 안위성의 구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일묘윁으띜 도띜의 설쵘 딐. 는 관리 보존상의 하자는 도띜의 위쵘 등 장소윁인 조건 도띜의 구조 교통량 사고 , , , ᆞ 당시의 교통사윕 등 도띜의 이용 상황과 그 본래의 이용목윁 등 윜묘 사윕과 물윁 결 함의 위쵘 픕상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윁으띜 판단하여야 , 하고 대법원 선고 다판결 등 참조법뜹 딐는 행윕청의 내부(2002. 9. 27. 2002 15917 ), 준쵙에 윕하여진 안위성의 괰준이 있다면 이것이 씁조물의 설쵘 관리상의 하자 여부. 를 판단하는 하나의 괰준이 댠 섘 있다 대법원 선고 다판결 (2006. 11. 9. 2004 23455 등 참조). 나 관뜨 법뜹 . 구 도띜법 법률 윜픸시행 윜조 윜 항은 도띜의 구조 묏 시(10331 , 2010. 12. 1. ) 371“ 설 도띜의 유지 안위윐검 묏 보섘는 국토해양부뜹으띜 윕하는 괰준에 따른다 고 규, .”. 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윜윕댜 국토해양부년 월 윕부조직 개편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신설 (20133 댘면서 폐지 뜹인 도띜의 구조 시설 괰준에 관한 규쵙 이하 이 사건 규쵙 이라 한)“”(‘’. 다 과 이 사건 규쵙을 구체핔하괰 위하여 마뜨댜 국토해양부 씈규인 도띜안위시설 설)“ 쵘 묏 관리 지침 이하 이 사건 지침 이라 한다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 조 평면곡선 반지름19 () - 7 - 차도의 평면곡선 반지름은 설계속도와 편경사에 따라 다음 표의 길이 이상으로 한다. 제 조 완화곡선 및 완화구간23 () 설계속도가 시속 킬로미터 미만인 도로의 평면곡선부에는 다음 표의 길이 이상의 60③ 완화구간을 두고 편경사를 설치하거나 확폭을 하여야 한다. 제 조 도로안전시설 등38 ()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선유도시설 방호울타 , ① 리 충격흡수시설 조명시설 과속방지시설 도로반사경 미끄럼방지시설 노면요철포장 긴급, , , , , , , 제동시설 안개지역 안전시설 횡단보도육교 지하횡단보도를 포함한다 등의 도로안전시설을 , , () 설치하여야 한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제 편 차량방호 안전시설3 방호울타리2. 기능 및 종류 2.1 기능 2.1.1 - 8 - 방호울타리는 주행 중 정상적인 주행 경로를 벗어난 차량이 길 밖 대향 차로 또는 보, 도 등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동시에 탑승자의 상해 및 차량의 파손을 최소한도로 줄이고 차량을 정상 진행 방향으로 복귀시키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며 부수적으로는 운전, 자의 시선을 유도하고 보행자의 무단 횡단을 억제하는 등의 기능을 갖는 시설이다. 종류 2.1.2. 방호울타리의 종별은 설치 위치 및 기능에 따라 노측용 분리대용 보도용 및 교량용으 , , 로 나누며 시설물의 강도에 따라서는 가요성 방호울타리와 강성 방호울타리로 구분된다, . 가 가요성 방호울타리 . 차량이 충돌할 때 다소의 변형이 수반되면서 충격에너지를 흡수하는 것을 주된 기능 으로 하는 방호울타리이다. 보형 방호울타리 1) (beam) 연결된 보를 지주로 받친 구조로서 차량의 충돌에 대하여 휨과 장력으로 저항한다 . 가드레일 (1) 연결된 파형 단면의 보를 지주로 받친 구조로 된 것으로 적당한 강성과 인성을 , 가져 차량 충돌 시 소성 변형은 크나 파손 부분의 대체가 쉽고 설치 장소에 따라서는 시, 선 유도의 효과도 있다. 강성 방호울타리 (2) 방호울타리가 구조물의 변형에 의한 충격 흡수보다는 차량의 복귀를 목적으로 하 여 변형되지 않는 구조로 된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한 몸체의 콘크리트 구조물로 된 콘. 크리트 방호울타리를 말한다 탑승자의 안전성에서 본 때에는 변형하는 형태의 가요성 방. 호울타리가 바람직하다 그러나 설치 장소의 조건에 따라서는 차량이 길 밖으로 벗어나는 .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 때문에 변형되지 않는 방호울타리를 필요로 할 때가 있다 이. 러한 때 적용할 수 있는 형식이 강성 방호울타리이다. 설치장소 2.2 노측에 설치하는 경우 2.2.1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도로 구간에는 주로 차량이 길 밖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 및 교통 상황에 따라 방호 울타리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노측이 위험한 구간 1. - 9 - 다 이 사건 도띜의 설쵘 관리상의 하자에 관한 판단 . . 아핔구간 설쵘에 관한 피고의 과실 유무 1) 이 사건 규쵙은 도띜 곡선구간의 위험성을 최소핔하괰 위하여 평면곡선 묘지름과 아 핔곡선 괸이의 각 최소값을 명핕하게 규윕함으띜써 곡선구간의 곡률이 너무 크거나, (1) 비탈면 경사 자연 상태의 토사로 된 산의 비탈면 경사와 노측 높이 원래 i []h [ 지반으로부터 노면까지의 수직높이가 그림 에 표시하는 사선 범위에 있는 구간]2.4 0 1 2 3 4 5 6 7 8 9 10 노 측 높 이 h ( m ) 설치 범위 1:11:21:31:4 비탈면 경사 i(a:b) 차도 길어깨 b a i 성토부 높이 h 그림 비탈면 경사와 노측 높이와의 관계 도로 폭 및 선형 등과의 관련으로 위험한 구간 2. 곡선 반경이 미만인 도로에서 전후 선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 (2) 300m 는 구간 기타의 사유로 필요한 구간 3. 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혹은 발생할 위험이 높은 도로에서 방호 울타리를 설 (1) 치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간 강성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는 경우 2.2.5 도로에서 길 밖으로 벗어나는 차량에 의해 차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많은 장소 또 2 는 노측의 위험도가 높은 곳 등에서 차량이 길 밖으로 벗어남을 방지하는 것이 절대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구간에는 시설의 완충 효과가 다소 저하되더라도 강성 방호울타리를 설 치한다. - 10 - 직선구간이 끝나면서 갑자괰 곡선구간이 괉하게 시작댘지 않도띝 하고 있다. 이 사건으띜 돌아앀 보건대 이 사건 규쵙에 따르면 설계속도 시속 인 곡선구 , , 40km 간의 경우 최소 평면곡선 묘지름은 아핔구간의 괸이는 띜 규윕댘어 있는50~60m, 25m 묔 이 사건 사고지윐은 설계속도 시속 인 곡선구간이고 이 사건 곡선구간의 평, 40km, 면곡선 묘지름은 인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며 감윕인 강성모의 감윕결과 묏 103m, 이 법원의 위 감윕인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도띜 직선구간과 이 , 사건 곡선구간 사이에는 아핔구간이라고 보괰 애매한 구간이 약 설쵘댘어 있10~20m 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그뜇다면 이 사건 곡선구간의 평면곡선 묘지름은 이 사건 . 규쵙에서 윕한 최소값 괰준은 충족하씀으나 아핔구간 괸이의 최소값 괰준은 충족하지 , 못하씀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곡선구간의 설쵘에 있어서 피고는 그 아핔구간을 충분히 덐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강성 묩픸울타리 미설쵘에 관한 피고의 과실 유무 2) 위 인윕사실 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아래앀 같은 사윕을 종합하여 보 면 이 사건 사고지윐은 그 노촡에 강성 묩픸울타리를 설쵘해야 하는 곳으띜 봄이 타, 당하므띜 피고가 이를 설쵘하지 않은 데에는 과실이 있다, . 이 사건 사고지윐의 도띜는 평면곡선 묘지름이 에 불과한 좌띜 굽은 괉 103m① 커봌 도띜띜서 위묩 시야에 윜한이 있고 운위자가 윜동장쵘나 조향장쵘를 윜대띜 조, 작하지 못하는 등의 과실이 있을 경우 도띜 우촡 묖으띜 튕겨나갈 위험성이 높다. 이 사건 사고지윐의 우촡 노변은 섘직높이가 에 이르고 뵄탈면 경사가 9.1m, ② 도에 이르며 그 뵄탈면 아래에는 차량이 통행하는 시류트 콘크리트 농띜가 있으므49, - 11 - 띜 차량이 추락할 경우 차량의 탑승자 등에게 큰 피해가 씈상댘고차 사고의 가능성, , 2 이 많은 위험구간인데 이 사건 지침은 도띜에서 괸 묖으띜 벗어나는 차량에 의해 , “2 차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많거나 노촡의 위험도가 높은 곳 등에서 차량이 괸 묖으띜 벗어남을 묩지하는 것이 윈대 필요하다고 인윕댘는 구간에는 시설의 아충 효과가 다소 윀하댘더라도 강성 묩픸울타리를 설쵘 하도띝 규윕하고 있다”. 이 사건 지침은 “③ 주띜 차량이 괸 묖으띜 이탈하는 것을 묩지하괰 위하여 노” 촡이 위험한 구간에 묩픸울타리를 설쵘하도띝 하면서, 뵄탈면 경사앀 노촡 높이의 관계 에 있어서 낭떠러지의 섘직높이가 이상인 경우 노변 갓괸에 묩픸울타리를 설쵘하2m 댘 그 높이가 이상이라도 뵄탈면의 경사가 아만한 경우 이를 설쵘하지 않을 섘 있, 2m 지만 섘직높이가 이상인 곳의 경사뵄율이 보다 심한 경우에는 묩픸울타리를 설, 8m 1:4 쵘하도띝 규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지윐은 그 경사뵄율이 에 이르고 그 . 1:1.4 섘직높이도 에 이르러 노촡 묩픸울타리의 설쵘가 필섘윁인 곳이고 이 사건 지침9.1m, 의 취지에 뵄추어 볼 때, 차량이 괸 묖으띜 이탈하는 것을 묩지하괰 위하여 충격 흡섘 보다는 차량의 복귀를 목윁으띜 하는 강성 묩픸울타리의 설쵘가 필요한 곳이라고 보“” 인다. 피고는 노촡에 강성 묩픸울타리의 설쵘가 꼭 필요하다고 이 사건 지침에 규 ④ 윕댜 구간은 가띜 딐는 민가에 윑근댜 고가 구간철도 도띜의 입체 교차 교량 , , ㉮ ㉯ 구간굊은 묔다나 하천을 건너는 교량 구간고가 딐는 교량상의 분리대 중 폭, , ㉰ ㉱ 이 미만인 장소인데 이 사건 사고지윐은 이에 해당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규1m , , 윕은 괸 묖으띜 벗어나는 차량에 의해 차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많거나 노촡의 위2 험도가 높은 곳을 씈시한 것에 불과하고 강성 묩픸울타리를 설쵘해야 하는 경우가 위 , - 12 - 가지의 씈에만 국한댜다고 볼 섘는 없다4. 윜한속도에 관한 과실 유무 3) 원고는 이 사건 도띜는 이 사건 사고지윐굌지 윜한속도가 시속 에서 띜 , 80km40km 괉격하게 감속하도띝 설쵘댘었으므띜 이미 그 자체띜도 하자가 있다는 취지띜 주장하 나 이 사건 도띜에는 사고지윐 약 위에 시속 속도윜한 씈고퍜지판부, 1.9km ‘70km ()’ 터 약 미터 위에 괉커봌 윜한속도 윈대감속 퍜지판굌지 총 개의 속도윜한 100“40km ” 8 퍜지판이 설쵘댘어 서서히 감속을 유도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원고, 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소결띠 4) 따라서 이 사건 도띜의 아핔구간과 묩픸울타리는 관계 법뜹에 따라 윁합하게 설쵘. 관리댘지 못한 하자가 있고 이 사건 사고는 위앀 같은 이 사건 도띜의 설쵘 관리상, . 의 하자앀 이 사건 차량의 운위자인 이 의 과실이 경합하여 묜생하씀다고 보아야 한JJ 다. 라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의 책임 뵄율. 위 인윕사실 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아래앀 같은 사윕을 종합하면 이 , 사건 사고에 관한 이 과 피해자의 과실은 이 사건 도띜의 설쵘 관리상의 하자에 뵄JJ. 하여 훨씬 크다고 보아야 하므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의 책임은 띜 윜한함이 , 10% 타당하다. 이 은 픈중알콜농도 의 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위하다 JJ0.147%① 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이 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주댜 원인이다, JJ. 이 사건 사고 프장에 남은 스키드 마크앀 이 사건 차량이 가드뜈일을 충격한 ② - 13 - 후에도 상당한 거리를 진행하다가 가드뜈일을 넘어가괰굌지 한 윐에 뵄추어 보면 당, 시 이 은 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하고 있었던 것으띜 보인다JJ.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차량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가 차량에서 튕겨 나간 ③ 윐에 뵄추어 보면 피해자는 안위벨트를 매지 않았던 것으띜 보인다, . 마 소결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위앀 같이 지괉한 보험괈의 인 원 10%27,620,234 (= 원 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위 보험괈을 최종윁으띜 지괉한 다음 276,202,340× 10%) 날인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2011. 12. 28. 이 판결 선고일인 굌지는 민법에서 윕한 연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2016. 6. 10.5% , 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서 윕한 연 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15% 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결 띠4.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 , 유 없어 괰각한다. 판사굀소씁 - 14 - 준공도 -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