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093% 상태로 중앙선 침범 사고

• 2009년 10월 8일 오후 3시 30분경, 피고가 혈중알코올농도 0.093%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냄.
• 이 사고로 상대방 운전자가 목 부위 염좌 등 부상을 입었고, 치료비로 5,559,500원이 발생함.
• 원고인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하고, 사고 차량 보험 계약 약관에 따라 피고에게 음주운전 사고 자기부담금 2,500,000원을 청구함.
• 보험 약관에는 음주운전 사고 시 보험금 지급 후 일정 금액을 피보험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피고는 보험 약관상 자기부담금 부담 대상자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음.
• 법원은 피고가 약관상 자기부담금 부담 대상인 기명피보험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피고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한 후, 보험 약관에 따른 자기부담금 2,500,000원을 피고에게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약관상 자기부담금을 부담할 의무가 있는 피보험자가 아니라고 판단해 보험사의 청구를 기각함.

• 보험 약관에서 자기부담금을 부담하는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로 한정되어 있음.
• 피고는 기명피보험자의 친족이자 운전자였으나, 약관상 자기부담금 부담 주체에 포함되지 않음.
• 약관의 배상책임 조항과 자기부담금 조항이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제3자가 음주운전을 해도 그 사람이 자기부담금을 부담하는 것은 아님.
• 만약 친족이나 승낙 받은 운전자가 자기부담금을 부담한다면, 보험사는 이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형평에 맞지 않음.
• 따라서 피고는 자기부담금 부담 대상자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함.
• 원고가 피고가 주취 상태가 아니었다는 주장만 했을 뿐, 자기부담금 부담 대상자임을 입증하지 못함.

피고가 음주운전 사고를 냈지만, 보험 약관상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사람은 기명피보험자에 한정되어 있어 피고에게 자기부담금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보험 약관 해석상 친족이나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자기부담금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