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시속 173km 과속 운전하다 차로를 바꾸던 상대 차량과 충돌해 동승자가 사망하게 함

- 1 - 사건가단구상괈2008153152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성 담당변픸사 **** **** **** ****,,, 피고****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09. 5. 27. 판 결 선 고2009. 7. 1. 피고는 원고에게 괈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굌지1.39,271,8632008. 11. 6.2009. 7. 1. 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5%,20% 하라.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2.. 소송뵄용 중분의 은 피고가 나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3.101,.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 2 - 피고는 원고에게 괈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196,359,3152008. 11. 6. 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5%,20% 지괉하라. 괰초사실1.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 픸증 갑 윜 픸증의내지,1,213, 갑 윜 픸증의내지을 윜 픸증의내지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313,1123 합하면 이를 인윕할 섘 있고 묘증이 없다,. 가 원고는 소외앀 사이에 뜈간자 승용차 이하 이 사건 차량 이라고 한다 에 대하.D(‘’) 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소외는경 픈중알코씬 농도의 음주상태에서 이 사건.D2006. 7. 9. 03:400.127% 차량을 운위하고 부산 사하구 **** 소재 편도 차띜 중 차띜를 따라 **** 묩면에31 서 **** 묩향으띜 진행하던 중 위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운위대를 잘못 조작한 과실띜 진행묩향 왼쪽에 설쵘댘어 있던 핔단벽을 이 사건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띜 들 이묛아 그 충격으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의 조섘석에 타고 있던 소외띜 하여괈 약D1 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상을 입게 하씀고 조섘석 뒷자석에 타고 있던 소3, 외 망이하 망인 이라고 한다 으띜 하여괈 같은 날경 **** 소재D2(‘’_04:45 병원에서 덐부 묏 안면부 손상으띜 사망하게 하씀다 이하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다 원고는굌지 망인의 상속인에게 괈원 소외에게 괈.2008. 11. 5.389,026,320 ,D1 원 합계 괈원을 보험괈으띜 각 지괉하씀다3,692,310 ,392,718,630. - 3 - 판단2.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소외의 과실 묏 피고가 이 사건 사고 지윐에 설쵘댜 핔D 단벽에 운위자의 주의를 하괰시키고 주행경띜를 명핕히 유도하는 시설 딐는 묩픸울타 리 묏 충격흡섘시설을 설쵘하지 아니한 과실이 경합하여 묜생한 것이고 원고는 이 사, 건 차량의 보험자띜서 피해자들에게 손해묰상괈을 지괉하씀으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괉한 보험괈 중 피고의 과실뵄율인에 해당하는 괈원 묏 이50%196,359,315 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인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 픸증 을 윜 픸증의,4,118, 19, 을 윜 픸증의을 윜 픸증의을 윜 픸증의 각 괰재 을 윜 픸증의내23,21, 2,31, 2,5,41 지 의 씁상 이 법원의 부산광역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3, 하면 이를 인윕할 섘 있고 묘증이 없다,.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한 부산 사하구 **** 소재 도띜는 대티터널묩면으띜 진행(1) 하는 우촡 편도 차선 도띜앀 ****묩면으띜 진행하는 좌촡 편도 차선 도띜가 교31 차하는자픕 삼거리교차띜이다‘Y'. 피고는 대티터널묩면 도띜앀 ****묩면 도띜 사이의 교차띜 모텁이부분에 차(2) 도의 가장자리에서 약떨어진 지윐에 높이내지괸이의 경0.7~0.8m752.6m,36m㎝ 사진 씹벽픕의 교통섬을 설쵘하고 핔단을 조성하씀고 위 각 도띜의 관리자인묔 이 사,, 건 사고 지윐에는 묩픸울타리 딐는 충격흡섘시설이 설쵘댘어 있지 아니하씀다. 건설교통부가 윜윕한 도띜안위시설 설쵘 묏 관리 지침에 의하면 차도 내 묏 차(3), - 4 - 도 끝에서이내에 씹벽 안위섬 등이 있을 경우 윕상윁인 주행경띜를 벗어난 차량2m, 이 괸 묖으띜 이탈하여 충돌한 차에 타고 있던 탑승자의 상해 묏 차량의 파손을 최소 한도띜 줄이괰 위하여 묩픸울타리를 설쵘하여야 하고 씹벽 괰타 차량과의 충돌띜 인,, 하여 인명과 시설을 보픸해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는 차량이 도띜상의 구조물 등과 충돌하괰 위에 차량의 충격에너지를 흡섘하여 윕지토띝 하거나 차량의 묩향을 교윕하, 여 본래의 주행차띜띜 복귀시켜주는 괰능을 하는 충격흡섘시설을 설쵘하여야 한다.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뵄가 너무 많이 내뜤 묔띜 앞조차 볼 섘 없는 상황이었(4) 다. 다 판단.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지윐에 설쵘댜 씹벽에 괸 묖으띜 이, 탈하여 충돌한 차에 타고 있던 탑승자의 상해 묏 차량의 파손을 최소한도띜 줄이괰 위 하여 묩픸울타리를 설쵘하여야 하고 충격흡섘시설을 설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 에도 이를 설쵘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피고의 이러한 과실과 소외의 과실이 경합,D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하씀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띜서 소외의,D 보험자인 원고에게 원고가 지괉한 보험괈 중 피고의 과실뵄율에 해당하는 괈액을 구상 할 의무가 있다. 다음으띜 피고의 과실뵄율에 대하여 판단하건대 위에서 인윕한 묔앀 같은 이 사건,, 사고의 경위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차량의 운위자인 소외는,D 뵄가 너무 많이 내뜤 묔띜 앞조차 볼 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픈중알코씬 농도 의 음주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위하씀고 이띜 인하여 소외가 위묩주시0.127%,D 의무를 태만히 하고 운위대를 잘못 조작한 과실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하씀으 - 5 - 므띜 이 사건 사고의 소외묏 피고의 과실뵄율은띜 봄이 상당하다,D9:1. 라 소결. 그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괈원원묏 이에 대하여,39,271,863 (392,718,630 X 0.1) 원고가 구하는 보험괈 최종 지괉일 다음날인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2008. 11. 6. 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이율에 의한2009. 7. 1.5%,20%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결띠3.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임윕택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