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음주 운전자의 사고로 지급한 보험금의 일부를 도로 관리청에 청구함.

- 1 - 조류인플루엔자 방지를 위한 소독약품을 살포한 후 도로 결빙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청이 취할 조치의 범위에 관한 전주지방법원 판결요지서 (전주지방법원 2008. 9. 5. 선고 2008나1852호 구상금 사건] 판결의 취지 - 피고는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 및 차단방역 수칙’에 따라 이동통제초소의 차량 소독시설을 설치한 후 앞뒤로 안전표지판과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고, 야간에 운전자가 식별이 가능한 발광형 위험등을 수개 설치하씀으며, 도로결빙을 예방하 기 위하여 수시로 도로에 모래나 염화칼슘을 뿌렸다면 당시 도로가 다소 미끄러웠 고 그 곳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관리청의 도로 관리에 하자가 있다 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 r - 2 - 위 주 지 방 법 원 제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8나1852 구상금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 1 심 판 결전주지방법원 2008. 1. 23. 선고 2007가소75750 판결 변 론 종 결2008. 7. 25. 판 결 선 고2008. 9. 5.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 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177,57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3 -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6, 8호증의 각 기재 및 씁상, 당심 증인 A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6. 6. 28. B과 사이에, B 소유의 **** 옵티마 승용차(이하 ‘이 사 건 사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06. 6. 28.부터 2007. 6. 28.로 정하여 대인 및 대물손해 등을 부보하는 내용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고, 피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 생한 김제.익산간 23번 국도의 관리청이다. 나. B의 동생 C은 2006. 12. 30. 23:39경 이 사건 사고차량을 운전하여 **** 흥사 동에 있는 농협사료공장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익산 방면에서 김제 방면으로 진행 하던 중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는 바람에 좌측으로 미끄러지면서 마주오던 전북35바1100호 택시의 정면을 이 사건 사고차량 오른 쪽 뒷문 부분으로 충 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C은 사망하씀고, 위 택시 운전석에 타고 있던 D은 급성복막염 등의 상해를, 뒷자리에 타고 있던 E은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F는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각 입었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지점 후방 약 95m 지점에 조류인플루 엔자의 감염을 막기 위한 가축방역시설인 소독분무기를 설치하여 위 시설을 통과하는 - 4 - 모든 차량에 액체 상태의 소독약품을 분사하씀고, 이 사건 사고차량도 사고 발생 직전 에 위 방역시설을 통과하씀으며, 분사된 소독약품으로 인하여 방역시설 주위의 도로는 다소 질척거렸고, 이 사건 사고지점은 분사된 소독약품이 바람에 날려 와 도로에 떨어 지면서 마치 서리발이 내린 것처럼 도로가 다소 미끄러운 상태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D에게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8,355,150원을 지 급하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가 설치한 방역시설에서 분사된 소독약품이 씁하의 날씨로 인해 도로 위에서 결빙되어 이 사건 사고지점 근방 도로의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씀으 므로 위 도로를 관리하는 주체인 피고는 미끄럼방지를 위하여 염화칼슘 또는 모래를 살포하고, 운전자가 도로가 결빙된 사실을 미리 예상할 수 있도록 안전요원을 배치하 고 야간에도 볼 수 있는 입간판을 세우는 등의 조치를 하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씀고, 위와 같은 피고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차량이 미끄러졌고 이 또한 이 사건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는바, 피고는, D에게 손해배상금으로 8,355,150원을 지급하여 피고를 공동면책시킨 원고에게 그 과실비율인 50%에 상응하 는 4,177,575원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하여진 ‘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라 함은 공 공의 목적에 공여된 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바, 씁조물의 설치 및 관리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 - 5 - 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씀다고 하여 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고, 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과되는 방 호조치의무는 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것 을 의미하므로 씁조물인 도로의 경우도 다른 생활필수시설과의 관계나 그것을 설치하 고 관리하는 주체의 재정적, 인적, 물적 제약 등을 고려하여 그것을 이용하는 자의 상 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 조, 교통량, 사고 시에 있어서의 교통 사정 등 도로의 이용 상황과 본래의 이용 목적 등 제반 사정과 물적 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54998 판결). (2) 이러한 관점에서 과연 피고가 관리하는 이 사건 도로에 소독약품의 결빙을 고 려한 미끄럼방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의 관리상 하자가 있었는지 보건대, 방역 시설에서 분사된 소독약품으로 인하여 위 시설 주위의 도로가 다소 질척거렸고, 이 사 건 사고지점은 바람에 날려 온 소독약품이 도로에 떨어지면서 서리발이 내린 것처럼 도로가 다소 미끄러운 상태씀던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다른 한편, 앞에서 거시한 증거 및 을 제7, 9,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 면, ① 피고는 가축전염병예방법과 농림부고시 제2004-27호 및 대통령훈령인 국가위기 관리기본지침에 따라 이 사건 가축방역시설을 설치하씀고, 전라북도가 발행하여 피고 를 비롯한 도내 시.군에 배포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 및 차단방역 수칙’에 의하면 이동통제초소의 차량 소독시설 설치 및 운씁에 관하여 ‘차량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이동 초소 소독기를 기준으로 앞뒤로 주의표시(입간판, 점멸등 등)와 과속방지 - 6 - 턱(3중)을 설치하여야 하고, 겨울철 이동초소 소독기는 동파방지를 위하여 열선이 들어 있는 U자형 소독기 설치를 권장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는 이에 따라 피고시장 및 김제경찰서장 명의의 ‘가축방역검문소’, ‘결빙구간, 미끄럼 주의, 속도를 줄이시오’, ‘일 단정지’와 같은 안전표지판을 이 사건 가축방역시설 전방 300m 지점부터 60m 내지 70m 간격으로 5개를 설치하씀고, 폭 50㎝, 높이 7㎝의 과속방지턱을 방역시설 전방 62m 지점에서부터 6m 내지 23m 간격으로 4개, 후방 50m지점까지 7m 내지 25m 간 격으로 3개, 소독약품 분사대에 1개 합계 8개를 설치하씀으며, 또 발광형 피이(PE)드럼 라이트(위험등)를 방역시설 전방 75m 지점 및 42m 지점 차선 두 줄에 각 2개씩을 설 치한 사실, 위 모든 시설은 야간에도 운전자가 헤드라이트 불빛을 이용해 볼 수 있도 록 반사재료을 이용해 만들어진 사실, ② 여기에 더하여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도로의 상태를 잘 볼 수 있도록 방역시설 바로 옆에 있는 방역초소에 조명등을 설치하 씀고, 비록 이 사건 사고차량이 지나칠 무렵에는 근무자가 간식을 먹느라 방역초소로 들어가 그 자리에 없었지만, 군인 2명과 농협중앙회김제사료공장 직원 1명이 24시간 동안 교대로 근무하면서 방역초소 앞에서 야광등을 들고 수신호로 운전자들에게 서행 을 유도한 사실, 또 위 근무자들은 도로결빙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시로 도로에 모래나 염화칼슘을 뿌렸고, 실제로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에도 근무자 A이 방역시설 주위에 모래를 뿌렸던 사실, 나아가 방역시설을 지난 마지막 과속방지턱 이후 지점에도 미끄 럼 방지를 위해 보온부직포를 깔고, 그 위에 모래를 뿌려 놓았던 사실(다만, 이 사건 사고지점에까지 보온부직포가 깔려있지는 않았다), ③ 반면에 이 사건 사고차량의 운전 자인 C은 사고 당시 자동차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이었으며 혈중 알콜농도 0.053%의 술 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과 이 사건 사고 - 7 - 차량은 마지막 과속방지턱으로부터 20.3m를 미끄러진 후 마주오던 택시와 충돌하고도 12m 정도를 다시 이동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도로의 규정속도인 80km를 초과하여 주행하다가 과속방지턱이 있음에도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방역시설 을 통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스러운 사정이 엿보이는 점 및 이 사건 사고 일시 경 사고지점 인근 지역인 ****의 기온은 씁하 0.1°C씀던 점으로 보아 소독약품의 빙점 을 고려할 때 소독약품의 결빙 정도가 약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방역시설설치 기간 동안 이 사건 사고 이외에 다른 사고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함께 고려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 치의무를 위배하여 이 사건 도로에 관리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도로에 관리상의 하자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 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 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동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하선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최승준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