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전주지방법원
최승준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35.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6개월
무죄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5.7%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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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부정수표·신용카드1건+38%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실형1(14%)무죄1(14%)기각1(14%)원고승3(43%)원고패1(14%)
2011노76·전주지방법원·2011-09-30·약사·식품·의료
2010년 OO신협 임원 선거에서 조합원들에게 사과박스를 주고 채무 변제 약속을 함
무죄
무죄
2011노273·전주지방법원·2011-05-20·부정수표·신용카드
피고인이 약 125억 원 상당의 수표를 발행했으나 지급하지 못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11노126·전주지방법원·2011-05-13·선거·정치자금
피고인이 시·도당 하부조직 운영을 위해 △△아카데미 사무소를 설치하고 운영함
기각
기각
2008구합2283·전주지방법원·2010-01-19
이장 재직 중 사문서위조로 약식기소 후 직권면직
원고승
원고 승소
2009구합291·전주지방법원·2009-11-10
검사가 6·25 전쟁 중 북한군에 붙잡혀 고문 후 학살됨
원고승
원고 승소
2009구합307·전주지방법원·2009-06-30·아동·노인 학대
학교장이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대신 일부 학생들에게 현장체험학습을 허가하고 상급기관의 조사 요구에 불응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8구합3187·전주지방법원·2009-04-21
대형 할인점 신축을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행정청이 재래시장 보호를 이유로 허가를 거부함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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