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시·도당 하부조직 운영을 위해 △△아카데미 사무소를 설치하고 운영함

• 2008년 5월 6일, 피고인은 △△아카데미라는 이름의 사무소를 설치하고 운영하기 시작했다.
• 피고인은 이 사무소를 시·도당 하부조직 운영을 위한 당원협의회 사무소로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 검찰은 이를 정당법 위반으로 보고 기소했으나, 1심 법원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피고인은 시·도당 하부조직 운영을 위해 사무소를 설치하고 운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사무소가 실질적으로 정당 활동을 위한 사무소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사무소가 정당법에서 금지하는 당원협의회 사무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결과적으로 검찰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피고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사무소를 설치하고, 사무실 내에 전화, 팩스, 컴퓨터, 회의실 등을 갖추었다.
• 사무소에는 당원들이 근무하고, 당원단합대회 준비를 위한 회의도 개최되었으며, 당원협의회 사무소로 사용되었다는 진술도 일부 있었다.
• 그러나 사무소가 시·도당 하부조직 운영을 위한 정례적인 회의나 상시적인 당무 처리를 위한 장소로 사용되었다는 구체적 증거는 부족했다.
• 정당법 취지에 따라 당원협의회 사무소로 인정되려면 정당 활동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단순히 일부 회의와 설비 이용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다.
• 따라서 공소사실에 대한 충분한 증명이 없으므로 무죄 판단이 옳다고 봤다.

피고인이 설치한 사무소가 정당법에서 금지하는 당원협의회 사무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당 활동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유지했고, 검찰의 항소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