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전주지방법원
김도형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전체 대비 -57.1%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1년
기각 1건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50%원고 우세
일부 승소 2(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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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강제추행1건-71%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집유1(25%)기각1(25%)일부승2(50%)
2024노1726·전주지방법원·2025-02-20·강제추행
가게 종업원을 강제로 만지고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함
집유
1년 집유 2년
2011나3322·전주지방법원·2011-12-16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노조전임자로 활동 후 퇴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와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772만원 / 청구 9,687만원)
2011나2992·전주지방법원·2011-09-09
원고가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에 대해 하천공사 지연과 관리 부실을 이유로 국가 등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629만원 / 청구 6,429만원)
2011노126·전주지방법원·2011-05-13·선거·정치자금
피고인이 시·도당 하부조직 운영을 위해 △△아카데미 사무소를 설치하고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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