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박향철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35.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6년 6개월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5.7%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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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부정수표·신용카드1건+38%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3(75%)기각1(25%)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사기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실형
8년 (실형)
2015고단642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4-25·사기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로 회원가입비를 받아 수십억 원을 편취함
실형
10년 (실형)
2011노273·전주지방법원·2011-05-20·부정수표·신용카드
피고인이 약 125억 원 상당의 수표를 발행했으나 지급하지 못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11노126·전주지방법원·2011-05-13·선거·정치자금
피고인이 시·도당 하부조직 운영을 위해 △△아카데미 사무소를 설치하고 운영함
기각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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