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이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대신 일부 학생들에게 현장체험학습을 허가하고 상급기관의 조사 요구에 불응함.

• 2008년 10월 13일, 학교장이 교직원 회의를 열어 학생과 학부모에게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대신 현장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함.
• 이에 따라 15명의 학생이 현장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했고, 학교장은 학부모 동의를 확인한 후 9명의 학생에게 현장체험학습을 허가함.
• 그 결과 8명의 학생이 학업성취도평가에 응하지 않고 결시함.
• 이후 상급 교육청이 3차례 방문조사와 2차례 출석요구를 했으나 학교장은 모두 불응함.
• 이에 교육청은 학교장에게 초·중등교육법 위반 등을 이유로 3개월 정직 처분을 내림.
• 학교장은 징계처분 취소를 요구했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기각됨.

학교장이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대신 일부 학생들에게 현장체험학습을 허가하고, 상급기관의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아 초·중등교육법 위반 등의 이유로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 쟁점은 학교장의 처분이 사회통념상 지나치게 부당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징계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 학교장은 법령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업성취도평가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개인적 판단으로 평가 대신 현장체험학습을 허가해 법을 우회한 것으로 보임.
• 일부 현장체험학습 신청서 내용이 부실하고, 신청 목적도 교육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집안일이나 친척 방문 등으로 판단됨.
• 학교장은 학생과 학부모가 자발적으로 신청했더라도 평가에 응하도록 설득하는 등 법 취지에 맞는 조치를 취했어야 함.
• 상급기관의 조사와 출석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한 점도 법 위반에 해당.
•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따른 것으로,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재량권 남용이 아님.

학교장은 국가가 정한 학업성취도평가에 응해야 할 의무를 지녔으나, 개인적 판단으로 일부 학생에게 평가 대신 현장체험학습을 허가하고 상급기관의 조사 요구에 불응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징계처분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